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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권준수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공직자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렸는데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줄 세우기, 심지어 오늘 논평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재판소라고 표현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변인께서는?
[강성필]
일단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도 광역단체, 기초단체 시장, 구청장 바뀔 때 들어가서 일해봤거든요. 굳이 줄 세우기 안 해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단체장,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수장의 철학에 어쨌든 수동적이든 관레적이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세울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내란과 관련해서 일종의 부역을 했는데 부역을 한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사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이 혹여라도 현 정부에 지금 와서 태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승진이라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는 안전관리관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이분이 예비역 군인입니다. 연봉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인 투 식스, 9시 출근에서 6시에 칼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엄 날 밤 11시 넘어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습니다. 뭘로? 유선으로. 그래서 이분이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 있는 간부들에게 지금 계엄사에서 인력 요청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그 시간에 한밤중에 미리 알고 나와서 그런 연락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또 반면, 외교부의 훌륭한 직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정부와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문건을 주미대사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거부합니다. 나는 이런 문건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상필벌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 위에 과도한 형사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익명성에 기대서 악용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그럼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 중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이 뭡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이, 한덕수 당시 총리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서 일했던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내란과 관련됐다고 해서 뭔가 처벌을 하겠다. 그런데 이거 쉽게 말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영장주의에 다 반하는 겁니다. 분위기에 이렇게 편승해서 사실상 손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법치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KBS에 기자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당시 KBS 사장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냐,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내란 내란 하니까 위축돼서 이거에 대해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있겠지만 차분하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했던 행동이 완장을 차서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구나. 그렇게 후회할 수 있고,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 자체가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대전화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논란도 있었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걸까요?
[강성필]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휴대폰 감시하려는 거 아니냐, 잘못된 겁니다. 법에도 있지만 본인의 동의도 없이, 영장도 없이 어떻게 휴대폰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공직사회는 모든 공공기관마다 청문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감사관실에서 내란 전에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제보라든지 투서라든지 어떤 잘못된 비위 내용이 먼저 1차적으로 조직 내에서 감지가 되면 감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휴대폰 다 제출했냐? 그런 적 없습니다. 본인의 진술, 그리고 조직 내부의 진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 정말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서울시로 보낸다든지, 상급기관으로. 아니면 그때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지, 이게 휴대폰을 까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형사처벌하라,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의 대부분이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해서 일정되고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그때 의심을 해 보는 것이고. 공무원이 서류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란과 관련해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만든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지 만약 혹여 본인이 본인의 오해를 풀고 싶고 뭔가 걱정이 돼서 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모를까, 먼저 휴대폰을 제출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무원 성실행정면책을 위한 김문기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겠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너 왜 그런 정책을 했어? 그거 적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무원 줄 세우기라는 그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의 상황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역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역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전쟁이 났을 때 적에게 도움을 주는 게 부역입니다. 결국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의 부역이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러 갔을 때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김홍일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통신위원장과 더불어 여기 있는 공무원 관련해서 부역하고 있는 공무원 사실상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들춰본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관련해서 안 내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너 죽을래? 때려서 묵을 때까지 맞을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구도 휴대전화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16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휴대전화 뺏기면 안 된다. 나의 모든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75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모두의 대통령, 여기에도 맞지 않고요. 더 이상의 내란 프레임을 일반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제보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내란 가담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자문단이 친여 성향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강성필]
자문단 같은 경우는 자문단이 이 사람 내란에 부역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문건을 보냈는데 그게 외교부 문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외교부의 나름대로 관행이라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문단 중에서 외교부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다거나 통상적인 관례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 이런 부분은 이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례적입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휴대폰과 관련해서 제가 실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휴대폰을 우리가 보통 포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파일이 2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75만 공직자의 휴대폰을 받아서 포렌식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포렌식이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받아도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법도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인사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을 기관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국방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법무부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49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형태의 TF가 꾸려진다고 봅니다. 공기업도 그렇고 일반 정부와 관련된 쪽에서도 이른바 감찰이라는 이유로 이런 걸 다 들여다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죠. 이게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투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명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사하는 쪽에서 휴대전화 그날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건 없건 떠나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문제가 있고 인사철을 앞두고 있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더라도 속된 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그런 투서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머릿속에는 그게 각인되는 거죠. 그러면 차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축시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적폐청산위원회 이후에 공직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녹음을 합니다. 저도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는데 부서, 각 부처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 게 내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 정책과 같이했다는 이유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사법부의 영역으로 남겨두시고 본인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서 특검이 동력을 잃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깃발을 들어서 TF를 통해서 공직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 중요한 선거들은 다 1인 1표입니다. 그런데 당내 선거라든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동안 정당사에서는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차별을 뒀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의 열세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세 지역에는 당연히 저희 당원의 수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당원의 수가 많은 곳의 의사가 아무래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정당에서는 지금까지는 표의 등가성에 차별을 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원이 140만이 넘는 그런 큰 정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원들 1명 1명의 의견만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40만 이상의 여론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당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1인 1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토론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대충 60:1의 비율을 20:1 이하, 구체적으로 17:1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의 등가성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인의 공약 중의 하나가 표의 등가성을 일치시키겠다. 1:1 비율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고, 어떠한 정책과 결정도 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대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1인 1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졸속강행이라면서 공개 비판했는데 이게 지금 투표권 있는 당원 중에 16.8%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86.8%가 찬성한 걸 두고 지금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이언주 의원은 만약에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서 투표가 불성립했을 거다, 이렇게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네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평가를 하기에 이게 굉장히 잘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은 86이지만 참여한 분이 16%라면 이건 관심이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정청래 당 대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비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2023년 당 대표 시절에 당헌당규를 바꿉니다. 원래 60:1이었습니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의 효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 계산을 했는데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이걸 1:17로 바꿉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게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총선의 공천이 이뤄졌고요.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본인이 당 대표를 연임하는 데 있어서 권리당원, 이른바 개딸들의 지지가 , 압도적인 그 지지가 본인의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그런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던 게 당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저번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에서는 압도적이었는데 대의원에서는 졌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150명 이상이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1:1로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있을 당 대표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정청래 지금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했는데 당원주권시대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조금 궁색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표에 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냈는데 그렇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결국은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반론을 드려야 되는 게 1:1로 가는데 어떻게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습니까? 20:1, 60:1로 가야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거의 1:1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본인들도 1:1 하면서 왜 우리 1:1 한다고 하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죠? 두 번째, 실제로 대의원 표가 많다, 등가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의원은 우리가 정당 활동을 하면 알겠지만 그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대의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역 의원들의 표의 등가성은 쉽게 말하면 1000:1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1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서 투표율이 낮았다. 저희 민주당의 요즘 분위기는 반대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건 아쉽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정책대위원, 노동대위원, 이런 분들도 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상 대의원이 아니라 그냥 권리당원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도 등가성이 똑같이 1:1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흥]
그러니까 권리당원 표가 대의원과 1:1이 되면 당연히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중에 대의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클 수 있고. 저희가 대의원이 이른바 저희는 책임당원이라고 불립니다, 권리당원을. 그랬을 때 1:1로 하느냐, 그건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가 있을 때 어떻게 비율을 구성하느냐, 그리고 지방선거 앞서서 경선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의 흐름하고 우리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국민의힘의 책임당원과 이른바 민주당에서 말하는 용어 자체가 개혁의 딸들이라고 해서 개딸들이고,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는 부분이 뭡니까? 왜 원내대표의 말이나 대통령의 그런 흐름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냐. 그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강성 지지자, 개딸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의 지방선거의 공천권에 있어서 대통령의 영향보다는 결국은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민주당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각 당의 상황이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이언주 의원이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청래 대표는 왜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도 이걸 강행한 건지 궁금합니다.
[강성필]
저는 최고위원들이 이거 정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도 전현희 최고위원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언주 최고위원으로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좋은 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강성 지지층, 저희는 적극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이걸 지도부가 사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세가 한번 형성이 돼버리면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우려할 점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1:1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당 대표를 하기에는 가능성이 좀 낮았던 분인데 이분이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호소하고, 그 호소하는 지점이 어필이 됐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 행위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도 당 대표로 선출이 된 바가 있어서 저희도 아무래도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여론이 한번 형성됐는데 그 여론이 형성된 게 혹여라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이라면 이걸 지도부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대한 숙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민주당 내부 또 다른 잡음이기는 한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항소 포기 사건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잖아요. 김용민 여당 간사 의원은 소통이 됐었다고 얘기하고. 이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강성필]
제가 알기로는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 간에 협의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게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사위 위원들은 일선 현장에서 내란 척결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또 항소 포기로 인해서 검사장들이 반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직접적인 소통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법사위원들한테 바로 SNS, 항의 전화, 문자, 이렇게 폭탄을 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고. 지도부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 있었을 때 당에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이 이슈가 커져서 대통령의 성과가 빛바랬던 그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조금 더 완급 조절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법사위원으로서는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지금 타이밍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달라서 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어쨌든 지도부나 법사위원이나 당원이나 지지자들 모두 이런 검사장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전국을 돌면서 법치수호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외 대여투쟁에 들어가죠?
[김기흥]
저도 당혹스러운 게,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7400억 원 추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범죄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세탁해 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을 살고 나오면 떵떵거리고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꺾였습니다. 외압으로 인해서 꺾였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항명이라고 하면서 징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18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서는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대장동 일당이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것마저도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항소 포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는 1도 도움이 안 되고 공동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영향을 주잖아요.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배임죄를 없애고자 합니다. 배임죄를 없애면요. 대장동 일당 웃으면서 그냥 나옵니다. 추징금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과연 법치인가. 그리고 사법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탄핵, 특검 운운하면서 끌어내리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건 사법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내란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부를 자기네 입맛대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요. 27일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면책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받을 때 저는 200% 기각된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걸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얽매어서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청도 없애고 사법부도 흔들어대고 있고 야당도 없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소수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번에 토론 제안을 장동혁 대표가 조국 대표와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참석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성사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저는 성사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국 대표도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토론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토론을 갑자기 하려고 하는가? 당내에서 몰려 있어서 그래요. 리더십이 전혀 살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장외집회를 통해서 당원들과 당내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슈를 대장동 항소 포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둘이 1:1로 하는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참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1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정청래 여당 대표가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이 판이 커지는 건데, 여당의 대표가 또 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2:1로 싸운다? 이거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참전할 겁니다. 그래야 2:2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체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게 될 건데 장동혁 대표가 노리는 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어젠다로 토론을 하자는데, 우리가 판을 깔아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자꾸 7800억이 범죄수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번, 저희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다 처벌받아야 된다. 2번, 범죄수익은 단 한 푼도 빼지 않고 환수해야 된다. 하지만 7800억이라는 것은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왜? 액수가 커질수록 뭐가 나빠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보면 재판부가 5: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800억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5900억이에요. 그러니까 6000억 잡고 3000억은 성남시, 3000억은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는 왜 5:5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70%, 7:3이라고 주장하냐. 김만배가 이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수익의 40%가 자기 돈이라고 했고 거기에 절반을 유동규에게 넘겨준다고 했어요. 그걸 역산하게 되면 5900억이 나오는 겁니다. 7800억이라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초기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기훈 씨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200억, 300억 두 번 투자해서 500억 투자해서 500억 벌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하게 투자해서 지분을 얻었는데 그것까지 다 회수해야겠네요? 그건 공산당입니까? 그래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왜? 대장동 일당이 초기에 토지를 매입할 때 부산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법적으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을 통해서 남욱이 같이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1000억 원을 추징을 했고 나머지 2960억도 추징할 겁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단결을 외쳤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혹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기흥]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3일이 계엄 관련해서 1주년도 되지만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란이라는 말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민주당의 끊임없는 탄핵에 대해서, 28번, 29번 그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거리로 나갔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란 세력이다, 아니면 극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극우고 뭐가 내란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게 일종의 토론 문화라고 봅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강성필 대변인께서 그쪽의 범죄수익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주당에서 왜 이 사람들의 범죄수익이 7800억이 아니고 그것보다 적다는 얘기를 왜 민주당에서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 대표, 여야 대표 해서 3명이든 2명이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거리로 나가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나가지 않게끔 차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휘둘린다고 하면 그것도 비판하식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 지금 사법존중TF를 꾸리고 있지만 그건 헌법존중TF가 아니라 반헌법TF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게 결국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측면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뭐냐 하면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지만 결국 국회라는 공간은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회에 있어서 책임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헌법존중TF부터 대장동 사건 토론 성사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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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공직자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렸는데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줄 세우기, 심지어 오늘 논평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재판소라고 표현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변인께서는?
[강성필]
일단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도 광역단체, 기초단체 시장, 구청장 바뀔 때 들어가서 일해봤거든요. 굳이 줄 세우기 안 해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단체장,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수장의 철학에 어쨌든 수동적이든 관레적이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세울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내란과 관련해서 일종의 부역을 했는데 부역을 한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사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이 혹여라도 현 정부에 지금 와서 태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승진이라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는 안전관리관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이분이 예비역 군인입니다. 연봉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인 투 식스, 9시 출근에서 6시에 칼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엄 날 밤 11시 넘어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습니다. 뭘로? 유선으로. 그래서 이분이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 있는 간부들에게 지금 계엄사에서 인력 요청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그 시간에 한밤중에 미리 알고 나와서 그런 연락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또 반면, 외교부의 훌륭한 직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정부와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문건을 주미대사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거부합니다. 나는 이런 문건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상필벌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 위에 과도한 형사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익명성에 기대서 악용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그럼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 중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이 뭡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이, 한덕수 당시 총리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서 일했던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내란과 관련됐다고 해서 뭔가 처벌을 하겠다. 그런데 이거 쉽게 말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영장주의에 다 반하는 겁니다. 분위기에 이렇게 편승해서 사실상 손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법치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KBS에 기자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당시 KBS 사장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냐,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내란 내란 하니까 위축돼서 이거에 대해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있겠지만 차분하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했던 행동이 완장을 차서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구나. 그렇게 후회할 수 있고,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 자체가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대전화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논란도 있었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걸까요?
[강성필]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휴대폰 감시하려는 거 아니냐, 잘못된 겁니다. 법에도 있지만 본인의 동의도 없이, 영장도 없이 어떻게 휴대폰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공직사회는 모든 공공기관마다 청문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감사관실에서 내란 전에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제보라든지 투서라든지 어떤 잘못된 비위 내용이 먼저 1차적으로 조직 내에서 감지가 되면 감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휴대폰 다 제출했냐? 그런 적 없습니다. 본인의 진술, 그리고 조직 내부의 진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 정말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서울시로 보낸다든지, 상급기관으로. 아니면 그때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지, 이게 휴대폰을 까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형사처벌하라,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의 대부분이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해서 일정되고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그때 의심을 해 보는 것이고. 공무원이 서류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란과 관련해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만든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지 만약 혹여 본인이 본인의 오해를 풀고 싶고 뭔가 걱정이 돼서 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모를까, 먼저 휴대폰을 제출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무원 성실행정면책을 위한 김문기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겠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너 왜 그런 정책을 했어? 그거 적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무원 줄 세우기라는 그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의 상황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역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역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전쟁이 났을 때 적에게 도움을 주는 게 부역입니다. 결국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의 부역이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러 갔을 때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김홍일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통신위원장과 더불어 여기 있는 공무원 관련해서 부역하고 있는 공무원 사실상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들춰본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관련해서 안 내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너 죽을래? 때려서 묵을 때까지 맞을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구도 휴대전화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16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휴대전화 뺏기면 안 된다. 나의 모든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75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모두의 대통령, 여기에도 맞지 않고요. 더 이상의 내란 프레임을 일반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제보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내란 가담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자문단이 친여 성향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강성필]
자문단 같은 경우는 자문단이 이 사람 내란에 부역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문건을 보냈는데 그게 외교부 문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외교부의 나름대로 관행이라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문단 중에서 외교부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다거나 통상적인 관례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 이런 부분은 이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례적입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휴대폰과 관련해서 제가 실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휴대폰을 우리가 보통 포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파일이 2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75만 공직자의 휴대폰을 받아서 포렌식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포렌식이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받아도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법도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인사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을 기관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국방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법무부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49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형태의 TF가 꾸려진다고 봅니다. 공기업도 그렇고 일반 정부와 관련된 쪽에서도 이른바 감찰이라는 이유로 이런 걸 다 들여다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죠. 이게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투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명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사하는 쪽에서 휴대전화 그날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건 없건 떠나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문제가 있고 인사철을 앞두고 있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더라도 속된 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그런 투서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머릿속에는 그게 각인되는 거죠. 그러면 차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축시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적폐청산위원회 이후에 공직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녹음을 합니다. 저도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는데 부서, 각 부처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 게 내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 정책과 같이했다는 이유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사법부의 영역으로 남겨두시고 본인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서 특검이 동력을 잃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깃발을 들어서 TF를 통해서 공직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 중요한 선거들은 다 1인 1표입니다. 그런데 당내 선거라든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동안 정당사에서는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차별을 뒀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의 열세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세 지역에는 당연히 저희 당원의 수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당원의 수가 많은 곳의 의사가 아무래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정당에서는 지금까지는 표의 등가성에 차별을 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원이 140만이 넘는 그런 큰 정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원들 1명 1명의 의견만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40만 이상의 여론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당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1인 1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토론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대충 60:1의 비율을 20:1 이하, 구체적으로 17:1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의 등가성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인의 공약 중의 하나가 표의 등가성을 일치시키겠다. 1:1 비율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고, 어떠한 정책과 결정도 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대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1인 1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졸속강행이라면서 공개 비판했는데 이게 지금 투표권 있는 당원 중에 16.8%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86.8%가 찬성한 걸 두고 지금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이언주 의원은 만약에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서 투표가 불성립했을 거다, 이렇게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네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평가를 하기에 이게 굉장히 잘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은 86이지만 참여한 분이 16%라면 이건 관심이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정청래 당 대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비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2023년 당 대표 시절에 당헌당규를 바꿉니다. 원래 60:1이었습니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의 효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 계산을 했는데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이걸 1:17로 바꿉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게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총선의 공천이 이뤄졌고요.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본인이 당 대표를 연임하는 데 있어서 권리당원, 이른바 개딸들의 지지가 , 압도적인 그 지지가 본인의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그런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던 게 당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저번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에서는 압도적이었는데 대의원에서는 졌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150명 이상이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1:1로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있을 당 대표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정청래 지금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했는데 당원주권시대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조금 궁색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표에 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냈는데 그렇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결국은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반론을 드려야 되는 게 1:1로 가는데 어떻게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습니까? 20:1, 60:1로 가야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거의 1:1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본인들도 1:1 하면서 왜 우리 1:1 한다고 하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죠? 두 번째, 실제로 대의원 표가 많다, 등가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의원은 우리가 정당 활동을 하면 알겠지만 그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대의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역 의원들의 표의 등가성은 쉽게 말하면 1000:1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1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서 투표율이 낮았다. 저희 민주당의 요즘 분위기는 반대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건 아쉽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정책대위원, 노동대위원, 이런 분들도 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상 대의원이 아니라 그냥 권리당원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도 등가성이 똑같이 1:1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흥]
그러니까 권리당원 표가 대의원과 1:1이 되면 당연히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중에 대의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클 수 있고. 저희가 대의원이 이른바 저희는 책임당원이라고 불립니다, 권리당원을. 그랬을 때 1:1로 하느냐, 그건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가 있을 때 어떻게 비율을 구성하느냐, 그리고 지방선거 앞서서 경선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의 흐름하고 우리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국민의힘의 책임당원과 이른바 민주당에서 말하는 용어 자체가 개혁의 딸들이라고 해서 개딸들이고,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는 부분이 뭡니까? 왜 원내대표의 말이나 대통령의 그런 흐름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냐. 그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강성 지지자, 개딸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의 지방선거의 공천권에 있어서 대통령의 영향보다는 결국은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민주당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각 당의 상황이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이언주 의원이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청래 대표는 왜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도 이걸 강행한 건지 궁금합니다.
[강성필]
저는 최고위원들이 이거 정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도 전현희 최고위원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언주 최고위원으로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좋은 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강성 지지층, 저희는 적극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이걸 지도부가 사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세가 한번 형성이 돼버리면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우려할 점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1:1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당 대표를 하기에는 가능성이 좀 낮았던 분인데 이분이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호소하고, 그 호소하는 지점이 어필이 됐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 행위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도 당 대표로 선출이 된 바가 있어서 저희도 아무래도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여론이 한번 형성됐는데 그 여론이 형성된 게 혹여라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이라면 이걸 지도부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대한 숙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민주당 내부 또 다른 잡음이기는 한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항소 포기 사건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잖아요. 김용민 여당 간사 의원은 소통이 됐었다고 얘기하고. 이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강성필]
제가 알기로는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 간에 협의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게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사위 위원들은 일선 현장에서 내란 척결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또 항소 포기로 인해서 검사장들이 반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직접적인 소통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법사위원들한테 바로 SNS, 항의 전화, 문자, 이렇게 폭탄을 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고. 지도부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 있었을 때 당에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이 이슈가 커져서 대통령의 성과가 빛바랬던 그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조금 더 완급 조절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법사위원으로서는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지금 타이밍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달라서 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어쨌든 지도부나 법사위원이나 당원이나 지지자들 모두 이런 검사장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전국을 돌면서 법치수호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외 대여투쟁에 들어가죠?
[김기흥]
저도 당혹스러운 게,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7400억 원 추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범죄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세탁해 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을 살고 나오면 떵떵거리고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꺾였습니다. 외압으로 인해서 꺾였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항명이라고 하면서 징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18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서는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대장동 일당이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것마저도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항소 포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는 1도 도움이 안 되고 공동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영향을 주잖아요.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배임죄를 없애고자 합니다. 배임죄를 없애면요. 대장동 일당 웃으면서 그냥 나옵니다. 추징금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과연 법치인가. 그리고 사법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탄핵, 특검 운운하면서 끌어내리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건 사법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내란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부를 자기네 입맛대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요. 27일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면책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받을 때 저는 200% 기각된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걸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얽매어서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청도 없애고 사법부도 흔들어대고 있고 야당도 없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소수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번에 토론 제안을 장동혁 대표가 조국 대표와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참석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성사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저는 성사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국 대표도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토론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토론을 갑자기 하려고 하는가? 당내에서 몰려 있어서 그래요. 리더십이 전혀 살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장외집회를 통해서 당원들과 당내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슈를 대장동 항소 포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둘이 1:1로 하는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참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1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정청래 여당 대표가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이 판이 커지는 건데, 여당의 대표가 또 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2:1로 싸운다? 이거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참전할 겁니다. 그래야 2:2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체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게 될 건데 장동혁 대표가 노리는 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어젠다로 토론을 하자는데, 우리가 판을 깔아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자꾸 7800억이 범죄수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번, 저희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다 처벌받아야 된다. 2번, 범죄수익은 단 한 푼도 빼지 않고 환수해야 된다. 하지만 7800억이라는 것은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왜? 액수가 커질수록 뭐가 나빠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보면 재판부가 5: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800억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5900억이에요. 그러니까 6000억 잡고 3000억은 성남시, 3000억은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는 왜 5:5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70%, 7:3이라고 주장하냐. 김만배가 이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수익의 40%가 자기 돈이라고 했고 거기에 절반을 유동규에게 넘겨준다고 했어요. 그걸 역산하게 되면 5900억이 나오는 겁니다. 7800억이라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초기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기훈 씨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200억, 300억 두 번 투자해서 500억 투자해서 500억 벌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하게 투자해서 지분을 얻었는데 그것까지 다 회수해야겠네요? 그건 공산당입니까? 그래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왜? 대장동 일당이 초기에 토지를 매입할 때 부산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법적으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을 통해서 남욱이 같이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1000억 원을 추징을 했고 나머지 2960억도 추징할 겁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단결을 외쳤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혹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기흥]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3일이 계엄 관련해서 1주년도 되지만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란이라는 말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민주당의 끊임없는 탄핵에 대해서, 28번, 29번 그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거리로 나갔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란 세력이다, 아니면 극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극우고 뭐가 내란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게 일종의 토론 문화라고 봅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강성필 대변인께서 그쪽의 범죄수익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주당에서 왜 이 사람들의 범죄수익이 7800억이 아니고 그것보다 적다는 얘기를 왜 민주당에서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 대표, 여야 대표 해서 3명이든 2명이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거리로 나가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나가지 않게끔 차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휘둘린다고 하면 그것도 비판하식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 지금 사법존중TF를 꾸리고 있지만 그건 헌법존중TF가 아니라 반헌법TF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게 결국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측면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뭐냐 하면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지만 결국 국회라는 공간은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회에 있어서 책임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헌법존중TF부터 대장동 사건 토론 성사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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