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앞두고...국민의힘, 사과냐 대여투쟁이냐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도대여 투쟁과 사과 요구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장동혁 대표가 전날 대구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 있었던 장외집회에서도 계엄 원인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12월 3일이면 내일모레예요. 계엄 1년입니다. 그래도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이 상당히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계엄 사과해야 된다.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해 왔죠. 대구 집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봐서는 사과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결과적으로 혼란을 드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의회 폭거다. 국정 방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 일반의 인식과는 너무 괴리가 있어요. 이런 말 하기도 지쳤어요. 1년 동안 점점 인식의 퇴행이라고 할까요. 시대착오적 인식이 도가 심해지는 것 같고. 진단이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진 게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불법계엄 때문에 엄청난 혼란에 직면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라고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나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식 가지고 어떻게 12월 3일날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인식 발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인 것인지 정말로 장 대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후자라면 정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의 인식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전략적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극우 지지층들,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을 결집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던데 제가 볼 때 전략적인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혀 잘못된 전략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계속 선거에서 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 제1야당의 대표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서 말이죠. 이런 인식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책임은 느낀다. 그런데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도부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계엄은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걸까요?

[김철현]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도 되는데 굳이 대구집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한 부분들은 대구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양향자 최고위원은 무대 위에서 폭발력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린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강성 보수 여론을 지지층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기반인 대구에서 열린 보수집회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의 탓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도 보면 탄핵 찬성하고 탄핵 반대 여론이 팽팽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민주당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국무총리부터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연이은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 집회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어제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거든요. 또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도 있고. 또 어제 보면 깔끔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사과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1주년 12월 3일에 보면 장동혁 대표는 조금 더 전향된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안에서는 계엄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곧 12.3 비상계엄 1년이 됩니다. 조금 전에 12.3 1년이 돼도 사과 메시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계엄 1년 말고 내년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맞춰서 국민의힘에서 사과 메시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21세기 지나서 22세기에 가서 하죠. 12월 3일 사과 안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의미가 전혀 없어요. 민주당의 의회폭거다, 입법독재다,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인데. 설령 민주당의 행동이 과했다고 국민의힘에서 느끼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계엄이었을까요? 계엄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정치적 쟁투에서 약간 과도한 그런 조치가 아닌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앵커님들도. 계엄은 군사력을 가지고 국회를 침탈했던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과도한 극단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 당시 이른바 의석이 많은 야당이 의회폭거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아니겠어요? 그 방법이 계엄일 수 없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 이런 분들이 여전히 민주당에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건데 그게 또 현실이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적인 야당 세력이고 말이죠. 그러면 계엄 1년 때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때 하고. 대법원 때 가서 하지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쭉 보니까 과거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5공 때 민정당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군사반란으로 정권 잡았던 민정당도 이러지 않았고 이렇게 극우적이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끌었던 정당이었고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패스트트랙 관련된 재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당도 우리가 정치 일반론에서 극우적이었다. 태극기 세력하고 결합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제 판단인데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여야 정당 민주화 이전, 이후 다 통틀어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당에 있는 모든 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으니까. 훌륭한 의원들 많이 있어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발신하는 메시지들, 참으로 한국 정치 정당사에서 이런 정당이 과연 있었나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당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꽃피는 사안이 바로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바로 다음 달 2일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때가 당의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영장이 기각되든, 구속이 되든 지금 사과하면 민주당 목소리만 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김철현]
저는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보이고요. 비상계엄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사과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은 필연적이거든요. 다만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하느냐.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탄핵 반대했던 여론이 있고 그 관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호감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텃밭인 TK 또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표결 방해라는 부분들을 보면 그날 당시에 회의 장소가 변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실질적인 표결 방해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예를 들면 의원회관 236호에 다 모아놓고 물리력으로 문을 잠그든가 또는 당론으로 이 부분을 비상계엄 해제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으니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나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의지로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의지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는 걸 가로막은 건 아니기 때문에 표결 방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립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추경호 의원이 정치적 면죄부는 받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게 분명한 게 과거에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면죄부를 받는 거랑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적어도 내란정당이라고 하는 딱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다음에 어떤 성찰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얘기했던 내란정당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내란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라든가 거기에 맞는 입장표명 등이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만약 기자간담회를 한다면 그 부분 어떻게 담아낼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던 과정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대구가 아닌 대전 장외집회에서 있었던는 점을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전 장외집회에서 나온 발언이었고요.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 기각 가능성 높게 점쳐주셨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돌아갈 거라고 했거든요.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도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기각일지 발부일지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저는 발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맨 처음에 의총 장소가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다시 국회로 세 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고요.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 통화했어요. 통화하는 과정에서 통화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통화할 때 계엄을 알리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18명밖에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 못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세 번이나 의총 장소를 옮기고 세 사람과 통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표결 참여 못했던 거잖아요. 문을 잠그고 이런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충분히 내란중요임무종사 같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특검이 거기에 적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에 따라서 발부될 가능성도 있죠. 단지 당장 통화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순전히 법리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 탄핵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민주당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겁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을 세우고 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영장이 만약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더 목소리를 높일 거예요. 봐라,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 내란정당으로 몰았던 게 과도했던 거라고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난 5월 1일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도 있었고 박성재 전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이 기각되고. 제가 봐도 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기각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지연 같은 것도 그렇고. 사법부의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그렇게 나올 법하죠. 그 이슈가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은 패배할 것이란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그렇게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게 2017년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있고 난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거든요. 그때 선거 다음 날 보수언론에 실린 1면 제목을 보면 보수정당의 궤멸적 참패였어요. 그리고 그때 보면 그 원인으로 패인을 보면 자유우파 결집의 배타적 폐쇄적인 부분들이 가장 패인이었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랑 이런 부분들이 혁신 없는 보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갑제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보수 정당의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인데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조갑제 대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되면 대구도 위태하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당을 지휘도 하지만, 당을 운영도 하지만 내년에 선거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거든요. 그렇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물, 그때의 언론보도만 보게 되면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우리가 민주당과 맞서 싸워볼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자유우파 결집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자유우파 결집만으로는 그게 너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중도층으로 확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거 패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 상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난 연루 의혹이 제기된'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이게 1년 지난 거잖아요. 1년 지난 지금 왜 국힘 당무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최창렬]
국민의힘이 점점 강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저 당시 이른바 당게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당원 게시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지금 저 얘기 꺼낼 때가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비판을 했던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당론. 이제 와서 그게 국민의힘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거에 1년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이 됐건 비판이 됐건 그걸 문제 삼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의 단일대오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응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불편한 거죠. 당내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야말로 극우 강경 주도 그룹으로 해서 친윤이 됐든 찐윤이 됐든 이 사람들로 해서 당을 이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완전히 내치겠다는 것 때문에 다시 이 이슈를 끄집어낸 거라고 봐요. 이제 와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 아니던데. 그렇다고 징계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중도다,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빨리 전략적으로 바꾸고 사과하면 중도층이 왜 안 옵니까? 오죠. 오히려 민주당한테 좋은 일 시켜주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씀도 했더라고요. 머리를 쓰면 머리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꺾는다고 그랬던가요. 뭘 하면 땅에 고개를 숙이면 짓이긴다 그랬던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조금씩 관심을 갖겠죠. 당이 변화하고 성찰도 내고 개혁적이고 전향적으로 합리적인 보수의 시각을 보여주고 보수의 시각을 확립해 나가면 보수 중도 유권자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체력을 보강하고 쉬고 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아프다고 하면 계속 누군가가 더 억누를 것이다? 그런 처방이 어디 있어요?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고. 참으로 제1야당의 이런 모습이 한국의 정당 체계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한 가지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이거든요. 당 대표 시절에도 이 논란이 있었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만약에 본인의 가족들의 명의가 도용된 거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본인의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쓴 글이라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사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자꾸 퇴행적으로 얘기하니까. 퇴행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익명성이었는데 익명성에서 만약에 대통령 비방 글이 수위가 높았다, 그러면 관리자들이 얼마든지 그 부분은 삭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익명성이었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들춰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건 잘못됐지만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계속 자유롭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부분을 당무감사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금 꺼낸 부분들이 단지 한동훈 전 대표가 꼴보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퇴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모여서 당무감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으로 넘어가서요, 민주당 내부도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를 놓고 일부 당원은 가처분을 냈고요. 정청래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걸까요?

[최창렬]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1인 1표라는 게 대의원과 당원의 표의 비중을 같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대의원의 표를 당원들 표의 20%까지 줄였고 그전에는 더 높았어요. 이재명 대표 시절의 20배로 낮춘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유가 있는 거죠. 대단히 취약한 영남지역, 대구지역 이런 쪽에 당원들 숫자가 적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당원 비율이 낮아요. 거기 대의원들로 해서 당원의 비중을 높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의 보정 역할이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의원에서 20표 정도 하는 게. 반대로 당원주권주의 1인 1표 하는 것. 그것도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정당은 당원이 주인인 거니까. 문제는 양쪽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1:1로 가면 강성 당원들의 권리당원들의 지지가 더 용이한. 그러면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서 이른바 꼭 친명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청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쥐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석은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당원주권주의가 갖는 장점도 있는 것이고 양쪽에서 중간점을 취해야 되는 것인데 명청 갈등이라고 보는 관점은 그렇다 되면 정청래 대표가 계속 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통해서 정부여당, 여권의 모든 행보를 강성으로 가면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대통령실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직은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내 갈등이 표면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내면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12월 5일 중앙위에서 보완해서 그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친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까지 이런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드라이브를 비판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더 밀어붙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발 뺄까요?

[김철현]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반발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게 되면 정치적 과오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표로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또 타이밍도 중요한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G20 정상외교를 하는 시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꺼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도 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특히 대의원제도 같은 경우 나름대로 유지돼왔던 이유가 있거든요. 영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당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의원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국민 의견을 가중치를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폐지되는 거라면 많은 논의가 필요했던 것은 맞은 거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차기 당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의도는 낮게 보는 게,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만약에 정청래 대표 주도로 이기면 대승을 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차기 당 대표가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무리해서 권리당원을 1인 1표로 할 필요는 없게 됐는데 당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나 이런 것들이 불러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