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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 내란 1년인데도 여전히 어둠은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책임자 가운데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식 재판으로 윤석열이 석방돼 거리 활보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 사법부라면 내란 처벌이 마땅하지만, '조희대 사법부'는 오히려 내란세력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분명,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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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상 사법부라면 내란 처벌이 마땅하지만, '조희대 사법부'는 오히려 내란세력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분명,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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