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심사 하루 앞 전운..."사법개혁 vs 대반격 신호탄"

여야, 추경호 심사 하루 앞 전운..."사법개혁 vs 대반격 신호탄"

2025.12.01.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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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체제 영장 기각률↑…사법개혁 시급"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미진한 점 함께 수사"
장동혁, 민주 2차 특검 검토에 "지방선거 정치공작"
여야, 법사소위서 ’내란전담재판부’ 놓고 고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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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내란혐의 재판이 지지부진하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영장기각을 확신하면서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를 앞두고 정치권 전운이 감돌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며 '내란세력 방패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도 지지부진하다며,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책임자는 1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국민 불안도 있습니다).]

이어 지난주 종료된 채 해병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이 이번 달 모두 종료된다면서, 미진한 부분을 몰아 들여다보는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 정권의 총통이 되어 법원을 주무르려는 것이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인천에서 진행한 장외 집회에서 내일 진행될 추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 기각을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의 영장은 읽기도 역겨운 삼류소설입니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검토를 두고는 260억여 원의 혈세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특검이다,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공작일 뿐이라 깎아내렸습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 내 처리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는데요.

조 대표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전통보수의 가치와 멀어진 것 같고 당 지도부가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처럼 보인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고민 끝에 한 말이라 본다면서, 양당이 서로 협치하고 소통해 힘을 모아갈 지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두 대표의 토론 여부도 관심이 가는 측면인데, 장 대표는 조속히 날짜와 형식을 정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조 대표는 검찰·사법개혁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 시한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일입니다.

여야가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법인세·교육세 인상 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전 만남에서 결론을 내진 못한 가운데, 예결위 간사들이 별도로 만나 추가 논의한 뒤 재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정부안 원안대로 내일 본회의에 자동부의가 되는데요.

다만,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수정안 마련도 가능한 상황이라 여야 협상 여지는 있는 만큼, 당분간 양측간의 수 싸움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3천370만 개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내일(2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 관계자들이 출석하도록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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