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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이 6개월여 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민심잡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민심을 듣겠다며 ‘서울시당 경청단’을 출범했고요.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한강 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지방선거 6월 3일,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의 경청단을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일단 중요하다.
[최창렬]
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상징적이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뭔가 지방선거에서 졌다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특히 민주당은 정권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딱 6월 3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죠, 정권의 중간 평가.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거야 그동안 1월 정도에 재판이 끝나는 게 있겠죠, 내란 재판도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동안 이른바 내란 몰이다, 계엄으로 정국을 장악하려 한다, 민주당이 계엄몰이, 계엄팔이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주장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그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항상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6개월이 더 남았습니다마는 민주, 국민 양당에게는 필사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말이죠.
[앵커]
어쨌든 그런데 서울시 하면 오세훈 시장이 워낙 강해서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앞서도 들으셨지만 종묘, 한강버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입에서 제가 보기에 문화재 보호라든가 한강버스 같은 얘기를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원주권주의와 사법척결, 내란척결 이거 외에는 들어본 적 없는데 갑자기 문화재 보호라든가 민생을 얘기하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는 한데 정청래 대표 입에서 이런 주제들이 나온다, 그건 뭔가 지금 다급하고 어쨌든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오세훈 때리기가 이렇게 왜 강화되느냐. 결국 오세훈 시장이 어찌됐든 3선 연임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계속 뛰어넘어 했기 때문에 4선까지 하고 5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5번의 시장에 도전한다는 게 어찌보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 요인도 되고 약점 요인이 되고 하니까 또세훈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어요. 또 오세훈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 때리기가 이렇게 강화되고 여권의 오세훈 스토킹이 이렇게 집요하게 할수록 에펠탑을 누리고 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일하는 오세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오세훈, 노출 빈도와 주목 빈도가 여권에서까지 높아지는 오세훈.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공격이 과연 이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올바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전략팀이 있으니까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을 꺾지 않으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이겨도 다 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계속될 것이다. 천만시민 경청단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과도한 오 시장에 대한 공격은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은 있어요.
[앵커]
그렇다고 또 외면하기도 그렇고. 적절한 그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정말 민주당 진영에서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다 참석했습니다.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현직 의원들 그리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까지 참석했고 참석 안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김민석 총리, 오늘 다른 데 갔죠. 도봉구 쪽으로 갔는데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김민석 총리 스스로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애매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대통령께 총리 좀 더 하고 싶다,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렇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여운을 자꾸 남기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출마 안 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걸로 봐서 총리가 도봉구 아레나라는 복합공간이거든요, 문화공간인데.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장 출마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그만큼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 대단히 핵심 관심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홍익표 전 의원도 그렇고 출마하려는 후보군들인데 여기에 같이 김민석 총리가 가장 강력한 후보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쨌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미 몸을 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야당에 오세훈 시장을 대적할 만한, 대체할 만한 후보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강력한 카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총리가 그러니까 한강 버스 얘기도 하고 종묘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래서 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주변에서 전문가들 분석하기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빌드업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론의 지형이 내년 초반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출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2년도 잘나가던 청년 정치인 김민석이 2002년도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단판승부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서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휴지기가 길었고 그 이후에 정몽준의 승리연합21인가 거기에도 갔다가 굉장히 낭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총리 타이틀로 나가서 이기면 정말 전도양양한 대선가도가 열리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저버리면 정말 리스크가 커버려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겠느냐. 그런데 당대표 선거는 한번 해 볼 만한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친명 쪽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의 정치적 대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김 총리의 가능성이 있어서 다만 지금 너무 정치 현안에 깊이 개입해버리면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 6개월이 자꾸 희석되다 보니까 말을 아끼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선택지가 있다면 1순위가 당대표고 2순위가 서울시장이다. 다만 서울시장은 내년 초반까지 오세훈 시장과 대등하게 받쳐주면 한번 해 볼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년 7월에 당대표 선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경북 구미로 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참배도 했는데 왜 오늘 여기를 갔을까요? 그 자체적으로도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창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니까 보수의 성지예요,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연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다기보다도 지금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군데 순례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낸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기 같은 강성 이미지, 강성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지역이 대구이고 거기에서 박정희 생가라고 봐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전형적인 지지층, 강성 당원들 또 강성 지지자들. 당내에서는 강성 당원들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결집시킨 다음에 중도 확장으로 나갈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당장은 지지자 결집을 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내에 자신의 세력을 착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나중에 가서 지방선거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중도 확장에 실패한다면 본인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장동혁 대표도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12월 3일날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수영]
저는 정치에서 기본 승리 법칙이 있습니다, 선거의 승리법칙.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집니다. 그게 간단한 승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왜 이렇게 좁히는 길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우려하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갔다. 대표 정치인의 발과 정치인의 입을 보면 그 사람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제 분명한 거 아닙니까? 더 결집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지금 이걸 할까. 저는 아직까지 11월까지는 결집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선거의 3단계 캠페인의 개념이 첫 번째 자기 지지층을 묶어두는 결집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를 조금 더 확장하려는 동원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대표까지 끌어오는 전향이 있습니다. 이 3단계를 밟게 되는 게 정치 캠페인의 세 번째 스텝인데 지금 장 대표는 1단계 결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지층이 두텁고 공고하지 않은 당내 기반 세력에서 어쨌든 최소한 25%대의 지지율을 공고하게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12월 3일 아마 계엄 1주년을 맞으면서 전향의 메시지를 조금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금 갈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의 정점은 뭐냐 하면 체제 전쟁을 얘기하기 때문에 체제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새마을운동과 보수 반공이라는 기치를 내건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서 본인의 지향점을 확실하게 얘기한 다음에 아마 저는 이번 주가 마지막의 결집의 시간으로 보고 12월 3일이 되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장동혁 대표도 조금 더 넓혀 나가는 외연적 스텝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방문과 박정희 생가 방문은 결집의 마지막 시간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집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른바 강성 우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는 얘기도 많이 했죠. 이분들이 민주당 지지하겠습니까? 무조건 국민의힘 지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여지껏 계속 결집, 자기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겠다, 당내에서.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도 거의 극우에 가까운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에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끌어내리겠다는 건지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지자들을 의식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 중에서도 사실 극우라는 분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난히 과대대표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일정 기간까지 올해까지 결집하고 그다음에 중도로 나간다? 그게 정치가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참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이 행보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동혁 대표를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여야 정당 구도 자체도 자꾸만 한국 정치 자체가 정치 부재로 가는 측면도 있어서 빨리 저는 내란 프레임,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이 극우에 편승하는 듯한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표현되죠. 집토끼냐, 산토끼가 먼저냐, 아니면 집결이 먼저냐, 확장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또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런 얘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룰을 당심 70, 민심 30으로 굳어지는 듯합니다. 원래는 50:50이었는데 당심을 70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이런 입장이 명확하다. 이게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가 논란이 되니까 명확하다, 기획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수영]
그렇죠. 기획단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서 최종 승인을 받겠죠. 그러면 당의 안으로 확정되는데 저도 당심 70과 민심 30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마지막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특정 지역, 그러니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수도권 싸움에서는 이렇다면 말하자면 후보를 조금 더 확장되는 후보를 고르는 게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 대표가 얘기한 핵심이 체제 전쟁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상징 자본을 정말 보수와 진보 혹은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넘어서는 이재명 정부를 아까 반민주,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하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마 7:3 당심이 오는데 아마 이 부분은 최고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렇게 의결했다 치더라도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한다면 정리하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당원 주권, 권리당원 높이는 것도 의결을 다음 달로 미뤘거든요, 논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찌됐건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기획단은 7:3으로 올리겠지만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 이걸 공식 승인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 그 부분은 저는 아마 1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어쨌든 그런데 장동혁 대표한테 이 이야기를 물으니까 나는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계속해 왔었고 그리고 기획단에서 잘 결정할 것이다. 마치 기획단의 결정이 지도부의 결정과도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당내에서도 이 7:3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최창렬]
이게 만약에 당대표 경선이라면 당내의 이벤트니까, 정치 이벤트니까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지방선거용이잖아요. 지방선거의 후보를 결정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민심과 가까이 가는 후보, 민심과 괴리를 줄이는, 그래야 승산이 있지 않겠어요. 지자체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 등등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7:3으로 가면 지금 말씀처럼 당내의 지지가 확고한 사람들,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강성 당원들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강성 당원이 아니라 지금 체제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체제라는 게 뭡니까?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로 가려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를 이념적으로 좌파로 몰리 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적 의미를 좌파. 유럽에서 좌파, 우파의 그런 좌파가 아니라 이른바 색깔론이 살짝 가미된 그렇게 몰고 가려 하는 것 같아요. 체제 전쟁이라고 하면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간다. 이게 뭔가 맞아떨어져죠. 5:5에서 당심 7:3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 당심과 민심을 이거 당대표 선거도 아닌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장동혁 대표의 기본 스탠스하고 맞아 떨어져요. 이런 전략이 무슨 당위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전략적으로도 별로 유효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인천이 지역구죠. 그래서 수도권이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논란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숨은 목소리가 깔려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나는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는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4일) : 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권리당원 비율 높이는 데 적극 찬성합니다. 제 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절차의 문제이고….]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1인1표제는 우리가 가야 할 당원 주권 확대 철학과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그러나 절차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담겨있어야 했다….]
[엥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사실 나는 적극 찬성한다, 적극 찬성한다고 그랬고요.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무서운 거예요, 권리당원이. 지금 권리당원 숫자가 164만 명입니다, 민주당. 164만 물론 허수도 있을 겁니다. 허수도 있는데 1000원씩 당비 낸 사람들, 6개월 된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이래요. 그런데 이 164만 명, 지금 나 이거 반대합니다 하면 164만 명이 우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 이렇게 돼버리면 국회의원, 자기가 앞으로 선거에 나갈 때마다 제동을 걸기 때문에 이게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건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반대일까요? 대의원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60:1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20:1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대의원제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등가성입니다. 즉 말하자면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권리당원이 대구에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밖에 안 됩니다. 영남 전체를 합해봐야 1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들을 여기에 투입시키면 여론의 숫자가 비슷해져서 전국 정당의 기치를, 사실 그 역할을 본 것이기 때문에 4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들을 다 빼고 이제는 권리당원 위주로만 당을 움직이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사실 대의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정치 일정에도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첫 수혜자가 바로 정청래 대표거든요. 내년 7월에 164만 명이 1:1로 해서 대의원과 표의 등가성을 같이하면 불문가지 당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적들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당에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더 연기했는데요. 아마 저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당에서 그대로 추인하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에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반대다. 애매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찬성한다고 해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어진 당무위에서는 최종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일주일을 연기했습니다.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수정도 있을까요? 그 연기한 기간 동안?
[최창렬]
1인 1표의 핵심은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대의원과 당원의 표의 등가를 1:1로 맞추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대의원의 역할을 간과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론적으로 볼 때는 당원주권주의라는 말이 맞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말이죠. 당원주권주의라는 원칙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 상당히 자락을 까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당원들과 배치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당원주권주의가 다 자신들의 실리에 따라서 찬성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럴까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득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원주권주의라고 해서 강성 당원들이 만약 더 대표된다. 권리당원이 다 강성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강성 목소리가 더 반영이 많이 되고 과잉대표되고 과다대표된다면 강성 그룹이 탄생할 수 있어요, 강성 지도부가. 여야 마찬가지. 지금 7:3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야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성 지도자, 강성 지도부가 장악하게 되면서 이들이 만약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성 지도자를 배출하면서 강성 지도자가 공천을 행사해서 당원이 배제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1:1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친명계가 대단히 반발할 겁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친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약간 조짐들이 보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년에 다시 재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내년에 당대표 후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상계엄 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또 반성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KBS 전격시사) :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과 이러한 것들의 일방주의 정치를 지적해도, 또 올바른 비판을 해도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종속적이었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사과를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선거 지면 어떡하나…,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앵커]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요구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그리고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도 역시 일제히 오늘 아침 매스컴에 거의 동시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최수영]
지금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 특히나 수도권의 비례든 뭐든 또 PK 지역이든, 그러니까 PK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스윙 지역이에요. 거기가 언제까지 국힘의 텃밭으로 보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선들의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건너가기를 제대로 하자. 시대적 건너가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과하고 절연하고 가야 한다. 그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걸 수용할 것이냐가 핵심 관건인데 저는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전환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뒤돌아보되 돌아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성찰과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앞길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은 하되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불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큼 선명하게 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초선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발언은 취소했습니다마는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12.3 계엄 그날이 또 장동혁 대표가 마침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가 나갈 텐데 전향적인 게 나가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아닐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겠죠. 초선, 재선그룹. 제가 보기에 최근에 그룹별로 재선, 3선 그룹별로 만남을 계속 갖는 모양인데 저는 분명히 일관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의원들은 현장의 민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건너가기를 확실하게 하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취임 100일 메시지에 담아내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집에서 동원으로 전향할 수 있는 일종의 건너가기를 얼마큼 세련되어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결집의 시간이고 다음 주는 동원과 전향의 시간의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아마 초선의원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오세훈, 박형준 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기가 중도층의 핵심이잖아요.
[최창렬]
12.3 계엄이 1년이 다 돼 가요. 다음 주인데 바로.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12월 3일날 당대표 취임 100일날 어떤 메시지를 낼 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처럼 탄핵의 강이며 계엄의 바다 이런 것들을 건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까지 결집의 시간이었고 12월 3일날 전향의 시간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더라도 아주 사과로 받아들여주기 어려운. 계엄에 대한 사과를 여러 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전혀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계엄은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입법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상 계엄을 사과한다고 하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 왔어요, 그런 입장을. 그런데 계엄에 대한 사과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우리 정치를 40년 전으로 퇴행시켰다, 시대착오적이고 대단히 퇴행적이었다. 우리가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가 잘못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해요, 최소한. 제가 볼 때 그런 수준은 전혀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계엄에 대한 당연히 12월 3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의 메시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으로 소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원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는 장동혁 메시지가 내지 않을 것 같다.
[앵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과를 한다고 그들이 전쟁을 끝내냐. 고개를 숙이면 목을 칠 것이고.
[최창렬]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강이건 바다건 못 건너요. 그게 인식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략의 문제라고 아무리 그런 측면에서 봐주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계엄 상황을 가지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또 극우 유권자들, 극우 강성들을 결집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앵커]
12.3 계엄이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신중론을 그동안 계속 유지하다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3대 특검이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물론 3대 특검이 민주당과 무슨 관계 있냐고 누가 질문하면 사실 명시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프레임과 3대 특검이 연동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18일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시화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가시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내란특별재판부가 1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2심부터 적용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이 1월 6일에서 1월 10일 사이가 최후변론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1월 18일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1심을 특별내란재판부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번 달에 법안을 통과시키잖아요. 빨라야 내년 4~5월에 첫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심 말고 2심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2심을 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1심이 결국 1월에 나올 거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 이 이슈를 계속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 그래서 원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않겠다고 선회한 것은 뭐냐 하면 사법부가 일정도 특정하고 그다음에 법원 재판관도 충원하다 보니까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특검의 열기가 자꾸 식어가니까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결국 내란 프레임을 더 공고화시키겠다. 왜냐하면 1심에서 하지 못하는 2심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 공고 작업의 강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대통령 오면, 귀국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귀국이.
[최창렬]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대단히 전략적인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가기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이걸 다시 꺼낸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 이런 우려가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지귀연 판사, 특정 판사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란재판 판사 아닙니까, 지금? 재판관인데 그런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해서 석방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백 번 양보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고 검찰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 얘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란재판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가 보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란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전혀 재판부로서의 권위라든지 엄중함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앵커]
지귀연 판사의 원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성격이.
[최창렬]
아무리 특징이라고 해도 그렇게 나타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 다 영장 기각됐어요. 이런 걸로 봐서 정말 이러다가 또 내란재판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 이러다 정말로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1심이 안 나오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공학적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올 법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중하게 접근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없던 것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 UN총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위헌심판 청구 가능성도 이야기했습니다.
[최수영]
제가 보기에 이거 위헌심판 청구하면 헌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보, 보수의 헌재가 구성돼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의 보편 가치와 사법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삼권분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반민특위 하나만 있었습니다. 특정한 재판부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앞으로 건건이 이걸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도 이거 1심에 적용한다는 생각 아예 안 합니다. 2심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심부터 하겠다니까 더 의도적이고 더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결국 조금 1심이 나오고 2심이 나오고 3심 보장하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재판이 진행되는 건 뻔한데 왜 이렇게 앞당기려고 하느냐. 앞당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은 결국 1심 이후에 진행되는 건데 이걸 1심부터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건 정말 정치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왜냐하면 이후에 앞으로 계속 건건이 사안사안별로 정치권이 요구하면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 이거는 앞으로 헌법에 정면도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도 이걸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헌법 27조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UN총회 사건배당의 원칙에도 사건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사안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근거로 헌재에 제소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최창렬]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건건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판부 배당을 바꾼다, 그것은 극단적인 비유예요. 계엄이라는 게 40년 만에 나타난 그야말로 무도한 불법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란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번에 시행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않겠느냐. 그건 너무 과도한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헌법조항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정말로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 재판부가 하는 게 너무 일상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국민 여론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여론이 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냥 넋놓고 당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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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이 6개월여 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민심잡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민심을 듣겠다며 ‘서울시당 경청단’을 출범했고요.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한강 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지방선거 6월 3일,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의 경청단을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일단 중요하다.
[최창렬]
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상징적이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뭔가 지방선거에서 졌다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특히 민주당은 정권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딱 6월 3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죠, 정권의 중간 평가.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거야 그동안 1월 정도에 재판이 끝나는 게 있겠죠, 내란 재판도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동안 이른바 내란 몰이다, 계엄으로 정국을 장악하려 한다, 민주당이 계엄몰이, 계엄팔이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주장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그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항상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6개월이 더 남았습니다마는 민주, 국민 양당에게는 필사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말이죠.
[앵커]
어쨌든 그런데 서울시 하면 오세훈 시장이 워낙 강해서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앞서도 들으셨지만 종묘, 한강버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입에서 제가 보기에 문화재 보호라든가 한강버스 같은 얘기를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원주권주의와 사법척결, 내란척결 이거 외에는 들어본 적 없는데 갑자기 문화재 보호라든가 민생을 얘기하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는 한데 정청래 대표 입에서 이런 주제들이 나온다, 그건 뭔가 지금 다급하고 어쨌든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오세훈 때리기가 이렇게 왜 강화되느냐. 결국 오세훈 시장이 어찌됐든 3선 연임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계속 뛰어넘어 했기 때문에 4선까지 하고 5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5번의 시장에 도전한다는 게 어찌보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 요인도 되고 약점 요인이 되고 하니까 또세훈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어요. 또 오세훈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 때리기가 이렇게 강화되고 여권의 오세훈 스토킹이 이렇게 집요하게 할수록 에펠탑을 누리고 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일하는 오세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오세훈, 노출 빈도와 주목 빈도가 여권에서까지 높아지는 오세훈.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공격이 과연 이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올바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전략팀이 있으니까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을 꺾지 않으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이겨도 다 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계속될 것이다. 천만시민 경청단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과도한 오 시장에 대한 공격은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은 있어요.
[앵커]
그렇다고 또 외면하기도 그렇고. 적절한 그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정말 민주당 진영에서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다 참석했습니다.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현직 의원들 그리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까지 참석했고 참석 안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김민석 총리, 오늘 다른 데 갔죠. 도봉구 쪽으로 갔는데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김민석 총리 스스로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애매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대통령께 총리 좀 더 하고 싶다,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렇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여운을 자꾸 남기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출마 안 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걸로 봐서 총리가 도봉구 아레나라는 복합공간이거든요, 문화공간인데.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장 출마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그만큼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 대단히 핵심 관심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홍익표 전 의원도 그렇고 출마하려는 후보군들인데 여기에 같이 김민석 총리가 가장 강력한 후보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쨌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미 몸을 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야당에 오세훈 시장을 대적할 만한, 대체할 만한 후보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강력한 카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총리가 그러니까 한강 버스 얘기도 하고 종묘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래서 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주변에서 전문가들 분석하기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빌드업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론의 지형이 내년 초반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출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2년도 잘나가던 청년 정치인 김민석이 2002년도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단판승부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서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휴지기가 길었고 그 이후에 정몽준의 승리연합21인가 거기에도 갔다가 굉장히 낭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총리 타이틀로 나가서 이기면 정말 전도양양한 대선가도가 열리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저버리면 정말 리스크가 커버려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겠느냐. 그런데 당대표 선거는 한번 해 볼 만한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친명 쪽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의 정치적 대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김 총리의 가능성이 있어서 다만 지금 너무 정치 현안에 깊이 개입해버리면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 6개월이 자꾸 희석되다 보니까 말을 아끼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선택지가 있다면 1순위가 당대표고 2순위가 서울시장이다. 다만 서울시장은 내년 초반까지 오세훈 시장과 대등하게 받쳐주면 한번 해 볼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년 7월에 당대표 선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경북 구미로 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참배도 했는데 왜 오늘 여기를 갔을까요? 그 자체적으로도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창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니까 보수의 성지예요,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연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다기보다도 지금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군데 순례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낸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기 같은 강성 이미지, 강성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지역이 대구이고 거기에서 박정희 생가라고 봐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전형적인 지지층, 강성 당원들 또 강성 지지자들. 당내에서는 강성 당원들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결집시킨 다음에 중도 확장으로 나갈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당장은 지지자 결집을 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내에 자신의 세력을 착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나중에 가서 지방선거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중도 확장에 실패한다면 본인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장동혁 대표도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12월 3일날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수영]
저는 정치에서 기본 승리 법칙이 있습니다, 선거의 승리법칙.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집니다. 그게 간단한 승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왜 이렇게 좁히는 길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우려하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갔다. 대표 정치인의 발과 정치인의 입을 보면 그 사람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제 분명한 거 아닙니까? 더 결집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지금 이걸 할까. 저는 아직까지 11월까지는 결집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선거의 3단계 캠페인의 개념이 첫 번째 자기 지지층을 묶어두는 결집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를 조금 더 확장하려는 동원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대표까지 끌어오는 전향이 있습니다. 이 3단계를 밟게 되는 게 정치 캠페인의 세 번째 스텝인데 지금 장 대표는 1단계 결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지층이 두텁고 공고하지 않은 당내 기반 세력에서 어쨌든 최소한 25%대의 지지율을 공고하게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12월 3일 아마 계엄 1주년을 맞으면서 전향의 메시지를 조금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금 갈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의 정점은 뭐냐 하면 체제 전쟁을 얘기하기 때문에 체제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새마을운동과 보수 반공이라는 기치를 내건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서 본인의 지향점을 확실하게 얘기한 다음에 아마 저는 이번 주가 마지막의 결집의 시간으로 보고 12월 3일이 되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장동혁 대표도 조금 더 넓혀 나가는 외연적 스텝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방문과 박정희 생가 방문은 결집의 마지막 시간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집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른바 강성 우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는 얘기도 많이 했죠. 이분들이 민주당 지지하겠습니까? 무조건 국민의힘 지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여지껏 계속 결집, 자기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겠다, 당내에서.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도 거의 극우에 가까운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에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끌어내리겠다는 건지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지자들을 의식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 중에서도 사실 극우라는 분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난히 과대대표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일정 기간까지 올해까지 결집하고 그다음에 중도로 나간다? 그게 정치가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참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이 행보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동혁 대표를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여야 정당 구도 자체도 자꾸만 한국 정치 자체가 정치 부재로 가는 측면도 있어서 빨리 저는 내란 프레임,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이 극우에 편승하는 듯한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표현되죠. 집토끼냐, 산토끼가 먼저냐, 아니면 집결이 먼저냐, 확장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또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런 얘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룰을 당심 70, 민심 30으로 굳어지는 듯합니다. 원래는 50:50이었는데 당심을 70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이런 입장이 명확하다. 이게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가 논란이 되니까 명확하다, 기획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수영]
그렇죠. 기획단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서 최종 승인을 받겠죠. 그러면 당의 안으로 확정되는데 저도 당심 70과 민심 30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마지막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특정 지역, 그러니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수도권 싸움에서는 이렇다면 말하자면 후보를 조금 더 확장되는 후보를 고르는 게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 대표가 얘기한 핵심이 체제 전쟁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상징 자본을 정말 보수와 진보 혹은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넘어서는 이재명 정부를 아까 반민주,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하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마 7:3 당심이 오는데 아마 이 부분은 최고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렇게 의결했다 치더라도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한다면 정리하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당원 주권, 권리당원 높이는 것도 의결을 다음 달로 미뤘거든요, 논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찌됐건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기획단은 7:3으로 올리겠지만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 이걸 공식 승인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 그 부분은 저는 아마 1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어쨌든 그런데 장동혁 대표한테 이 이야기를 물으니까 나는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계속해 왔었고 그리고 기획단에서 잘 결정할 것이다. 마치 기획단의 결정이 지도부의 결정과도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당내에서도 이 7:3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최창렬]
이게 만약에 당대표 경선이라면 당내의 이벤트니까, 정치 이벤트니까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지방선거용이잖아요. 지방선거의 후보를 결정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민심과 가까이 가는 후보, 민심과 괴리를 줄이는, 그래야 승산이 있지 않겠어요. 지자체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 등등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7:3으로 가면 지금 말씀처럼 당내의 지지가 확고한 사람들,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강성 당원들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강성 당원이 아니라 지금 체제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체제라는 게 뭡니까?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로 가려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를 이념적으로 좌파로 몰리 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적 의미를 좌파. 유럽에서 좌파, 우파의 그런 좌파가 아니라 이른바 색깔론이 살짝 가미된 그렇게 몰고 가려 하는 것 같아요. 체제 전쟁이라고 하면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간다. 이게 뭔가 맞아떨어져죠. 5:5에서 당심 7:3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 당심과 민심을 이거 당대표 선거도 아닌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장동혁 대표의 기본 스탠스하고 맞아 떨어져요. 이런 전략이 무슨 당위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전략적으로도 별로 유효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인천이 지역구죠. 그래서 수도권이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논란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숨은 목소리가 깔려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나는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는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4일) : 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권리당원 비율 높이는 데 적극 찬성합니다. 제 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절차의 문제이고….]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1인1표제는 우리가 가야 할 당원 주권 확대 철학과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그러나 절차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담겨있어야 했다….]
[엥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사실 나는 적극 찬성한다, 적극 찬성한다고 그랬고요.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무서운 거예요, 권리당원이. 지금 권리당원 숫자가 164만 명입니다, 민주당. 164만 물론 허수도 있을 겁니다. 허수도 있는데 1000원씩 당비 낸 사람들, 6개월 된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이래요. 그런데 이 164만 명, 지금 나 이거 반대합니다 하면 164만 명이 우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 이렇게 돼버리면 국회의원, 자기가 앞으로 선거에 나갈 때마다 제동을 걸기 때문에 이게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건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반대일까요? 대의원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60:1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20:1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대의원제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등가성입니다. 즉 말하자면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권리당원이 대구에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밖에 안 됩니다. 영남 전체를 합해봐야 1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들을 여기에 투입시키면 여론의 숫자가 비슷해져서 전국 정당의 기치를, 사실 그 역할을 본 것이기 때문에 4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들을 다 빼고 이제는 권리당원 위주로만 당을 움직이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사실 대의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정치 일정에도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첫 수혜자가 바로 정청래 대표거든요. 내년 7월에 164만 명이 1:1로 해서 대의원과 표의 등가성을 같이하면 불문가지 당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적들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당에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더 연기했는데요. 아마 저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당에서 그대로 추인하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에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반대다. 애매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찬성한다고 해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어진 당무위에서는 최종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일주일을 연기했습니다.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수정도 있을까요? 그 연기한 기간 동안?
[최창렬]
1인 1표의 핵심은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대의원과 당원의 표의 등가를 1:1로 맞추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대의원의 역할을 간과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론적으로 볼 때는 당원주권주의라는 말이 맞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말이죠. 당원주권주의라는 원칙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 상당히 자락을 까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당원들과 배치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당원주권주의가 다 자신들의 실리에 따라서 찬성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럴까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득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원주권주의라고 해서 강성 당원들이 만약 더 대표된다. 권리당원이 다 강성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강성 목소리가 더 반영이 많이 되고 과잉대표되고 과다대표된다면 강성 그룹이 탄생할 수 있어요, 강성 지도부가. 여야 마찬가지. 지금 7:3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야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성 지도자, 강성 지도부가 장악하게 되면서 이들이 만약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성 지도자를 배출하면서 강성 지도자가 공천을 행사해서 당원이 배제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1:1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친명계가 대단히 반발할 겁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친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약간 조짐들이 보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년에 다시 재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내년에 당대표 후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상계엄 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또 반성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KBS 전격시사) :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과 이러한 것들의 일방주의 정치를 지적해도, 또 올바른 비판을 해도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종속적이었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사과를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선거 지면 어떡하나…,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앵커]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요구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그리고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도 역시 일제히 오늘 아침 매스컴에 거의 동시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최수영]
지금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 특히나 수도권의 비례든 뭐든 또 PK 지역이든, 그러니까 PK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스윙 지역이에요. 거기가 언제까지 국힘의 텃밭으로 보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선들의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건너가기를 제대로 하자. 시대적 건너가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과하고 절연하고 가야 한다. 그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걸 수용할 것이냐가 핵심 관건인데 저는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전환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뒤돌아보되 돌아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성찰과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앞길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은 하되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불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큼 선명하게 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초선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발언은 취소했습니다마는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12.3 계엄 그날이 또 장동혁 대표가 마침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가 나갈 텐데 전향적인 게 나가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아닐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겠죠. 초선, 재선그룹. 제가 보기에 최근에 그룹별로 재선, 3선 그룹별로 만남을 계속 갖는 모양인데 저는 분명히 일관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의원들은 현장의 민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건너가기를 확실하게 하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취임 100일 메시지에 담아내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집에서 동원으로 전향할 수 있는 일종의 건너가기를 얼마큼 세련되어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결집의 시간이고 다음 주는 동원과 전향의 시간의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아마 초선의원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오세훈, 박형준 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기가 중도층의 핵심이잖아요.
[최창렬]
12.3 계엄이 1년이 다 돼 가요. 다음 주인데 바로.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12월 3일날 당대표 취임 100일날 어떤 메시지를 낼 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처럼 탄핵의 강이며 계엄의 바다 이런 것들을 건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까지 결집의 시간이었고 12월 3일날 전향의 시간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더라도 아주 사과로 받아들여주기 어려운. 계엄에 대한 사과를 여러 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전혀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계엄은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입법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상 계엄을 사과한다고 하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 왔어요, 그런 입장을. 그런데 계엄에 대한 사과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우리 정치를 40년 전으로 퇴행시켰다, 시대착오적이고 대단히 퇴행적이었다. 우리가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가 잘못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해요, 최소한. 제가 볼 때 그런 수준은 전혀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계엄에 대한 당연히 12월 3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의 메시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으로 소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원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는 장동혁 메시지가 내지 않을 것 같다.
[앵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과를 한다고 그들이 전쟁을 끝내냐. 고개를 숙이면 목을 칠 것이고.
[최창렬]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강이건 바다건 못 건너요. 그게 인식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략의 문제라고 아무리 그런 측면에서 봐주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계엄 상황을 가지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또 극우 유권자들, 극우 강성들을 결집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앵커]
12.3 계엄이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신중론을 그동안 계속 유지하다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3대 특검이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물론 3대 특검이 민주당과 무슨 관계 있냐고 누가 질문하면 사실 명시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프레임과 3대 특검이 연동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18일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시화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가시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내란특별재판부가 1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2심부터 적용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이 1월 6일에서 1월 10일 사이가 최후변론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1월 18일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1심을 특별내란재판부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번 달에 법안을 통과시키잖아요. 빨라야 내년 4~5월에 첫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심 말고 2심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2심을 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1심이 결국 1월에 나올 거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 이 이슈를 계속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 그래서 원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않겠다고 선회한 것은 뭐냐 하면 사법부가 일정도 특정하고 그다음에 법원 재판관도 충원하다 보니까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특검의 열기가 자꾸 식어가니까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결국 내란 프레임을 더 공고화시키겠다. 왜냐하면 1심에서 하지 못하는 2심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 공고 작업의 강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대통령 오면, 귀국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귀국이.
[최창렬]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대단히 전략적인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가기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이걸 다시 꺼낸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 이런 우려가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지귀연 판사, 특정 판사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란재판 판사 아닙니까, 지금? 재판관인데 그런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해서 석방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백 번 양보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고 검찰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 얘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란재판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가 보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란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전혀 재판부로서의 권위라든지 엄중함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앵커]
지귀연 판사의 원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성격이.
[최창렬]
아무리 특징이라고 해도 그렇게 나타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 다 영장 기각됐어요. 이런 걸로 봐서 정말 이러다가 또 내란재판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 이러다 정말로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1심이 안 나오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공학적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올 법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중하게 접근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없던 것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 UN총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위헌심판 청구 가능성도 이야기했습니다.
[최수영]
제가 보기에 이거 위헌심판 청구하면 헌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보, 보수의 헌재가 구성돼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의 보편 가치와 사법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삼권분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반민특위 하나만 있었습니다. 특정한 재판부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앞으로 건건이 이걸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도 이거 1심에 적용한다는 생각 아예 안 합니다. 2심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심부터 하겠다니까 더 의도적이고 더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결국 조금 1심이 나오고 2심이 나오고 3심 보장하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재판이 진행되는 건 뻔한데 왜 이렇게 앞당기려고 하느냐. 앞당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은 결국 1심 이후에 진행되는 건데 이걸 1심부터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건 정말 정치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왜냐하면 이후에 앞으로 계속 건건이 사안사안별로 정치권이 요구하면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 이거는 앞으로 헌법에 정면도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도 이걸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헌법 27조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UN총회 사건배당의 원칙에도 사건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사안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근거로 헌재에 제소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최창렬]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건건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판부 배당을 바꾼다, 그것은 극단적인 비유예요. 계엄이라는 게 40년 만에 나타난 그야말로 무도한 불법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란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번에 시행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않겠느냐. 그건 너무 과도한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헌법조항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정말로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 재판부가 하는 게 너무 일상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국민 여론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여론이 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냥 넋놓고 당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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