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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MCL)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예민해 하는 것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체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돈 드는 훈련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왜 그랬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언급은 왜 나온 건가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카드로 꺼낼 수 있단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최종 목표이자 책무라면서 북한과 소통,대화 설득해야 한다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어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만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앵커]
한미는 해마다 어떤 연합훈련을 했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자]
훈련의 성격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CPX(Command Post Exercise)로 불리는 대규모 연합지휘소 훈련을 하는데 상반기 진행하는 자유방패(Freedom Shield)와 8월 군 지휘소 훈련 을지자유방패 훈련이 그겁니다.
실제기동훈련으로 한미 특전사가 북한 핵미사일 지휘부를 타격하는 연합참수.특수작전 훈련, 연합공중 훈련, 한미 해병대상륙작전인, 쌍용훈련, 연합해군 훈련, 연합육군 기동훈련이 있습니다.
미사일.방공 훈련으로 연합미사일 방어훈련과 실제 화력을 시연하는 연합대화력훈련이 있습니다.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값비싼 워게임이라며 한미연합훈련 한 번에 1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군 관계자들은 과장된 수치라 했어요
군사전문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략자산전개 등을 포함해 미국의 연간 부담액이 1천억 원 정도, 한국군 부담액은 유지보수나 인프라 사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300~400억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기자]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완화나 비용절감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연합 작전능력 약화, 북한 억지력 저하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훈련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조건을 충족 못해 전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약화 되고 이러면서 아시아 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를 검토하자는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점들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취소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6월 김정은 위원장과 첫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자극하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집권 1기 때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분명히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틈날 때 마다 구애하듯 대화 제의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지 않고 있고
핵추진잠수함 한국 보유를 허용하며 한미동맹 현대화에 적극적인 점, 이재명 대통령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의 전제로 단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먼저 직접 반응을 보이겠냐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은 전망입니다.
그래픽:윤다솔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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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MCL)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예민해 하는 것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체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돈 드는 훈련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왜 그랬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언급은 왜 나온 건가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카드로 꺼낼 수 있단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최종 목표이자 책무라면서 북한과 소통,대화 설득해야 한다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어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만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앵커]
한미는 해마다 어떤 연합훈련을 했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자]
훈련의 성격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CPX(Command Post Exercise)로 불리는 대규모 연합지휘소 훈련을 하는데 상반기 진행하는 자유방패(Freedom Shield)와 8월 군 지휘소 훈련 을지자유방패 훈련이 그겁니다.
실제기동훈련으로 한미 특전사가 북한 핵미사일 지휘부를 타격하는 연합참수.특수작전 훈련, 연합공중 훈련, 한미 해병대상륙작전인, 쌍용훈련, 연합해군 훈련, 연합육군 기동훈련이 있습니다.
미사일.방공 훈련으로 연합미사일 방어훈련과 실제 화력을 시연하는 연합대화력훈련이 있습니다.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값비싼 워게임이라며 한미연합훈련 한 번에 1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군 관계자들은 과장된 수치라 했어요
군사전문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략자산전개 등을 포함해 미국의 연간 부담액이 1천억 원 정도, 한국군 부담액은 유지보수나 인프라 사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300~400억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기자]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완화나 비용절감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연합 작전능력 약화, 북한 억지력 저하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훈련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조건을 충족 못해 전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약화 되고 이러면서 아시아 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를 검토하자는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점들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취소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6월 김정은 위원장과 첫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자극하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집권 1기 때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분명히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틈날 때 마다 구애하듯 대화 제의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지 않고 있고
핵추진잠수함 한국 보유를 허용하며 한미동맹 현대화에 적극적인 점, 이재명 대통령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의 전제로 단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먼저 직접 반응을 보이겠냐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은 전망입니다.
그래픽: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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