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 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1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금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당 TF는 오늘(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한 법원조직법과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등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관련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법 특검에 대항하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오후 1시 반까지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 오늘(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박대준 쿠팡 대표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불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쿠팡에 대해선 초기 자체 보고와 달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3천370만 건으로 늘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거로 보입니다.

지난달 19일 좌초 사고가 난 대형 여객선 선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2일) 열립니다.

해경은 A 씨가 지난 2023년 이후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항해 구간을 천여 차례 통과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