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 단축·민박업 활성화...개선방안 발표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중소기업의 경우 상표 심사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주택도 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광역지자체마다 따로 받아야 했던 택시 자격증은 전국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 접경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를 포함하는 방안도 오늘 발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규제 건의 전용창구'를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