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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검찰이 어제 2019년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박범계, 박주민 의원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벌금형만 구형됐기 때문에 다음달 19일 선고기일에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나경원 의원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그와 비교해서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애초부터 공소를 제기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리적 대응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검찰 입장에서는 기계적인 균형성을 위해서 여야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형을 할 게 아니라 공소를 취소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구형량도 문제입니다. 구형량도 일부 전직 의원들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구형량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겠지만 그것조차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현삼 부위원장 구형량에 대한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전애]
저는 구형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동폭행 혐의인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행에 가담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무래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바로 전날에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를 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균형성 같은 것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항소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는 이런 정도의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도 변호사로서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항소 자체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의 균형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사건 역시 항소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사건과 정치인의 사건이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항소 자체는 필요했다는 말을 해 주셨는데 박범계 의원 말 보니까 나경원 의원에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동료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의안과를 사실상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법안 진행 처리가 안 되도록 물리적 행동을 취했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지나친 폭력 행위라고 하겠고요. 왜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고 국회법을 개정했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자는 것이었죠. 그 당시 그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도 나경원 의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동을 취했죠. 그렇다면 그에 부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벌금형. 심지어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선고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했던 행동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구형을 한다, 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이 적극적으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쪽 의원들에 대한 항소는 검찰이 포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번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는 데는 민주당, 국민의힘 합의를 잘 못 보고 있었는데 이럴 거면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될까요?
[강전애]
앞서도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항소는 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까지 대장동 사건과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근거가 희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정조사 과정에 있어서 대장동 사건에 투여되는 시간, 인력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선고됐잖아요. 선고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시 그런 형태로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이라든지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강제적인 사보임 행위가 있었고 이런 개선 행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특히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헌법소원까지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 당시 합헌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 네 분 같은 경우 위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통과시켰던 법안이라는 것이 공수처 설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다시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도 야합 같은 것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폭행이라든지 물리적 행위들에 대해서 보수 측에서도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때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적어도 사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박범계 의원이 본인들의 상황을 100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도 그렇고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도 그렇고 모두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에 내려진 벌금형 구형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현삼]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대장동 사건과 이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녹취록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핵심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강압에 의해서 회유당했다는 증거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사건과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해당 물리적인 폭력행사를 지켜봤던 사건과 어떻게 동일선상에 두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대검외교를 살펴보면 형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다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죠. 심지어 500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적인 타격도 전혀 입지 않는 그런 벌금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항소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 서울남부지검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지금까지 유죄가 선고된 그 많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왜 항소를 진행해 왔던 겁니까? 그리고 기간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6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1심 선고가 만약 굉장히 길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선고는 그러면 항소를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 모든 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 논리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검찰의 항소 포기의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조현삼]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단 한 치도 반대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모든 사안을 밝혀낼 필요성이 있죠. 검찰의 조작기소와 수사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역으로 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사보임을 동의해달라. 이것은 나경원 의원의 경우 패스트트랙의 피고인입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사를 요구한다?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실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강전애]
나경원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법사위 간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끌고 가기 위한 굉장히 희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정조사를 넘어서서 특검까지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좋은 이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상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물론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리한 이슈를 더 이상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정치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말로 민주당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할 책임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이번 주에 정치권 이목이 쏠렸던 것 중에 하나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로 정해졌고 이르면 구속 여부가 당일 밤, 늦어도 12일 새벽에는 나올 텐데 결과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굉장히 신중하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이번 수사 자체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더라도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 어떤 행동 했습니까? 세 차례나 장소를 바꿨어요. 변경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내부에서 계엄 해제에 참여할 수 없게 그런 조치를 취한 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이력도 분명히 있죠.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특검이 입증했느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살펴본다면 적극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것들을 아마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는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검 측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모두가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색깔을 띨 수밖에 없죠. 지금 있는 3명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장소를 바꾼 것, 이게 굉장히 크게 이슈되는 부분인데요. 당사로 오라고 했던 것은 당시 국회가 봉쇄가 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본회의장이 아닌 옆에 있는 예결위장으로 오라고 한 것은 1, 2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 안에서 입장 정리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영장이 기각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에서, 특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나는 빨리 가서 해제 의결에 참여하고 싶은데. 추경호 의원이 장소도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가지 못했다. 이런 형태의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통화내역은 나왔습니다마는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 이상의 다른 증거가 나왔는지. 지금까지 언론보도로는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장 청구야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법원에서 이것을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속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전망은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각을 확신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부대변인 전망하신 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란정당 압박, 위헌정당해산심판까지 추진하게 될까요?
[조현삼]
분명히 그 부분도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에요. 내란 사건입니다. 그 내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동조했던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인정되고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반드시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많은 시기를 놓친 바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각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 내란동조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위헌정당 공세에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여전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함께하고 당연히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을 함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말씀하신 위헌정당 해산심판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기각되면 이재명 정권에 역풍이고 가결되면 이재명 정권 몰락 방어쇠라고 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 놓고 강한 반응을 내놨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대여 투쟁 강화하지 않을까요?
[강전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검찰도 아니고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기각됐을 때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탓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여야의 대치가 극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와 당정 간 민주당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에서 제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에서는 강하게 결의안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공을 대통령실로 넘기는 형태의 당정 갈등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와보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결국 대통령께서 대권 가도에서 본인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 당사에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든지 그동안 상황을 봤을 때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압수수색이라는 형태로 특검의 수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 수사 동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쇄신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찾았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가 계엄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어요. 앞서 조 부대변인께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없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 정도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굉장히 부족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발언의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뭐였냐면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했다는 거예요. 국정을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인 민주당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구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도 윤어게인과 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전히 진정한 사과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설령 12월 3일날 본인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사과를 한들 그것을 진정성 있게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한 거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죠. 그리고 정치 집회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 가기도 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도 했었어요. 그리고 추석 전에는 어땠습니까? 대구와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했어요. 지금도 장외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지도부를 탓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날 설령 반성의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이 정도 입장은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는 말을 해 주셨는데 설령 사과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의심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12월 3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취임 100일이기도 하고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도 나올 텐데 어떤 메시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강전애]
저는 사과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을 짚어보면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짚은 것은 국민의힘만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나올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정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시 대통령이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에 대해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짚었었는데 지금까지 정권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가지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사과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것. 이 부분이 오히려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면서 당선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과 메시지를 위해서 그 이전에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짚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정식으로 조사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강성 지지층들에게 사과의 메시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은 그동안 잘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런 과정에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측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당무감사위원회,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차례 당 차원에서 사과 메시지가 나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추가적인 사과, 진정한 사과가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가는 건 우리 스스로도 그동안 말로는 사과를 드렸지만 행동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 1년여가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았을 때도 저희의 행동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2월 3일경에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사과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사과 메시지를 낸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표현들이 나와야 중도층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강전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 완전히 쇄신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적쇄신,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함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진심으로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넘어선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위헌정당이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속가능한 당으로서 계속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키기 위한 당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존의 근신 처분 취소하고 김민석 총리가 징계 밟아라라고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지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런 조치가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해당 육군법무실장의 경우에는 육군 대장인 당시 박완수 사령관을 직접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좌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당연하게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징계라는 근신조치를 취했어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하겠죠. 저는 사실 강등조치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건도 아니에요.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까지 이르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법무실장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조치밖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계엄버스 같은 경우에는 34명의 간부들이 계엄해제에도 불구하고 박완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는 버스를 탔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제2의 계엄을 계획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탑승했던 전원에 대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등도 부족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당시 탑승자 나머지 33명은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이런 강등처분이 나머지 33명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강전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 내부에서 징계가 나왔어요. 근신 열흘이라는. 어쨌든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가능하겠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라고 압박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징계가 나왔거든요. 이런 절차가 저는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징계위원회 자체 군 내부 인사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인사들의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인사적 불이익을 예상해서 어쨌든 재징계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나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무시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 정부의 모습, 이것이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맞는 행동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건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헌법수호TF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줄세우기를 위한 헌법파괴TF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나중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취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줄세우기를 하는 모습들은 결국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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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검찰이 어제 2019년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박범계, 박주민 의원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벌금형만 구형됐기 때문에 다음달 19일 선고기일에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나경원 의원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그와 비교해서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애초부터 공소를 제기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리적 대응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검찰 입장에서는 기계적인 균형성을 위해서 여야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형을 할 게 아니라 공소를 취소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구형량도 문제입니다. 구형량도 일부 전직 의원들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구형량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겠지만 그것조차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현삼 부위원장 구형량에 대한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전애]
저는 구형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동폭행 혐의인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행에 가담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무래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바로 전날에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를 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균형성 같은 것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항소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는 이런 정도의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도 변호사로서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항소 자체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의 균형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사건 역시 항소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사건과 정치인의 사건이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항소 자체는 필요했다는 말을 해 주셨는데 박범계 의원 말 보니까 나경원 의원에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동료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의안과를 사실상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법안 진행 처리가 안 되도록 물리적 행동을 취했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지나친 폭력 행위라고 하겠고요. 왜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고 국회법을 개정했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자는 것이었죠. 그 당시 그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도 나경원 의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동을 취했죠. 그렇다면 그에 부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벌금형. 심지어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선고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했던 행동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구형을 한다, 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이 적극적으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쪽 의원들에 대한 항소는 검찰이 포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번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는 데는 민주당, 국민의힘 합의를 잘 못 보고 있었는데 이럴 거면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될까요?
[강전애]
앞서도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항소는 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까지 대장동 사건과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근거가 희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정조사 과정에 있어서 대장동 사건에 투여되는 시간, 인력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선고됐잖아요. 선고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시 그런 형태로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이라든지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강제적인 사보임 행위가 있었고 이런 개선 행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특히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헌법소원까지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 당시 합헌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 네 분 같은 경우 위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통과시켰던 법안이라는 것이 공수처 설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다시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도 야합 같은 것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폭행이라든지 물리적 행위들에 대해서 보수 측에서도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때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적어도 사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박범계 의원이 본인들의 상황을 100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도 그렇고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도 그렇고 모두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에 내려진 벌금형 구형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현삼]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대장동 사건과 이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녹취록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핵심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강압에 의해서 회유당했다는 증거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사건과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해당 물리적인 폭력행사를 지켜봤던 사건과 어떻게 동일선상에 두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대검외교를 살펴보면 형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다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죠. 심지어 500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적인 타격도 전혀 입지 않는 그런 벌금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항소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 서울남부지검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지금까지 유죄가 선고된 그 많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왜 항소를 진행해 왔던 겁니까? 그리고 기간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6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1심 선고가 만약 굉장히 길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선고는 그러면 항소를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 모든 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 논리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검찰의 항소 포기의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조현삼]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단 한 치도 반대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모든 사안을 밝혀낼 필요성이 있죠. 검찰의 조작기소와 수사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역으로 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사보임을 동의해달라. 이것은 나경원 의원의 경우 패스트트랙의 피고인입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사를 요구한다?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실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강전애]
나경원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법사위 간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끌고 가기 위한 굉장히 희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정조사를 넘어서서 특검까지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좋은 이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상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물론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리한 이슈를 더 이상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정치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말로 민주당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할 책임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이번 주에 정치권 이목이 쏠렸던 것 중에 하나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로 정해졌고 이르면 구속 여부가 당일 밤, 늦어도 12일 새벽에는 나올 텐데 결과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굉장히 신중하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이번 수사 자체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더라도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 어떤 행동 했습니까? 세 차례나 장소를 바꿨어요. 변경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내부에서 계엄 해제에 참여할 수 없게 그런 조치를 취한 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이력도 분명히 있죠.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특검이 입증했느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살펴본다면 적극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것들을 아마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는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검 측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모두가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색깔을 띨 수밖에 없죠. 지금 있는 3명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장소를 바꾼 것, 이게 굉장히 크게 이슈되는 부분인데요. 당사로 오라고 했던 것은 당시 국회가 봉쇄가 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본회의장이 아닌 옆에 있는 예결위장으로 오라고 한 것은 1, 2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 안에서 입장 정리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영장이 기각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에서, 특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나는 빨리 가서 해제 의결에 참여하고 싶은데. 추경호 의원이 장소도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가지 못했다. 이런 형태의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통화내역은 나왔습니다마는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 이상의 다른 증거가 나왔는지. 지금까지 언론보도로는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장 청구야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법원에서 이것을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속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전망은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각을 확신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부대변인 전망하신 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란정당 압박, 위헌정당해산심판까지 추진하게 될까요?
[조현삼]
분명히 그 부분도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에요. 내란 사건입니다. 그 내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동조했던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인정되고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반드시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많은 시기를 놓친 바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각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 내란동조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위헌정당 공세에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여전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함께하고 당연히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을 함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말씀하신 위헌정당 해산심판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기각되면 이재명 정권에 역풍이고 가결되면 이재명 정권 몰락 방어쇠라고 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 놓고 강한 반응을 내놨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대여 투쟁 강화하지 않을까요?
[강전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검찰도 아니고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기각됐을 때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탓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여야의 대치가 극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와 당정 간 민주당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에서 제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에서는 강하게 결의안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공을 대통령실로 넘기는 형태의 당정 갈등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와보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결국 대통령께서 대권 가도에서 본인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 당사에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든지 그동안 상황을 봤을 때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압수수색이라는 형태로 특검의 수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 수사 동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쇄신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찾았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가 계엄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어요. 앞서 조 부대변인께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없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 정도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굉장히 부족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발언의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뭐였냐면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했다는 거예요. 국정을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인 민주당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구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도 윤어게인과 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전히 진정한 사과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설령 12월 3일날 본인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사과를 한들 그것을 진정성 있게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한 거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죠. 그리고 정치 집회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 가기도 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도 했었어요. 그리고 추석 전에는 어땠습니까? 대구와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했어요. 지금도 장외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지도부를 탓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날 설령 반성의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이 정도 입장은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는 말을 해 주셨는데 설령 사과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의심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12월 3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취임 100일이기도 하고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도 나올 텐데 어떤 메시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강전애]
저는 사과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을 짚어보면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짚은 것은 국민의힘만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나올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정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시 대통령이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에 대해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짚었었는데 지금까지 정권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가지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사과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것. 이 부분이 오히려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면서 당선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과 메시지를 위해서 그 이전에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짚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정식으로 조사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강성 지지층들에게 사과의 메시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은 그동안 잘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런 과정에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측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당무감사위원회,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차례 당 차원에서 사과 메시지가 나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추가적인 사과, 진정한 사과가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가는 건 우리 스스로도 그동안 말로는 사과를 드렸지만 행동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 1년여가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았을 때도 저희의 행동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2월 3일경에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사과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사과 메시지를 낸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표현들이 나와야 중도층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강전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 완전히 쇄신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적쇄신,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함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진심으로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넘어선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위헌정당이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속가능한 당으로서 계속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키기 위한 당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존의 근신 처분 취소하고 김민석 총리가 징계 밟아라라고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지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런 조치가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해당 육군법무실장의 경우에는 육군 대장인 당시 박완수 사령관을 직접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좌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당연하게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징계라는 근신조치를 취했어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하겠죠. 저는 사실 강등조치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건도 아니에요.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까지 이르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법무실장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조치밖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계엄버스 같은 경우에는 34명의 간부들이 계엄해제에도 불구하고 박완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는 버스를 탔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제2의 계엄을 계획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탑승했던 전원에 대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등도 부족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당시 탑승자 나머지 33명은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이런 강등처분이 나머지 33명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강전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 내부에서 징계가 나왔어요. 근신 열흘이라는. 어쨌든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가능하겠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라고 압박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징계가 나왔거든요. 이런 절차가 저는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징계위원회 자체 군 내부 인사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인사들의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인사적 불이익을 예상해서 어쨌든 재징계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나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무시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 정부의 모습, 이것이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맞는 행동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건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헌법수호TF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줄세우기를 위한 헌법파괴TF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나중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취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줄세우기를 하는 모습들은 결국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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