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송언석 "이재명 정권의 신상필벌은 결국 줄 세우기"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대응을 논의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주기 기념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투쟁으로 30여 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화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신념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기신 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

이재명 정권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세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행안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의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직자들께 호소합니다.

APEC 성공 개최,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습니다.

권력의 추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킵니다.

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을 뒤덮고 있습니다.

바로 고환율의 뉴노멀화입니다.

어제는 한때 14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터치했습니다.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하여 결국 금리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입니다.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조달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민노총 전세보증금 55억 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와...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