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총공세..."위헌정당 해산" vs "정권 조기 퇴진"

'계엄 1년' 총공세..."위헌정당 해산" vs "정권 조기 퇴진"

2025.11.30.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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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당내 현안을 두고 내부 갈등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안팎으로 혼란에 빠진 정치권 상황들.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국민의힘은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다, 이러면서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장외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척결과 정권 교체 의미를 부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또 위헌정당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조현삼]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선거공학적, 정치공학적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난 12.3 내란에 대해서 이것을 사과할지 말지를 놓고 내부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더욱더 경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억나는 게 사실상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갔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던 부분, 극우세력과 연대하겠다는 주장. 그리고 정치집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스스로 정당해산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가장 핵심적인 책임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당해산 얘기 나오고 있고 국민의 심판. 지방선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동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글쎄요, 저는 진정어린 사과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진정어린 사과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대변인으로 있던 10개월 정도의 비대위 등 각급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당 지도부와 또 성명을 통해서 옳지 못한 결정이었다라는 게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사과가 아닌가요? 진심이 안 담겨 있나요? 여러 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번 이상은 족히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탈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그림자 이런 것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윤과의 절연 또 진정어린 사과를 계속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세력, 내란정당, 내란척결 이런 것들이 기승전 내란몰이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까지도 이 프레임을 계속 나갈 겁니다, 내란정당. 이제 12월 3일날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데요. 이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이 여부에 따라서 정당해산심판까지 들고 나올 태세인데요.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습니다마는 끊임없이 내란척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 길게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잖아요. 구속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현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인용되고 발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계엄 나흘 전에 관저에서 면담을 가진 바가 있고요. 아마 그 당시에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했을 거로 추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엄 당일 저녁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계엄 방해에 대한 그런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와 국회로 세 차례나 걸쳐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국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투표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겠죠. 특검 입장에서는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우원식 의장을 포함한 여야 다수 의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과 입증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정재 판사입니다. 그 판사의 경우에는 지난 6월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판사이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번에 영장전담판사로 발령을 받은 수원지법 수원3인방으로 불리는 그런 판사 중의 한 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번 내란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김동원]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아마 정의로운 판사로 추켜세울 것입니다. 아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봐라, 정치판사 면모를 그대로 드러났다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일 겁니다. 아마 이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사법부 협박이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이 뭔지 알지? 다 바꿀 거야. 대법원장도 바꾸고 내란전담 재판부 그다음에 사실상 4심까지 다 할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여기서 검사들을 협박할 때는 또 법원을 살짝 올립니다. 지난번에 3일 전인가요. 이화영 부지사 재판 때 법관 기피 신청한 검사들이 4명이 퇴장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출장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지시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럴 때 법원 판사의 모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검사들을 공격할 때는 판사들을 살짝 띄워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요. 본인들 입맛에 안 맞는 그 판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사법부를 협박을 합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모두 정국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조현삼]
일단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발부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당했기 때문에 절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것들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이라고까지 밝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극우세력과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치집회를 계속해서 외부에서 하고 있죠? 그때 당원들이 어떤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팻말을 여전히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연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핵심적인 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고 논의한 다음에 계엄 해제를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계엄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당연할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구속되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에게 되돌아서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사실 유무죄하고는 상관없는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발부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저항할 것 같고. 그러니까 거부가 될 경우에, 기각될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에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다 이미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로잡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자료화면에 집회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느 캐치프레이즈가 윤어게인으로 돼 있습니까? 다 사법정의, 사법파괴에 대한 규탄대회 아닙니까? 윤어게인 하는 분들이 가끔씩 한두 명이 있는 것을 보고 윤어게인 집회라고 얘기하는 게 저건 전혀 팩트가 아니죠. 보십시오. 지금 저 자료화면에 보십시오, 어떤 게 써 있나. 민주당 주도로 사법파괴, 저게 써 있지 않습니까? 7800억 환수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게 윤어게인을 들고 저 집회를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절연할 필요가 없다. 이미 탈당한 분을 절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어법상 성립이 됩니까? 그리고 1호 당원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1호 당원이라는 얘기죠. 지금도 1호 당원이라고 누가 내세웁니까? 그러니까 자꾸 옛날 걸 가지고 끄집어서 반박하려니까 저런 무리수가 되고요. 제가 어제 청주집회, 제가 청주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저 집회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와보지도 않은 분이 다 그런 집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격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가끔씩 비치는 팻말에 그런 부분도 있었기는 했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 같은데. 어쨌든 바로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계엄 1년 앞두고 대여 투쟁 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도 장외투쟁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춘천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저 장소는 춘천이었고 어제는 대전하고 청주로 갔었고요. 그런데 최근 당내에선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가 아직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여당에서는 보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삼]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선거 당시만 해도 표를 얻기 위해서 극우적인 입장과 색채를 드러낼 수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었다면 국민의힘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도외연확장을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당내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들이 커고 있죠. 앞서 집회 현장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양향자 최고위원 어떤 일을 겪었나요? 이번 대전집회에서 불법계엄은 잘못되었다. 계엄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그 당시에 당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컵을 던지고 야유를 보냈어요. 그런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장동혁 대표가 정치투쟁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이번 계엄이 왜 발생했느냐. 민주당이 국정 방해를 했다.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과 동일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 주장을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내란동조세력이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번 12.3 내란 1년을 맞이하여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귀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어제 대전집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사과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일부 지지자들한테서 항의도 받았고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정당의 집회에 가면 단일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죠. 하다 못해 국회 계단 거기에서 한 10일 전에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도 거기에도 한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 대여섯 분의 최고위원 당선되는 그 지지세력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지했던 분에 대한 목소리를 일정 부분 대중집회에서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갖고 따지면 예컨대 컵을 누가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 컵을 갖고 그 집회의 규정을 성격을 하면 친명과 친청. 이른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계의 그것을 보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정당에는 그런 식의 이견차이, 노선차이는 상존하는 것입니다. 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친노, 친문 또 새로운 세력들 얼마나 더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갖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앵커]
일단 양향자 최고위원도 저렇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 또 김재섭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어제 사과하라고 했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만약에 지도부에서 사과를 안 하면 초재선 의원들이 우리라도 뭉쳐서 하겠다. 한 20여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동원]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세 분의 공통점이 바로 서울, 수도권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대로 하면 내년에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패 이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중도의 민심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분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계엄의 잘못된 것. 지금까지 여러 번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진정성을 더 담아서 하는 것 포함해서 12월 3일날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일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그게 왜냐하면 본인 또 최고위원들이 다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계엄 1년에 취임 100일에 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까지 다 겹쳐서 12월 3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 청주 집회에서 저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끝나고 나서 또 협의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고뇌의 시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할지, 강도는 어느 정도 높이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숙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과연 메시지가 나올까 싶은데. 비슷한 얘기가 엊그제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계엄이 민주당의 폭거와 국정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려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까지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번 12.3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조현삼]
일단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과하고 반성하는 통감하는 모습이 아니죠. 지금 반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조차도 주장하고 있는 반국가세력. 민주당의 의회폭거와 국정방해로 계엄을 일으켰다는 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계엄, 이번 불법계엄 내란에 대한 동조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것은 전혀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계엄과 탄핵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인용된 결과예요. 파면이 됐습니다. 국민이 파면한 이번 탄핵에 대해서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니요?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할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3일날 설령 이거보다 전향적인 그런 사과와 반성의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주장이 나오다 보니 이것을 받아들인 측면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아마 거기에 현혹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동원 대변인께 이것만 여쭤볼게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말이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영장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과할 거냐, 말 거냐 기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과 기각될 때랑 메시지가 달라지는 건가요?

[김동원]
그럴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내란몰이의 화룡점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당시 원내대표의 당사, 국회 왔다갔다 한 것을 바로 표결방해로 완전히 그걸 낙인이 찍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강도가 완전히 초강도의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일에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그래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몰이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민주당이 그렇게 내란몰이로 했던 것에 대한 성토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도 조절이라든가 방향, 내용을 어떻게 담을까라는 얘기는 제가 어제, 그제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숙의 중이다. 그리고 당대표나 한두 사람의 입장을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각층의, 각급 이런 메시지를 다 담고 있고요. 그것을 집대성한다. 이제 12월 3일이면 2~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아마 실망스럽지 않은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김동원 전 대변인께서도 장동혁 대표랑 그런 이야기들을 며칠 동안 하셨단 말씀이시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앵커]
그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김동원]
여러 가지 고뇌를 하고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계파갈등도 지금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 게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본격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친한계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를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충분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게시판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동훈 당시 대표가 당원게시판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원게시판 문제가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핵심적인 의제라고 할 건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돌리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다수의 세력들은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거에 정리하려는 그런 의도 하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앵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다시 한다고 그랬죠.

[조현삼]
그렇죠. 원래는 그분에 대해서 징계까지가 아니라 주의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다시 개시하겠다,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동훈계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주의조치를 내렸던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지금 당직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동원]
당원게시판 문제는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일부 최고위원들이 자신의 공약성으로 이거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누차 얘기한 게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되면 또는 당대표가 되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진상이 우선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당원게시판을 누가 조직적으로 했는지 이거 진상파악이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원게시판의 진상조사 이것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지금 마침 당무 감사가 12월 초부터 전 당협에 들어가거든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게 특정 계파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 간 것이고요. 일단 진상파악이 지금 안 됐는데 어떤 책임여부를 특정계파한테 돌린다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얘기죠. 물론 심정적으로야 어떤 세력들이 그런 걸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상을 파악한 후에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이, 그건 당의 기강 차원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계파를 몰아내려는 의혹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윤리위원장을 위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세력, 계파를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확인해야 될 게 이슈가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놓고 여야가 갈등인데 예산안 처리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도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올해 쟁점은 뭡니까?

[조현삼]
일단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 단계에서 국민의힘 요구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금액이 순감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정책펀드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예산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원내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한데요. 최근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오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집행했던 재정 확대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화폐와 예산은 더욱더 증가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걸 발목잡기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이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원래는?

[조현삼]
그렇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국민의힘과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이게 작년에도 민주당 단독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게 100건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좁히기에는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국가채무가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126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정부안으로 내세운 내년 예산안이 728조 원입니다. 이대로 나가면 증가폭이 55조가 되는데요. 역대 최대의 증가폭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역사랑상품권, 미래산업투자 좋습니다. 미래산업 AI 투자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실효성 자체가 매우 떨어진다는 게 국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선거 의식을 안 했다고 보는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대로면 올 연말에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확장재정도 역시 좋지만 아주 건전재정 이것에 대한 관심도 제발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미래세대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견이 상당히 골이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좀 빨리 진행해야겠는데 두 가지 쟁점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일단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이 얘기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거 법사위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좁혀지는 듯했는데 아직 더 진전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화면 보시면 나경원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방식,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 증인하고 참고인 채택에 여야 합의를 해달라. 이 얘기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조현삼]
국정조사 당연히 진행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정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없고요. 당연히 진행은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하고 진행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조건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복적으로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도 이번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서 물론 벌금형이긴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았죠. 항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게 적절한 것입니까?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란사건과도 여전히 연결고리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법사위 간사를 할 만한 훌륭한 재선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없습니까? 무수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할 실질적인 의사와 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를 해서 이게 양쪽 다 한번씩 항소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동원]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눈에 보입니다마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이것을 중단하라 하고 국정조사 증인, 참고인 여야 합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이것은 독단적인 운영 이것을 추미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의사가 없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문제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이건 민주당에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경원, 그렇게 싫어하는 거니까요. 참 지금까지 우리 헌정 사상 상임위의 간사를 상대편 여당이 저렇게 극도로 반대하는 것도 정말 뉴노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까지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했으면 어느 정도 받을 준비가 좀 되어 있나 싶었더니만 역시 또 사사건건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협의 좁히기가 매우 쉽지 않은 길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에 할 얘기가 민주당의 1인 1표제 얘기입니다. 이게 한 차례 일주일 연기됐죠. 연기가 되면서 돌아오는 금요일 12월 5일날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확정될 것 같습니까?

[조현삼]
중앙위 의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당원 1인 1투표제에 대해서는 당원주권주의 차원에서 민주당 내에서 광범위한 공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속도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기도 하죠. 아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 부분에 더욱더 신경 쓰고 있는...

[앵커]
어떤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조현삼]
사실 1인 1표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세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호남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영남 당원이 부족한 상황이죠. 자칫 잘못하면 당원들이 많은 지역의 의견이 과대반영될 수 있다, 정국정당을 추구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영남 출신의 대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최고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다든가 이런 식의 보완책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중앙위에서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일부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당사 앞에서 한 3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김동원]
그렇게 당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저렇게 지금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우리가 보고 그걸 지금 공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그 명분을 얻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또 그 뒤에 강성 세력이라고 부르는 개딸들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게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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