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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감찰을 지시하자 사법 리스크를 안은 대통령의 민낯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데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퇴정한 이유는 재판부가 정당한 입증 기회 자체를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관에게는 집요하게 사퇴 압박을 가하면서 이번에는 사법부 존중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며 볼썽사나운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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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퇴정한 이유는 재판부가 정당한 입증 기회 자체를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관에게는 집요하게 사퇴 압박을 가하면서 이번에는 사법부 존중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며 볼썽사나운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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