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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는데요. 첫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행정적 최후의 보루인 국무총리가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 나와 담화문 등을 본 적 없다고 말한 건 위증이라고 인정하면서도,계엄을 만류했다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과정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사법 현안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랜 만에 뵙습니다.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거고요.
[앵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내용을 영상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1심 선고는 1월 말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구형량 변호사로 예상하셨습니까?
[김한규]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형이 구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내란죄의 중요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내란음모 사건이었거든요.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은 그냥 음모인 경우에도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달리 한덕수 전 총리는 총리라는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란을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단순히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과 달리 행정부의 2인자라는 지위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중한 형이 구형됐어야 한다. 적어도 상징적으로 무기징역 정도는 구형이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선고하고 별도로 구형이라는 건 우리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오늘 이유에서 밝혔듯이 국민 전체가 피해자고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한 행동이기 때문에 구형은 좀 더 중형이 됐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오늘 특검은 45년 전 전두환 씨 내란 때보다 국격 손상을 더 입혔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테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구형 15년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우선 총리가 방조 혐의가 적용됐잖아요. 중요업무종사자가 아니라 아마 방조 혐의는 그런 것 같아요. 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을 왜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고 그걸 방관했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 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형법상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15년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내란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검사의 구형이고 검사의 의견 개진일 뿐이지 이게 실제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지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방조죄는 15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란 관련 첫 구형이기 때문에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도 가늠자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내란 특검이 김건희 검을, 즉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일도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연락하며자신의 수사 상황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V0의 불안감. 지난해 5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가나" 묻거나 김혜경 여사·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내용입니다.당시는 이원석 전 총장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팀을 꾸리라고 검찰에 지시했을 즈음입니다. 이후 박성재 전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단행돼,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죠.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7초 침묵'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당시로 가보죠.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지난해 5월입니다. 지난해 5월이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가 맞나요?
[김한규]
맞습니다. 작년 총선이 4월 10일이었는데요. 한 달쯤 지난 5월 2일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사건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5월 13일날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장을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검찰총장이 사실상 침묵으로 이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바로 그다음날인 5월 15일날 김건희 여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를 보내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10월달에는 무혐의로 검찰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직접 자기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 3년 동안 국정운영이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뜻을 고려해서 인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 지침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당시 영부인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같은 김건희 씨의 사법적 부담이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 특검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권영진]
그건 특검이 밝혀내야 될 문제죠. 그건 비약이고 저거 부적절한 것 맞아요. 그리고 부당하고 어찌 보면 수사 외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2년간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 수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불안감은 맞는데 저게 무슨 질투 이건 아니에요. 불안감의 표현이고, 내 수사도 김정숙 여사 안 하듯이 하지 말라는 저는 압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부인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아마 압력으로 충분히 들렸다고 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생각이 저도 듭니다. 또 그 이후에 이게 계엄으로 연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밝혀내야 되죠. 저걸 김건희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했다는 것은 비약의 비약이에요.
[앵커]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 보낸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측면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특검 수사 상황.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선명한 지지층 결집과중도 외연 확장 중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지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계엄 1주년이 돌아오는 다음 주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장동혁 대표의 모습 보고 오시죠. '체제 전쟁' 등 연일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강성 메시지에, 당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 밖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도 외연 확장이냐, 지지층 결집이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이미 여러 번 했다, 자꾸 사과하는 건 내부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 중도층은 투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조금 난감한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난감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외압을 넣어서 막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될 것을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주는 부분, 항의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잘못했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 바탕 위에서 국민의 폭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6개월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계엄이 된 지 1년이 다가와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당의 지지도는 20~25%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하고의 지지도 격차는 두 자릿수예요. 어떤 여론조사들은 갤럽이나 NBS 조사들은 더블로 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져보면 지금 나는 지지 정당이 없다, 이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도 싫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많아요. 이게 그냥 무당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웬만하면 국민의힘 지지하겠는데 국민의힘 하는 걸 보니까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나 지지 정당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27%, 30%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중도, 무당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지지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예를 들면 반이재명 그리고 여당에 대한 공격, 투쟁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민심에 부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최근에 면담하셔서 이 같은 말 전하셨죠?
[권영진]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건 장 대표하고 우리 사이에 예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밝히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는 다 얘기했고 장 대표 스스로도 매우 많이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 12월 3일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계엄 1주년이지만 자기 취임 100일과 맞물려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6개월 전이에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건 동의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보고 대표가 결단해서 우리 당 전체가 함께 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권영진 의원의 조언이 반영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시선은 벌써 내년 지방선거에 쏠린 듯하죠.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지도부 줄사퇴'가 예상되면서 이른바 '정청래 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명 최고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정청래 지도부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박수현 수석대변인,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정청래 지도부 붕괴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되는 사태를 우리가 봐와서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김한규]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출마하실 분이 다섯 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고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 경기지사설이 나와요.
[김한규]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네 분이죠. 황명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궐로 당선된 분이거든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미 정권이 바뀌고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보궐로 출마했는데 바로 또 사퇴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바로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롭게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고 당 대표도 선출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당대표도 다시 선출해야 되는 거죠?
[김한규]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 당 대표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사 정청래 당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최고위원에 들어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지도부가 붕괴돼서 비대위로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이 최고위원들이 본인들이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당대표를 새로 뽑았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찾아가서 다섯 번째 분은 말려야 된다. 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앵커]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사표 던지더라도 정청래호,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김한규 의원님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과정에서 재판장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 행위라며 이들 변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들 변호인들, 어제 유튜브에 나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금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히려 법원행정처장이 자신들의 고발해줘서 내 몸값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한규]
유튜브가 여러 사람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편향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법과 절차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비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 두 분의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감치할 정도로 재판을 방해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냥 재판장에 대해서 재판 진행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성 표현적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 변호인들도 저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분들이 소위 본인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저건 기반으로 어떤 행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앵커]
정치적 행보를 하려는 것일까요?
[김한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런 극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건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보수, 진보 막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씨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그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인데 체포 명단 관련 질문에 방첩사 요원들은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 이 명단이 별로 무의미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권영진]
그렇죠. 정치인 체포나 김어준을 비롯한 정치인 체포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조직해서 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저건 불필요한 얘기예요. 어쨌거나 본인이 체포 지시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저것 때문에 자기의 죄가 감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지시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 그러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느냐 이게 더 쟁점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변호사의 얘기를 잠깐 하면 저거 정말 낯뜨거운 막말이죠. 그리고 변호사이기를 포기했어요. 변호사는 자기 피의자를 보호하고 하는 건데 저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괘씸죄에 걸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하냐라는 게 저게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이제는 정치 유튜버로 나가기로 작심하고 나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저거에 대해서 사법 모독이다라고 하시는 것,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정말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보다 더 조롱하고. 그리고 지금 사법장악과 사법통제를 위한 갖은 입법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그러지 마라,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을 그렇게 조롱하면 되느냐라고 한마디 해 주셔야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저런 선택적 비판을 하시면 국민들로부터는 저는 공감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사법부 모독에 대한 비판 제재는 여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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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는데요. 첫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행정적 최후의 보루인 국무총리가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 나와 담화문 등을 본 적 없다고 말한 건 위증이라고 인정하면서도,계엄을 만류했다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과정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사법 현안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랜 만에 뵙습니다.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거고요.
[앵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내용을 영상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1심 선고는 1월 말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구형량 변호사로 예상하셨습니까?
[김한규]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형이 구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내란죄의 중요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내란음모 사건이었거든요.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은 그냥 음모인 경우에도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달리 한덕수 전 총리는 총리라는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란을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단순히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과 달리 행정부의 2인자라는 지위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중한 형이 구형됐어야 한다. 적어도 상징적으로 무기징역 정도는 구형이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선고하고 별도로 구형이라는 건 우리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오늘 이유에서 밝혔듯이 국민 전체가 피해자고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한 행동이기 때문에 구형은 좀 더 중형이 됐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오늘 특검은 45년 전 전두환 씨 내란 때보다 국격 손상을 더 입혔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테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구형 15년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우선 총리가 방조 혐의가 적용됐잖아요. 중요업무종사자가 아니라 아마 방조 혐의는 그런 것 같아요. 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을 왜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고 그걸 방관했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 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형법상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15년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내란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검사의 구형이고 검사의 의견 개진일 뿐이지 이게 실제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지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방조죄는 15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란 관련 첫 구형이기 때문에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도 가늠자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내란 특검이 김건희 검을, 즉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일도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연락하며자신의 수사 상황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V0의 불안감. 지난해 5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가나" 묻거나 김혜경 여사·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내용입니다.당시는 이원석 전 총장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팀을 꾸리라고 검찰에 지시했을 즈음입니다. 이후 박성재 전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단행돼,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죠.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7초 침묵'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당시로 가보죠.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지난해 5월입니다. 지난해 5월이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가 맞나요?
[김한규]
맞습니다. 작년 총선이 4월 10일이었는데요. 한 달쯤 지난 5월 2일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사건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5월 13일날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장을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검찰총장이 사실상 침묵으로 이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바로 그다음날인 5월 15일날 김건희 여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를 보내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10월달에는 무혐의로 검찰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직접 자기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 3년 동안 국정운영이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뜻을 고려해서 인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 지침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당시 영부인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같은 김건희 씨의 사법적 부담이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 특검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권영진]
그건 특검이 밝혀내야 될 문제죠. 그건 비약이고 저거 부적절한 것 맞아요. 그리고 부당하고 어찌 보면 수사 외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2년간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 수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불안감은 맞는데 저게 무슨 질투 이건 아니에요. 불안감의 표현이고, 내 수사도 김정숙 여사 안 하듯이 하지 말라는 저는 압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부인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아마 압력으로 충분히 들렸다고 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생각이 저도 듭니다. 또 그 이후에 이게 계엄으로 연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밝혀내야 되죠. 저걸 김건희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했다는 것은 비약의 비약이에요.
[앵커]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 보낸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측면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특검 수사 상황.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선명한 지지층 결집과중도 외연 확장 중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지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계엄 1주년이 돌아오는 다음 주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장동혁 대표의 모습 보고 오시죠. '체제 전쟁' 등 연일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강성 메시지에, 당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 밖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도 외연 확장이냐, 지지층 결집이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이미 여러 번 했다, 자꾸 사과하는 건 내부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 중도층은 투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조금 난감한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난감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외압을 넣어서 막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될 것을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주는 부분, 항의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잘못했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 바탕 위에서 국민의 폭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6개월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계엄이 된 지 1년이 다가와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당의 지지도는 20~25%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하고의 지지도 격차는 두 자릿수예요. 어떤 여론조사들은 갤럽이나 NBS 조사들은 더블로 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져보면 지금 나는 지지 정당이 없다, 이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도 싫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많아요. 이게 그냥 무당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웬만하면 국민의힘 지지하겠는데 국민의힘 하는 걸 보니까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나 지지 정당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27%, 30%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중도, 무당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지지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예를 들면 반이재명 그리고 여당에 대한 공격, 투쟁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민심에 부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최근에 면담하셔서 이 같은 말 전하셨죠?
[권영진]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건 장 대표하고 우리 사이에 예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밝히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는 다 얘기했고 장 대표 스스로도 매우 많이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 12월 3일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계엄 1주년이지만 자기 취임 100일과 맞물려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6개월 전이에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건 동의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보고 대표가 결단해서 우리 당 전체가 함께 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권영진 의원의 조언이 반영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시선은 벌써 내년 지방선거에 쏠린 듯하죠.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지도부 줄사퇴'가 예상되면서 이른바 '정청래 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명 최고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정청래 지도부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박수현 수석대변인,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정청래 지도부 붕괴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되는 사태를 우리가 봐와서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김한규]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출마하실 분이 다섯 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고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 경기지사설이 나와요.
[김한규]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네 분이죠. 황명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궐로 당선된 분이거든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미 정권이 바뀌고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보궐로 출마했는데 바로 또 사퇴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바로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롭게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고 당 대표도 선출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당대표도 다시 선출해야 되는 거죠?
[김한규]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 당 대표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사 정청래 당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최고위원에 들어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지도부가 붕괴돼서 비대위로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이 최고위원들이 본인들이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당대표를 새로 뽑았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찾아가서 다섯 번째 분은 말려야 된다. 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앵커]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사표 던지더라도 정청래호,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김한규 의원님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과정에서 재판장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 행위라며 이들 변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들 변호인들, 어제 유튜브에 나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금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히려 법원행정처장이 자신들의 고발해줘서 내 몸값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한규]
유튜브가 여러 사람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편향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법과 절차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비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 두 분의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감치할 정도로 재판을 방해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냥 재판장에 대해서 재판 진행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성 표현적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 변호인들도 저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분들이 소위 본인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저건 기반으로 어떤 행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앵커]
정치적 행보를 하려는 것일까요?
[김한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런 극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건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보수, 진보 막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씨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그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인데 체포 명단 관련 질문에 방첩사 요원들은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 이 명단이 별로 무의미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권영진]
그렇죠. 정치인 체포나 김어준을 비롯한 정치인 체포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조직해서 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저건 불필요한 얘기예요. 어쨌거나 본인이 체포 지시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저것 때문에 자기의 죄가 감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지시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 그러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느냐 이게 더 쟁점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변호사의 얘기를 잠깐 하면 저거 정말 낯뜨거운 막말이죠. 그리고 변호사이기를 포기했어요. 변호사는 자기 피의자를 보호하고 하는 건데 저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괘씸죄에 걸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하냐라는 게 저게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이제는 정치 유튜버로 나가기로 작심하고 나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저거에 대해서 사법 모독이다라고 하시는 것,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정말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보다 더 조롱하고. 그리고 지금 사법장악과 사법통제를 위한 갖은 입법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그러지 마라,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을 그렇게 조롱하면 되느냐라고 한마디 해 주셔야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저런 선택적 비판을 하시면 국민들로부터는 저는 공감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사법부 모독에 대한 비판 제재는 여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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