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재판부 도입해야...반격기회 줘선 안 돼"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공감대와 관련해선, 여당 법사위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당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순방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