'이재명표' 예산안 고스란히...5년 만에 지킨 법정시한

[앵커]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깜짝 합의'했습니다.

쟁점 예산 대부분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건 5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렬되고, 무산되고, 취소되고….

길었던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728조 원 규모 그대로,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치열한 수 싸움은, 합의문에 양측이 서명하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합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이 내일의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 예산이 중요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을…(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는 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원년인 2014년과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자, 무려 5년 만입니다.

예산안에는 쟁점으로 꼽혀 온 이른바 '이재명 표'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성장펀드가 감액 없이 고스란히 담겼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운영비 삭감을 조건으로 달고, 원안대로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방만 재정'으로 지적한 AI 예산을 포함해 4조3천억 원 정도를 깎았지만, 양당이 합의한 사업을 그만큼만 증액하면서 총액은 728조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핵심 사업은 지켰다, 국민의힘은 증액은 막았다고 자평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경기 회복,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지역 균형발전 등 핵심 예산이 제때 반영되게 되어 국민께 안도와 안정의 신호를….]

[박형수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109조 원이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기본 생각입니다). 이것이 관철됐다는 게, 순증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이고…]

예산 정국을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선 여야는 곧장 쟁점 법안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더 쉽게 중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만큼, 연말에도 거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