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모독...법원, 엄정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감치 명령에도 불복한 것은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혐의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변호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과 절차 위에 군림하려는 내란 세력들의 반법치적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히 보여주는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같은 사법질서 교란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일관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