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 고발..."박정훈 항소 취하, 위법"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주어지지 않은 권한으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 항소를 취하했다며 관계자들을 법적조치했습니다.

당 사법정의수호·독재저지 특위는 오늘(1일)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주어지지 않은 권한임에도 특검이 월권행위를 했고, 설령 직무권한이라고 해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위는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개 발언한 것 역시 군 검찰 명예를 훼손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