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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의원직 상실형' 면한 건 다행..당시 투쟁은 정당방위였다
- 사법부 판결은 독재 입법에 맞선 최소한의 행위 인정한 것
- 다수당 독주가 낳은 엉터리 법안들…사법부가 균형 되찾아야
- 3선 회동서 장동혁에 '외연 확장' 제안..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 한동훈 당게 논란,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재고해 봐야
- 박민영 발언 '내부 총질' 張 사표 수리하지 않는 것 유감, 책임 물어야
- 與법사위원들 검사장 18명 고소, 항명했다면 명령한 것 아닌가
-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여야 동수 특위 구성해 제대로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오늘 <김영수의 더인터뷰> 1부를 열어주실 분은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이천시가 지역구고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3선을 한 의원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송석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영수 : 의원님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단 나왔잖아요. 이번 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송석준 :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맞서 싸웠던 것은 그 당시에 국회 법을 어겨가면서, 대화 타협을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위성 정당이 명멸하기만 파동을 만드는 선거법을 어거지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 김영수 :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었죠?
◇ 송석준 : 비례대표제 거기에다가 공수처 사태. 요즘 어떻습니까? 간부들조차도 스스로 고발당하는 엉터리 공수처를 밀어붙여서 결국은 지난 776억 5년간 쓰고 6건은 기소, 두 건은 아예 무혐의되는 이러한 법을 막아내려고 했던 정당 방위적 정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유감스럽게도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한 점은 위중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송석준 : 물론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 판단에서도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그런 행위였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번 판결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게 한 판결이 나왔다는 자체로 독재적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입법 독재에 맞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일단은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송석준 :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시 패스트트랙 투쟁은 분명히 정치권의 다수 정치 세력에 의한 입법 독재적 행위에 맞섰던 정당방위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법부에서 사법 제재를 통해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 김영수 : 야당 반응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정말 말이 안 되죠. 정당한 행위를 갖다가 비난하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볼 후안무치 발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지난 21대에 이어서 22대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행태. 야당 때나 여당 때나 변함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기 위한 모든 무리한 검찰 개혁,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후안무치하고도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아름다운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자성은 안 하고. 오히려 이번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조차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즉각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장동혁 대표는 유감도 표시했어요.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었다라고요.
◇ 송석준 :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법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이 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검찰을 향해 시녀화하는 그런 게 계속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죠. 사법부도 삼권 분립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잘 되새기면서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부당한 판결로 정치권이 독재화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당내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다선 의원들 잇따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어제는 3선 의원들 만났으니까 가셨겠네요?
◇ 송석준 : 그렇습니다. 제가 일정 정리하고 올라가서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 김영수 :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습니까?
◇ 송석준 : 장동혁 대표 요새 참 고생 많으시잖아요. 연일 원내투쟁도 하면서 장외투쟁도 하면서.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난맥상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몰아가기 위한 강한 투쟁 의지를 보였고요. 앞으로도 지방 순회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규탄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런 강한 모습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외연을 확장해서 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필요하다면 행동을 얘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혜로운 투쟁을 하는 건 어떻겠냐 얘기를 드렸습니다.
◆ 김영수 : 장 대표가 뭐라고 했나요?
◇ 송석준 : 이런 계획된 부분은 계획대로 하되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 전략 짜는 데 참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영수 : 전체적으로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중도의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중도 쪽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결집을 더 강조하면서 우클릭 행보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일부 그런 우려도 있죠. 그동안에 몇 건의 사례 그런 경우를 보면 걱정은 있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내부에서도 중진이라든가 각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연속해서 나타나니까 돋보이기 위한 멋내는 정치인이 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조금 고통스럽고 답답하더라도 다양한 소통 노력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잘 반영하고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모든 우파 연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송석준 : 당연하게 모든 우파 연대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 중도층을 소구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면서 여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도 많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세력을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도층과 저쪽에 실망하는 세력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너무 강성 목소리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보다는 스스로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선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힘을 실어줄 분들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끌어안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 강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탄핵되고 정권을 내주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당내에서 이분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통찰력이라든가 현상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능력을 보면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분 아닙니까? 최근만 해도 새벽 배송 문제에 대해서 노총 강성 세력과 싸워서 사실상 이기고. 항소 포기 문제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지켜봤고 그거를 즉각 문제화해서 이슈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론스타 소송 문제도 지금의 여권이 반대하고 분명히 질 거라고 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고 지혜롭게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심지어 지금 민주당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칭찬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정치 자원을 우리 스스로가 더 예우를 하고. 우리 당에서 이분이 이탈한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바른미래당으로 분열됐었지 않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정권 내주고 당시에 탄핵 당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당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고 있고 결정적일 때는 이슈화하고 그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통찰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야지.
◆ 김영수 :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목적이 미심쩍은 부족한 거를 털어주자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자꾸 이분을 이렇게 밀어내고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그거는 한번 제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소위 문자를 씹었느냐 안 씹었느냐 이러면서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나보면 정말 하잘 것 없는 그런 논리가 당시 여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돼서 국민들의 빈축을 샀지 않습니까? 내부 당원 게시판 문자도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당이 대한민국 독재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정치 자원에 대해서 비난하는 수단으로 만병통치약으로 그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의미에서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묻고 정리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 김영수 :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관련 발언 때문에 사의를 표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 송석준 : 글쎄요. 그 점은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정치 당론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더구나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해서 모욕성 발언을 하고 전직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은 바로 내부 총질 아닙니까? 우리 당이 지금 내부 총질을 할 때가 아니죠. 서로 어깨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독재 세력에 대해서 강력히 투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권의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 같더라고요?
◇ 송석준 :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이 있었는데 다 고발을 한 거예요?
◇ 송석준 : 지금 항소 포기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 77년 역사에 특정 권력자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그럴까요? 국민들 7800억이라는 혈세를 갖다가 범죄자들한테 다 뺏어놓은 거를 다시 돌려주겠다. 결국은 정점에 있는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결국 유권무죄라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형태고. 검찰의 본래의 임무를 방지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간부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경위가 뭐냐, 법리적 이유는 납득이 안 간다라고 지적을 하면 권력은 겸손하게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을 항명이라고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권무죄를 구조화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잖아요?
◇ 송석준 : 이것도 코미디 같은 현상이죠.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죠.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결국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그 이하 이상도 아니잖아요. 역린 하는 거죠.
◆ 김영수 : 대장동 국정조사가요. 여야 평행선 달리는 부분은 어디서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서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굉장히 중요한 최대 이슈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더구나 7800억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에게 줄 것이냐 국민들을 회수해서 국가에 부족한 재정을 채우고 서민들의 주거 복지로 쓸 거냐 이런 중요한 중대한 문제잖아요. 범죄가 잘못하면 이게 가려질 수도 있고 넓혀질 수도 있고. 국정조사나 특검이라는 것은 힘 있는 여당의 주도로 하기보다는 힘없는 야당에게 정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동안 그래왔고 제도의 취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국민의힘의 요구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고도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야죠. 만약에 법사위에 지금과 같은 상임위에 일부 활동으로서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동안에 많은 행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툭하면 발언 정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지적을 해 놓으면 위원장은 거기에다 물타기 재뿌리기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다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행태가 반복될 게 뻔히 보이는데. 법사위 내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는 척만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민주당도 성숙된 모습으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김용범 실장 질책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10분의 1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송석준 : 지극히 참 당연한 얘기죠. 김병기 대표의 행태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 대통령실의 실세라는 분의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참 성숙된 모습이죠. 언론에서도 칭찬이 나왔지만. 반면에 정청래 대표의 행태라든가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의 행태 이런 걸 보면 정말 너무 비교가 되고 참 안타깝죠.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석준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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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의원직 상실형' 면한 건 다행..당시 투쟁은 정당방위였다
- 사법부 판결은 독재 입법에 맞선 최소한의 행위 인정한 것
- 다수당 독주가 낳은 엉터리 법안들…사법부가 균형 되찾아야
- 3선 회동서 장동혁에 '외연 확장' 제안..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 한동훈 당게 논란,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재고해 봐야
- 박민영 발언 '내부 총질' 張 사표 수리하지 않는 것 유감, 책임 물어야
- 與법사위원들 검사장 18명 고소, 항명했다면 명령한 것 아닌가
-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여야 동수 특위 구성해 제대로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오늘 <김영수의 더인터뷰> 1부를 열어주실 분은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이천시가 지역구고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3선을 한 의원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송석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영수 : 의원님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단 나왔잖아요. 이번 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송석준 :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맞서 싸웠던 것은 그 당시에 국회 법을 어겨가면서, 대화 타협을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위성 정당이 명멸하기만 파동을 만드는 선거법을 어거지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 김영수 :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었죠?
◇ 송석준 : 비례대표제 거기에다가 공수처 사태. 요즘 어떻습니까? 간부들조차도 스스로 고발당하는 엉터리 공수처를 밀어붙여서 결국은 지난 776억 5년간 쓰고 6건은 기소, 두 건은 아예 무혐의되는 이러한 법을 막아내려고 했던 정당 방위적 정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유감스럽게도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한 점은 위중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송석준 : 물론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 판단에서도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그런 행위였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번 판결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게 한 판결이 나왔다는 자체로 독재적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입법 독재에 맞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일단은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송석준 :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시 패스트트랙 투쟁은 분명히 정치권의 다수 정치 세력에 의한 입법 독재적 행위에 맞섰던 정당방위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법부에서 사법 제재를 통해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 김영수 : 야당 반응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정말 말이 안 되죠. 정당한 행위를 갖다가 비난하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볼 후안무치 발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지난 21대에 이어서 22대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행태. 야당 때나 여당 때나 변함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기 위한 모든 무리한 검찰 개혁,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후안무치하고도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아름다운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자성은 안 하고. 오히려 이번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조차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즉각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장동혁 대표는 유감도 표시했어요.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었다라고요.
◇ 송석준 :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법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이 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검찰을 향해 시녀화하는 그런 게 계속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죠. 사법부도 삼권 분립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잘 되새기면서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부당한 판결로 정치권이 독재화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당내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다선 의원들 잇따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어제는 3선 의원들 만났으니까 가셨겠네요?
◇ 송석준 : 그렇습니다. 제가 일정 정리하고 올라가서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 김영수 :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습니까?
◇ 송석준 : 장동혁 대표 요새 참 고생 많으시잖아요. 연일 원내투쟁도 하면서 장외투쟁도 하면서.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난맥상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몰아가기 위한 강한 투쟁 의지를 보였고요. 앞으로도 지방 순회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규탄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런 강한 모습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외연을 확장해서 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필요하다면 행동을 얘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혜로운 투쟁을 하는 건 어떻겠냐 얘기를 드렸습니다.
◆ 김영수 : 장 대표가 뭐라고 했나요?
◇ 송석준 : 이런 계획된 부분은 계획대로 하되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 전략 짜는 데 참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영수 : 전체적으로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중도의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중도 쪽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결집을 더 강조하면서 우클릭 행보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일부 그런 우려도 있죠. 그동안에 몇 건의 사례 그런 경우를 보면 걱정은 있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내부에서도 중진이라든가 각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연속해서 나타나니까 돋보이기 위한 멋내는 정치인이 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조금 고통스럽고 답답하더라도 다양한 소통 노력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잘 반영하고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모든 우파 연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송석준 : 당연하게 모든 우파 연대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 중도층을 소구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면서 여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도 많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세력을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도층과 저쪽에 실망하는 세력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너무 강성 목소리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보다는 스스로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선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힘을 실어줄 분들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끌어안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 강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탄핵되고 정권을 내주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당내에서 이분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통찰력이라든가 현상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능력을 보면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분 아닙니까? 최근만 해도 새벽 배송 문제에 대해서 노총 강성 세력과 싸워서 사실상 이기고. 항소 포기 문제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지켜봤고 그거를 즉각 문제화해서 이슈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론스타 소송 문제도 지금의 여권이 반대하고 분명히 질 거라고 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고 지혜롭게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심지어 지금 민주당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칭찬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정치 자원을 우리 스스로가 더 예우를 하고. 우리 당에서 이분이 이탈한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바른미래당으로 분열됐었지 않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정권 내주고 당시에 탄핵 당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당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고 있고 결정적일 때는 이슈화하고 그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통찰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야지.
◆ 김영수 :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목적이 미심쩍은 부족한 거를 털어주자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자꾸 이분을 이렇게 밀어내고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그거는 한번 제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소위 문자를 씹었느냐 안 씹었느냐 이러면서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나보면 정말 하잘 것 없는 그런 논리가 당시 여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돼서 국민들의 빈축을 샀지 않습니까? 내부 당원 게시판 문자도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당이 대한민국 독재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정치 자원에 대해서 비난하는 수단으로 만병통치약으로 그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의미에서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묻고 정리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 김영수 :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관련 발언 때문에 사의를 표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 송석준 : 글쎄요. 그 점은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정치 당론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더구나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해서 모욕성 발언을 하고 전직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은 바로 내부 총질 아닙니까? 우리 당이 지금 내부 총질을 할 때가 아니죠. 서로 어깨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독재 세력에 대해서 강력히 투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권의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 같더라고요?
◇ 송석준 :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이 있었는데 다 고발을 한 거예요?
◇ 송석준 : 지금 항소 포기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 77년 역사에 특정 권력자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그럴까요? 국민들 7800억이라는 혈세를 갖다가 범죄자들한테 다 뺏어놓은 거를 다시 돌려주겠다. 결국은 정점에 있는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결국 유권무죄라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형태고. 검찰의 본래의 임무를 방지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간부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경위가 뭐냐, 법리적 이유는 납득이 안 간다라고 지적을 하면 권력은 겸손하게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을 항명이라고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권무죄를 구조화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잖아요?
◇ 송석준 : 이것도 코미디 같은 현상이죠.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죠.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결국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그 이하 이상도 아니잖아요. 역린 하는 거죠.
◆ 김영수 : 대장동 국정조사가요. 여야 평행선 달리는 부분은 어디서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서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굉장히 중요한 최대 이슈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더구나 7800억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에게 줄 것이냐 국민들을 회수해서 국가에 부족한 재정을 채우고 서민들의 주거 복지로 쓸 거냐 이런 중요한 중대한 문제잖아요. 범죄가 잘못하면 이게 가려질 수도 있고 넓혀질 수도 있고. 국정조사나 특검이라는 것은 힘 있는 여당의 주도로 하기보다는 힘없는 야당에게 정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동안 그래왔고 제도의 취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국민의힘의 요구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고도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야죠. 만약에 법사위에 지금과 같은 상임위에 일부 활동으로서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동안에 많은 행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툭하면 발언 정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지적을 해 놓으면 위원장은 거기에다 물타기 재뿌리기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다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행태가 반복될 게 뻔히 보이는데. 법사위 내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는 척만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민주당도 성숙된 모습으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김용범 실장 질책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10분의 1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송석준 : 지극히 참 당연한 얘기죠. 김병기 대표의 행태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 대통령실의 실세라는 분의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참 성숙된 모습이죠. 언론에서도 칭찬이 나왔지만. 반면에 정청래 대표의 행태라든가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의 행태 이런 걸 보면 정말 너무 비교가 되고 참 안타깝죠.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석준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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