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불가피한 항거 인정...끝까지 싸울 것"

국민의힘 "법원, 불가피한 항거 인정...끝까지 싸울 것"

2025.11.21.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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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건 매우 아쉽지만,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오늘(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인 국회 운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역시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 건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기는 사례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일방 독주와 절차 무시, 책임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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