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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윤해리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1명씩 4명의 외부 자문단도위촉했고, 내년 2월 13일까지 필요한 범위 안에서도 신속하게 하고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3주간 제보 창구 운영하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인데 우선 TF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이번 TF가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 내부에 있었던 내란에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한을 한정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TF를 통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자문단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서 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기관마다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성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국민의힘 측에서 보기에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무분별한 줄세우기, 충성 경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어제 나온 자문 명단을 보면 더 그 생각이 강해집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들어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추천을 받았던 분이고 최종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세 번째로 김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의 대리인을 했었습니다. 윤태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시작할 때 국정기획위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징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되어 있는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 아마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굉장히 두루뭉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12월 12일 정도까지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누가 나를 투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신뢰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투서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결국에는 TF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줄세우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헌법존중TF에 대해서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반응까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고 명명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는데 이런 비판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많은 국민들이 기시감을 느낄 겁니다. 광복 이후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반민특위 같은 것을 구성할 때 그 당시에 친일세력들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사실상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도 했었죠.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공직자를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감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공직기강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두환 정권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게 전두환 정권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게 이번 불법계엄이었습니다. 그 계엄을 일으킨 장본인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라는 분이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어디였죠? 국민의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척결하는 그런 TF라든가 이번 TF를 동일선상에 두고 함께 비판한다? 그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겠고요. 시한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무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설까지 이 모든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서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투서 어느 인사철에든지 공직사회에서 투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문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자문단입니다. 자문단이 그 모든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기관마다 TF가 설치되어서 그 기관마다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이 부분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내란이 발생했을 때 동조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요. 그 숫자도 75만 명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는 극소수예요. 0.001% 남짓할 그런 숫자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해서 침소붕대하듯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줄세우기 한다? 전혀 그런 논리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전애]
말씀하신 것처럼 0.001%에 불과하다고 하면 내란행위에 동조했다고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란특검이 시작할 때 그때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특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제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마무리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적폐청산TF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셨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에 대한 부분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양치기 소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특검을 시작하면서 특검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이상 뭘 할 도리가 없다는 형태로 국민들을 설득했었거든요. 지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특검에서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75만 명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 전에 마무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하고 계시고 공직사회가 실제로 술렁이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대통령 되었을 때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형태의 줄세우기보다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목표,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결국에는 나라를 다시 한 번, 국민을 다시 한 번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양측의 의견도 굉장히 첨예한 것 같은데요. 우선 다음 주제로 옮겨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여야 동상이몽도 계속되고 있죠.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유죄 나왔지만의원직 유지됐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조현삼]
무척 아쉽다고 하겠죠. 물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 마땅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1심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강제했다고, 그런 판단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2019년 4월경이었죠. 그 당시에 현역 의원, 다른 동료 의원들을 감금했습니다. 6시간 동안 감금했고요. 당시 채이배 의원의 경우에는 창문틈 사이로 호소를 하기까지 했어요.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감금하는 조치를 취했고. 불법적으로 의안과에 들어가서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했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빠루를 들고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와 대등한 그런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소를 통해서 항소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주신 검사 항소 부분 놓고도 여야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검사 항소 여부 놓고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전애]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항소를 하지 않도록 했었던 대검의 반부패부장 이런 분들이 영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안 하는 것이냐, 항소를 자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고 있고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그날 검찰의 구형이 있고 아마 빠르면 12월, 아니면 1월 정도면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고 결과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선고를 할 때 결국에는 국회법이 500만 원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한 양형 이후에 당시의 개선행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을 시키는 개선행위,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법원에서 짚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는데 합헌이라고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에서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오신환 의원의 표결권, 심의권 이런 것들이 침해됐다고 위헌 의견을 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5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것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모든 것이 국민의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경원 하면 생각나는 빠루, 이것은 국회 직원들과 민주당이 문을 뜯으려고 하면서 본인들이 썼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압수를 해 와서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들어본 것이었는데 마치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빠루로 무엇을 뜯은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한 것들. 이것이 이번에 오히려 민주당이 구형 과정과 선고 과정에 있어서 더 중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간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고소고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정치의 사법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그러니까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수를 맞추는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며 긍정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87% 가까운 찬성이 나왔다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주권주의를 표방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투표를 할 때 1인 1투표가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의원들에게 가중되는 투표방식이 있었던 부분들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여됐던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 1투표제가 원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당원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투표율이 저조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가 16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27만 명이 훌쩍 넘는 숫자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그 숫자 자체가 절대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권리당원들이 참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보여준 바가 있죠. 물론 지금 최고위원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당장 확정된 건 아니에요. 추후에 있을 당무위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내에서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 투표율이 16%대로 낮은 상황에서 졸속강행됐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견 차이나 잡음 같은 건 없습니까?
[조현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표라는 것이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 아니에요. 이틀 동안 걸쳐서 투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7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상당수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의 숫자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밝혔죠. 이것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 충분히 논의되었고요. 물론 일부 이견이 있긴 했지만 논의를 거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있을 각종 당무위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 앞서 밝혔던 각종 우려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준비되어 있으니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전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투표를 할 때 보통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비를 한 6개월 정도 납부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할 때는 바로 지난 달, 10월까지 당비를 납부하면 모두 여기에 대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것이죠. 그것은 정청래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뒤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보다는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면서 들어온 새로운 당원들에게 표를 주기 위해서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박찬대 의원과 맞붙었을 때 정청래 대표가 물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대의원 투표에 있어서는 박찬대 후보가 훨씬 앞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당원주권주의 방향으로 가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정청래 대표의 내년에 있을 연임 선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이는 것은 굉장히 노골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단결을 외치며 당내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면서 단결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대여 강경 투쟁 이어나가겠다는 의미일까요?
[강전애]
대여 강경 투쟁은 사실상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특히 대장동 판결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 사태가 이뤄진 다음에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국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결을 하면서 저희 당 내부에서 결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연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선거대책위원회 쪽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선수별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단결을 넘어서서 어떤 형태로 넘어갈 것인가. 특히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당내에서도 다시 한 번 사과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저희 당 입장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사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 메시지가 나갔지만 국민들께서는 저희가 제대로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 당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말씀은 계속 사과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너희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거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여론조사상으로도 저희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나오고 있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본인이 그다음 정치적인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이 굉장히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2월 3일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 그날 어떤 메시지 나올지 지켜보고요. 지방선거 이야기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아직 반 년도 더 남았는데 벌써 정치권은 예열 분위기입니다. 최고위원들 줄사퇴가 다음 주쯤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요.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김병주,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의원들 중량급 있는 최고위원들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한 번에 빠지면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조현삼]
그것은 최고위원들 개별 위원들께서 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 당원들이 선출한 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해당 위원들의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 소중한 자산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민주당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런 공백은 최소화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개혁입법들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핵심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여전히 건재하고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개혁입법 법안,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부분 최대한 노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강화했고 청년과 가산점을 15에서 20%까지 주는 방식도 도입했는데요. 당의 확장성과 경쟁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강전애]
당원들이 먼저 단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에서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장동혁 대표도 단결, 단결, 단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청년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도 확장적인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선거용으로 국민들께 잠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냐, 진정성에 대해서 오히려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적어도 12월 3일 정도에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당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고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표결이 국회에서 있고 아마 12월 3일 전후로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민들께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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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1명씩 4명의 외부 자문단도위촉했고, 내년 2월 13일까지 필요한 범위 안에서도 신속하게 하고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3주간 제보 창구 운영하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인데 우선 TF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이번 TF가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 내부에 있었던 내란에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한을 한정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TF를 통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자문단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서 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기관마다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성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국민의힘 측에서 보기에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무분별한 줄세우기, 충성 경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어제 나온 자문 명단을 보면 더 그 생각이 강해집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들어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추천을 받았던 분이고 최종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세 번째로 김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의 대리인을 했었습니다. 윤태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시작할 때 국정기획위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징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되어 있는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 아마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굉장히 두루뭉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12월 12일 정도까지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누가 나를 투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신뢰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투서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결국에는 TF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줄세우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헌법존중TF에 대해서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반응까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고 명명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는데 이런 비판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많은 국민들이 기시감을 느낄 겁니다. 광복 이후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반민특위 같은 것을 구성할 때 그 당시에 친일세력들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사실상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도 했었죠.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공직자를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감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공직기강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두환 정권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게 전두환 정권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게 이번 불법계엄이었습니다. 그 계엄을 일으킨 장본인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라는 분이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어디였죠? 국민의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척결하는 그런 TF라든가 이번 TF를 동일선상에 두고 함께 비판한다? 그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겠고요. 시한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무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설까지 이 모든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서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투서 어느 인사철에든지 공직사회에서 투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문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자문단입니다. 자문단이 그 모든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기관마다 TF가 설치되어서 그 기관마다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이 부분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내란이 발생했을 때 동조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요. 그 숫자도 75만 명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는 극소수예요. 0.001% 남짓할 그런 숫자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해서 침소붕대하듯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줄세우기 한다? 전혀 그런 논리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전애]
말씀하신 것처럼 0.001%에 불과하다고 하면 내란행위에 동조했다고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란특검이 시작할 때 그때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특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제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마무리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적폐청산TF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셨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에 대한 부분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양치기 소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특검을 시작하면서 특검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이상 뭘 할 도리가 없다는 형태로 국민들을 설득했었거든요. 지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특검에서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75만 명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 전에 마무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하고 계시고 공직사회가 실제로 술렁이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대통령 되었을 때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형태의 줄세우기보다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목표,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결국에는 나라를 다시 한 번, 국민을 다시 한 번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양측의 의견도 굉장히 첨예한 것 같은데요. 우선 다음 주제로 옮겨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여야 동상이몽도 계속되고 있죠.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유죄 나왔지만의원직 유지됐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조현삼]
무척 아쉽다고 하겠죠. 물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 마땅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1심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강제했다고, 그런 판단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2019년 4월경이었죠. 그 당시에 현역 의원, 다른 동료 의원들을 감금했습니다. 6시간 동안 감금했고요. 당시 채이배 의원의 경우에는 창문틈 사이로 호소를 하기까지 했어요.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감금하는 조치를 취했고. 불법적으로 의안과에 들어가서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했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빠루를 들고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와 대등한 그런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소를 통해서 항소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주신 검사 항소 부분 놓고도 여야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검사 항소 여부 놓고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전애]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항소를 하지 않도록 했었던 대검의 반부패부장 이런 분들이 영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안 하는 것이냐, 항소를 자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고 있고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그날 검찰의 구형이 있고 아마 빠르면 12월, 아니면 1월 정도면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고 결과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선고를 할 때 결국에는 국회법이 500만 원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한 양형 이후에 당시의 개선행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을 시키는 개선행위,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법원에서 짚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는데 합헌이라고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에서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오신환 의원의 표결권, 심의권 이런 것들이 침해됐다고 위헌 의견을 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5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것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모든 것이 국민의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경원 하면 생각나는 빠루, 이것은 국회 직원들과 민주당이 문을 뜯으려고 하면서 본인들이 썼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압수를 해 와서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들어본 것이었는데 마치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빠루로 무엇을 뜯은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한 것들. 이것이 이번에 오히려 민주당이 구형 과정과 선고 과정에 있어서 더 중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간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고소고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정치의 사법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그러니까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수를 맞추는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며 긍정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87% 가까운 찬성이 나왔다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주권주의를 표방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투표를 할 때 1인 1투표가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의원들에게 가중되는 투표방식이 있었던 부분들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여됐던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 1투표제가 원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당원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투표율이 저조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가 16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27만 명이 훌쩍 넘는 숫자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그 숫자 자체가 절대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권리당원들이 참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보여준 바가 있죠. 물론 지금 최고위원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당장 확정된 건 아니에요. 추후에 있을 당무위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내에서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 투표율이 16%대로 낮은 상황에서 졸속강행됐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견 차이나 잡음 같은 건 없습니까?
[조현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표라는 것이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 아니에요. 이틀 동안 걸쳐서 투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7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상당수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의 숫자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밝혔죠. 이것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 충분히 논의되었고요. 물론 일부 이견이 있긴 했지만 논의를 거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있을 각종 당무위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 앞서 밝혔던 각종 우려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준비되어 있으니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전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투표를 할 때 보통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비를 한 6개월 정도 납부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할 때는 바로 지난 달, 10월까지 당비를 납부하면 모두 여기에 대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것이죠. 그것은 정청래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뒤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보다는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면서 들어온 새로운 당원들에게 표를 주기 위해서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박찬대 의원과 맞붙었을 때 정청래 대표가 물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대의원 투표에 있어서는 박찬대 후보가 훨씬 앞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당원주권주의 방향으로 가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정청래 대표의 내년에 있을 연임 선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이는 것은 굉장히 노골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단결을 외치며 당내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면서 단결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대여 강경 투쟁 이어나가겠다는 의미일까요?
[강전애]
대여 강경 투쟁은 사실상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특히 대장동 판결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 사태가 이뤄진 다음에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국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결을 하면서 저희 당 내부에서 결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연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선거대책위원회 쪽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선수별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단결을 넘어서서 어떤 형태로 넘어갈 것인가. 특히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당내에서도 다시 한 번 사과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저희 당 입장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사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 메시지가 나갔지만 국민들께서는 저희가 제대로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 당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말씀은 계속 사과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너희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거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여론조사상으로도 저희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나오고 있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본인이 그다음 정치적인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이 굉장히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2월 3일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 그날 어떤 메시지 나올지 지켜보고요. 지방선거 이야기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아직 반 년도 더 남았는데 벌써 정치권은 예열 분위기입니다. 최고위원들 줄사퇴가 다음 주쯤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요.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김병주,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의원들 중량급 있는 최고위원들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한 번에 빠지면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조현삼]
그것은 최고위원들 개별 위원들께서 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 당원들이 선출한 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해당 위원들의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 소중한 자산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민주당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런 공백은 최소화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개혁입법들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핵심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여전히 건재하고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개혁입법 법안,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부분 최대한 노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강화했고 청년과 가산점을 15에서 20%까지 주는 방식도 도입했는데요. 당의 확장성과 경쟁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강전애]
당원들이 먼저 단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에서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장동혁 대표도 단결, 단결, 단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청년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도 확장적인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선거용으로 국민들께 잠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냐, 진정성에 대해서 오히려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적어도 12월 3일 정도에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당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고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표결이 국회에서 있고 아마 12월 3일 전후로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민들께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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