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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특별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우리가 방금 12.3 비상계엄 지난 1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마는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별한 날이겠지만 모든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각별한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사당으로 달려나가서 무지막지한 계엄을 막아낸 사람들은 결국 국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홍보수석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총부리에 맞선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배경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에게 다짐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12.3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혼선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최고국정운영자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담화 직후에는 외신 기자를 상대로 생방송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이례적이죠. 원래 내외신 기자들을 함께하든가 해야 되는데 외신에게 홍보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에게까지 같이해 버리면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한 타개책, 여야 협치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외신기자들이 선택적 질문을 해 주기 때문에 불편했던 질문을 피해 가려는 차원에서 내신 기자를 패싱하고 외신만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이지만 그런 추론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엄 1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후에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외신기자회견, 담화문 발표, 오찬에 이르기까지 그날 과한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민생과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발신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점들보다는 치적에 관련된 얘기들에 집중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여야 대표와의 회동도 정치권이 합의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힌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이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여야 회동의 성사 여부는 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12월 3일 전후로 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것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 바람대로 기각될 경우 봐라, 내란몰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하나의 무기로 해서 여야 회동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에 구속될 경우에는 아예 보이콧을 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은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외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동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5부요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5부요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끼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조희대 불신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표명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사법개혁 관련한 중요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는 장동혁 대표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같은 입장이실까요?
[최수영]
키는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정국이 경색되고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전제로 위헌정당해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의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극도로 치닫는 경색정국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국 순회투어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여야 대표 다 불러서 오찬을 같이하겠다, 이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여권 전체를 제어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 대표에게 공을 넘기는 듯한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건 지금 경색 정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제3자적 관점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야당에 공을 넘기고 귀책사유를 준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사과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을 돌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긴 합니다마는 사과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수영]
투어는 사과는 아니지만 분수령이 내일 밤 정도 예상되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과의 톤도 달라질 거라고 봐요. 만일 발부되면 여기에 대해서 장외투쟁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거고요. 기각이 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법부도 다툼의 여지도 있고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는 건 부당하다, 그게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무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간이 열렸다면 장동혁 대표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과하게 사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중도가 이탈하는 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향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과에 대한 메시지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이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는 당내 소장파가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 하겠다는 걸까요?
[차재원]
당연하죠.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당의 사정이 발생했을 때 당시 즉각적으로 소장파들이 앞장서서 개혁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서 장동혁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느냐 안 했느냐, 시비가 나올 정도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대구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민주당 의회폭거와 국정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렀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계엄의 원인 자체를 해석하는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지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의 줄탄핵과 여러 가지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도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본말을 전도한 이런 식의 문제인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를 하면서 기승전 이재명 아웃이잖아요.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말하는 건 뭐죠? 기승전 윤석열 아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 지도부에 대한 답답함이 결국 소장파들이 행동하게 된 이유인 거고요. 저는 이 소장파들의 정치적 액션들이 결국 국민의힘의 주류 교체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원팀으로 뭉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조사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최수영]
이 문제는 벌써 1년 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되어 있잖아요. 정국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만하면 꼭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당원게시판 논란인데,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윤리위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중에 지방선거라든가 혹시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원내 입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당에서 공천을 주거나 전략공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면 지금은 5:5지만 나중에 70:30으로 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건에서 털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이 없다면 클리어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중이 담겨 있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차제에 이 부분들을 정리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당원게시판 논란 1년 넘은 걸 사골 우려먹듯이 계속 얘기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당의 기관이니까 털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꼬리표를 떼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당내 지도부를 흔드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틀막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야기겠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곳곳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제1의 타깃을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적인 족쇄를 채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도 결국 원칙의 문제라서 하겠다는 것은 원칙론적인 이야기고 결국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입단속과 같은 레벨에 있다고 봐요. 이번 당무감사위원회를 지도하고 있는 위원장이 지난 9월에 바뀌었어요. 바뀐 그날, 당시 기자들이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서 당원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장동혁 대표였고요. 그렇다고 하면위원장을 교체한 것 자체가 지도부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분만 바꾼 게 아닌 게 않습니까? 바로 이후에 있을 윤리위원회 징계를 대비해서 윤리위원장도 결국 입맛대로 바꿔버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무 빤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당내의 소장개혁파들의 정치적인 반발을 더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민주당원들이 주말에 집회를 열고 정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내의 여러 가지 당헌당규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정당 대표를 향해서 법적 조치까지 하는 부분은 지나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생각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당원주권주의 1인 1표제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발이 따르는 것인가. 왜 이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방향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되 속도를 늦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대목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전당대회 연임을 하기 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되 시행은 유보하자.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 이것을 적용하자. 그때 누가 당 지도부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름대로 정치적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 비율을 낮추는 게 가장 우선했던 사람이 이재명 현 대통령이고 그렇게 당원주권주의를 설파한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러면 왜 나만 가지고 이러냐고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물론 반발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이 10%에 지나지 않았고 거기서 찬성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의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갖느냐는 측면에서 약간 유보된 상태고 12월 5일로 연장한 상태지만 결국 이 속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 교수님 말씀대로 속도를 늦추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인데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1차 경선 예비컷은 권리당원 100%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나중에 연임해서 대표 출마하는 것까지 고려한 게 아니라 지방권력에 대한 재편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이 파고와 위기를 잘 넘기면 연임이 보장되고 그 연임을 가지고 강성 당원들의 지지로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속도조절하겠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대의원제를 형행화시킬 것 경우에 정국정당이 안 된다.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얼마큼 표면적으로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대국민 설득력으로 갈 때 조절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청래 대표에게 야심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속도 조절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은 결정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언주 그리고 황명선 최고위원인데 두 분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 3명은 사퇴하지만 지금 현재 지도부 체제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사퇴한 3명에 대한 보궐선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하는 최고위원 절반이 최종적으로 넘지 않으면 현 지도부 체제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최수영]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남겠죠. 그러면 사퇴한 최고위원들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정청래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권리당원 강화에 대한 속도전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제어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친명과 친청의 대결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최고위원이 당선되는가, 이 부분도 향후 정국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물론 사퇴의 폭이 적기 때문에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 않겠지만 결원이 발생하는 보궐선거에서 정말 정청래 대표의 사람들로 모두 채워지느냐. 아니면 정청래 대표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른바 친명 쪽 인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의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추행은 없었고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재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초지일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이 모든 소동이 고소인이 이야기했던 과는 달리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때 당시 고소인을 비롯한 피해자라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고소인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엇갈리는 진술, 주장을 결국 사법 당국이 밝힐 수밖에 없는데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거잖아요. 경찰이 바로 의지를 갖고 수사하면 진실을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석자들이 있잖아요. 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고소인과 장경태 의원이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석자들을 불러서 객관적인 진술을 들으면 어느 정도 상황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 들고 또 하나는 고소인이 진단서를 경찰에 내놓은 게 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고소인이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고소인은 당시 성추행에 대한 고통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장경태 의원은 오히려 데이트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시 의사의 일지 같은 거, 그리고 담당의사의 소견만 들어봐도 이 부분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찰이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두에게도 공정한 결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안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기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피해자의 가짜사진을 퍼뜨렸다면서 이거 2차 가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손을 보면 모자이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성 손이 장 의원 등에 얹혀 있는 게 드러나니까 마치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듯한 2차 가해다, 이렇게 되는데요. 더더군다나 장경태 의원이 부적절한 것은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의 보좌직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지지자들에게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데 잘못된 거죠. 본인이 먼저 부끄러워야 해야죠.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고 전 청년 최고위원의 자리에서 자기가 의혹에 연루된 것만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무고로 걸겠다고 얘기하면 경찰에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직 의원 실세를 조사하는데 경찰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할지, 이렇게 사건을 규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고 어디까지나 경찰 조사, 사법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실의 일단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 있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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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특별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우리가 방금 12.3 비상계엄 지난 1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마는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별한 날이겠지만 모든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각별한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사당으로 달려나가서 무지막지한 계엄을 막아낸 사람들은 결국 국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홍보수석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총부리에 맞선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배경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에게 다짐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12.3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혼선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최고국정운영자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담화 직후에는 외신 기자를 상대로 생방송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이례적이죠. 원래 내외신 기자들을 함께하든가 해야 되는데 외신에게 홍보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에게까지 같이해 버리면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한 타개책, 여야 협치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외신기자들이 선택적 질문을 해 주기 때문에 불편했던 질문을 피해 가려는 차원에서 내신 기자를 패싱하고 외신만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이지만 그런 추론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엄 1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후에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외신기자회견, 담화문 발표, 오찬에 이르기까지 그날 과한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민생과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발신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점들보다는 치적에 관련된 얘기들에 집중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여야 대표와의 회동도 정치권이 합의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힌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이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여야 회동의 성사 여부는 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12월 3일 전후로 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것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 바람대로 기각될 경우 봐라, 내란몰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하나의 무기로 해서 여야 회동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에 구속될 경우에는 아예 보이콧을 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은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외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동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5부요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5부요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끼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조희대 불신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표명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사법개혁 관련한 중요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는 장동혁 대표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같은 입장이실까요?
[최수영]
키는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정국이 경색되고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전제로 위헌정당해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의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극도로 치닫는 경색정국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국 순회투어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여야 대표 다 불러서 오찬을 같이하겠다, 이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여권 전체를 제어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 대표에게 공을 넘기는 듯한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건 지금 경색 정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제3자적 관점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야당에 공을 넘기고 귀책사유를 준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사과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을 돌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긴 합니다마는 사과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수영]
투어는 사과는 아니지만 분수령이 내일 밤 정도 예상되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과의 톤도 달라질 거라고 봐요. 만일 발부되면 여기에 대해서 장외투쟁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거고요. 기각이 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법부도 다툼의 여지도 있고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는 건 부당하다, 그게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무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간이 열렸다면 장동혁 대표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과하게 사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중도가 이탈하는 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향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과에 대한 메시지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이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는 당내 소장파가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 하겠다는 걸까요?
[차재원]
당연하죠.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당의 사정이 발생했을 때 당시 즉각적으로 소장파들이 앞장서서 개혁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서 장동혁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느냐 안 했느냐, 시비가 나올 정도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대구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민주당 의회폭거와 국정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렀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계엄의 원인 자체를 해석하는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지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의 줄탄핵과 여러 가지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도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본말을 전도한 이런 식의 문제인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를 하면서 기승전 이재명 아웃이잖아요.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말하는 건 뭐죠? 기승전 윤석열 아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 지도부에 대한 답답함이 결국 소장파들이 행동하게 된 이유인 거고요. 저는 이 소장파들의 정치적 액션들이 결국 국민의힘의 주류 교체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원팀으로 뭉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조사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최수영]
이 문제는 벌써 1년 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되어 있잖아요. 정국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만하면 꼭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당원게시판 논란인데,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윤리위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중에 지방선거라든가 혹시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원내 입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당에서 공천을 주거나 전략공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면 지금은 5:5지만 나중에 70:30으로 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건에서 털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이 없다면 클리어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중이 담겨 있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차제에 이 부분들을 정리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당원게시판 논란 1년 넘은 걸 사골 우려먹듯이 계속 얘기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당의 기관이니까 털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꼬리표를 떼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당내 지도부를 흔드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틀막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야기겠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곳곳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제1의 타깃을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적인 족쇄를 채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도 결국 원칙의 문제라서 하겠다는 것은 원칙론적인 이야기고 결국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입단속과 같은 레벨에 있다고 봐요. 이번 당무감사위원회를 지도하고 있는 위원장이 지난 9월에 바뀌었어요. 바뀐 그날, 당시 기자들이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서 당원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장동혁 대표였고요. 그렇다고 하면위원장을 교체한 것 자체가 지도부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분만 바꾼 게 아닌 게 않습니까? 바로 이후에 있을 윤리위원회 징계를 대비해서 윤리위원장도 결국 입맛대로 바꿔버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무 빤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당내의 소장개혁파들의 정치적인 반발을 더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민주당원들이 주말에 집회를 열고 정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내의 여러 가지 당헌당규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정당 대표를 향해서 법적 조치까지 하는 부분은 지나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생각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당원주권주의 1인 1표제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발이 따르는 것인가. 왜 이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방향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되 속도를 늦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대목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전당대회 연임을 하기 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되 시행은 유보하자.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 이것을 적용하자. 그때 누가 당 지도부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름대로 정치적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 비율을 낮추는 게 가장 우선했던 사람이 이재명 현 대통령이고 그렇게 당원주권주의를 설파한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러면 왜 나만 가지고 이러냐고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물론 반발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이 10%에 지나지 않았고 거기서 찬성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의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갖느냐는 측면에서 약간 유보된 상태고 12월 5일로 연장한 상태지만 결국 이 속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 교수님 말씀대로 속도를 늦추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인데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1차 경선 예비컷은 권리당원 100%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나중에 연임해서 대표 출마하는 것까지 고려한 게 아니라 지방권력에 대한 재편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이 파고와 위기를 잘 넘기면 연임이 보장되고 그 연임을 가지고 강성 당원들의 지지로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속도조절하겠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대의원제를 형행화시킬 것 경우에 정국정당이 안 된다.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얼마큼 표면적으로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대국민 설득력으로 갈 때 조절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청래 대표에게 야심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속도 조절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은 결정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언주 그리고 황명선 최고위원인데 두 분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 3명은 사퇴하지만 지금 현재 지도부 체제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사퇴한 3명에 대한 보궐선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하는 최고위원 절반이 최종적으로 넘지 않으면 현 지도부 체제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최수영]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남겠죠. 그러면 사퇴한 최고위원들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정청래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권리당원 강화에 대한 속도전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제어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친명과 친청의 대결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최고위원이 당선되는가, 이 부분도 향후 정국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물론 사퇴의 폭이 적기 때문에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 않겠지만 결원이 발생하는 보궐선거에서 정말 정청래 대표의 사람들로 모두 채워지느냐. 아니면 정청래 대표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른바 친명 쪽 인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의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추행은 없었고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재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초지일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이 모든 소동이 고소인이 이야기했던 과는 달리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때 당시 고소인을 비롯한 피해자라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고소인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엇갈리는 진술, 주장을 결국 사법 당국이 밝힐 수밖에 없는데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거잖아요. 경찰이 바로 의지를 갖고 수사하면 진실을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석자들이 있잖아요. 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고소인과 장경태 의원이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석자들을 불러서 객관적인 진술을 들으면 어느 정도 상황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 들고 또 하나는 고소인이 진단서를 경찰에 내놓은 게 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고소인이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고소인은 당시 성추행에 대한 고통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장경태 의원은 오히려 데이트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시 의사의 일지 같은 거, 그리고 담당의사의 소견만 들어봐도 이 부분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찰이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두에게도 공정한 결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안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기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피해자의 가짜사진을 퍼뜨렸다면서 이거 2차 가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손을 보면 모자이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성 손이 장 의원 등에 얹혀 있는 게 드러나니까 마치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듯한 2차 가해다, 이렇게 되는데요. 더더군다나 장경태 의원이 부적절한 것은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의 보좌직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지지자들에게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데 잘못된 거죠. 본인이 먼저 부끄러워야 해야죠.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고 전 청년 최고위원의 자리에서 자기가 의혹에 연루된 것만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무고로 걸겠다고 얘기하면 경찰에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직 의원 실세를 조사하는데 경찰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할지, 이렇게 사건을 규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고 어디까지나 경찰 조사, 사법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실의 일단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 있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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