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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오랜만이십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서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나경원 의원 총 벌금이 2400만 원입니다. 지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총 1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 1150만 원. 뒷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건 국회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나경원 의원만 보면 벌금 400만 원. 그래서 앞과 뒤 두 가지 혐의 합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징역형도 면하고 의원직도 유지하게 됐지만 벌금은 상당히 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게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될 때 두 가지 큰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충돌을 빚은 국회법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분리해서 구형이 이뤄졌고 선고도 분리해서 나왔는데 형법 위반은 이게 실형이 나와요, 벌금형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국회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형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벌금형을 무겁게 내리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회법 위반에 대한 선고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만 원 선고를 받아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하다, 무겁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보는 바로 이거죠.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기준인데 그것보다 다 밑으로.
[박원석]
다소 유감스러운 대목은 이게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첫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무려 6년 7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칫 저렇게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고가 나오면 이게 잘못된 전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쨌든 의안과를 점거하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그리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못 나오도록 이렇게 사실상의 감금을 한 혐의 등인데 저런 행위를 해도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면 그건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행위에 비춰봤을 때 조금은 더 단호한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상 미진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저때 빠루가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이거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했었던 빠루였는데 나중에 나경원 의원이 그걸 들고 있는 바람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빠루를 들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한참 동안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것에 대한 첫 번째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재판부는 범행 동기 자체가 정치적이다. 그다음에 물리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구형량은 상당히 강했는데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체로 상대방 출입을 막아서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형태의 물리력 행사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소위 벌금을 나경원 의원의 경우 2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국회법 위반 벌금인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의원직 상실했다고 SNS에 올렸다가 또 급하게 내리는 의원이 있는 해프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해석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박 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판부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전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거나 모의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게 국회에서 어쨌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의안 처리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그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아마 선고할 때 형량에 참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와 이번이 첫 사건이고 이게 두고두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 정치적 고려가 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1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항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일단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 양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검찰은 다 실형을 구형했거든요. 특히 당시에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앵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다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그렇죠.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2년을 구형했고요.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기존의 이런 사안에 대한 선례로 봤을 때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대장동 사건 때하고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런 기류들이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항소 자제를 했는데 이번에도 자제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를 얘기하다가 이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나와서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우스운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나경원 의원하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고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듣고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 법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무죄가 안 나온 건 아쉽지만 재판부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정옥임]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재판부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서 있는 사실들을 재판부가 전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물리력 행사가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징역이라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도로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법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이 자체를 어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100석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런 의미에 더해서 어쨌든 의원직 유지형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에서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재판부도 일정하게 감안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저는 주관적 해석이라고 보고요.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정도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약간 양형상에 참작을 한 것뿐이어서 약간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1심 판결이 나왔고 그런데 1심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지연도 됐지만 정의도 아닌 그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이미 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글쎄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대장동 1심과 관련해서는 그게 항소 포기를 할 사안이냐라는 여론도 강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율사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또 항소의 주체인 검찰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한 배후에 외압이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우 냉소적으로 그러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또는 시민에게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강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의당까지 포함시키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와 관련한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합을 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통합의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는데요. 조금 있으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망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원석]
그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쌍방 폭행 혐의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
[박원석]
그런데 거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없고 국회선진화법 혐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어서 혐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피해자 없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오면 이게 항소를 할 실익이 없다고 해서 항소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여야 가리지 않고 검찰이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일단 채이배 의원같이 당시 감금당했던 피해자가 있고 국회사무처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또 저럼으로써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국회 자체가 피해를 입은 거고 또 국민들한테도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가 너무 약하게 나왔고 또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통상의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으로 보면 이건 항소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항소를 안 한다면 정말 이상한 그런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도 전망도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항소를 하든 안 하든 정치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또다시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 엇박자 논란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원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 18명을 기습 고발했지만 지도부는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라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사위의 고발건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순방의 내용이라든지 성과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기조를 갖고 있어요.]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 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입니다. 형사 고발 조치를 할 때는 당 대표 이름으로 당에서 고발하는 게 있고요. 이 사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일단 범여권 법사위원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 위주로 해서 항명 검사장 18명을 검찰에 고발했죠, 어제. 그런데 당 지도부하고 법사위 사이에서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원석]
그렇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현정 의원이 아마 원내대변인인 것 같은데 그 브리핑을 봐도 그렇고 이것은 엇박자라기보다도 일종의 패싱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상임위 중에 기습적으로 의결했을 때도 사전에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와 상의가 안 된 법사위의 다소 돌출적인 그런 결정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당한 유감을 표했고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의도된 패싱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또 불만을 표합니다. 김용민 의원이 나중에 기자들 만나서 방송 나가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각자 개개인의 전망들 때문에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소극적이다. 지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지도부가 어쨌든 뭐가 우선인지 그걸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쨌든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향후 이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정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실 이 이슈가 여론에서 그렇게 여당한테 유리한 이슈가 아닙니다. 조금 삭히고 톤다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일정하게는 대통령실도 또 원내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주무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사로 갈음하고 싶은, 이 말은 징계라든지 인사상의 전보 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사위원들이 재점화한 셈이 됐고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래서 출구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막 보셨습니다마는, 그래픽 보셨습니다마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뒷감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감당을 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순방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같이 이어지는 스토리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지금 이집트에 가 계신가요. 대통령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해외 순방에서 뭔가 업적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국내 정치적으로, 그것도 국민의힘이 뭔가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써 순방의 성과를 희석시키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8명을 고발하는데 이게 지금 원내대표단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 수석대변인도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제3자가 보기에는 마치 무슨 외인구단처럼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 중 상당수가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경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경하고도 극단적인 목소리에 편승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항소 포기가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9%, 지난주 갤럽이요. 그다음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8%고 그다음에 중도층의 48%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장 경선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법사위가 완전히 독립군같이 어떻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지?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순방 가기 직전에 당대표에게 순방의 성과를 알려야 하니 조용히 있으라는 취지로 언질을 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방 또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소 포기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법사위에서 잡음을 만든다. 그런 취지 같은데, 지도부는. 두 분 다 현역의원이셨으니까 현역이셨을 때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지도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이런 사안을?
[박원석]
여기 상임위에 민주당이 아닌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저렇게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는 당연히 지도부하고 상의를 하죠. 그런데다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원내대표하고는, 당대표하고는 몰라도. 상의 없이 저런 결정을 한다는 건 좀 이례적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그때도 대통령이 아마 해외 순방 중이셨을 거예요. UN에서 연설할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뒷감당 얘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그때 상당한 유감 표면을 했죠.
[박원석]
그리고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 원내지도부나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제 검찰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 인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마무리지을 수 없다. 즉 18명의 집단 항명을 한, 이 법사위원들의 표현대로. 그에 대해서 응징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민주당 내에 기류가 다른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도부하고 법사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하고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어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발령을 두고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인사다 이렇게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상적인 인사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예상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박철우 대검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사 발령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얘기하고 상당히 검찰의 독립성 그다음에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중립성 이게 개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향하는 검찰의 개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왜냐하면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박철우 부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결국은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물론 검찰청이 내년 10월에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에 공소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검찰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이 되는데 아무리 내년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없는 이런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 항명이라고 하는데 구심점이 없는, 집단 항명을 했다고 하는데 구심점이 없는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권력이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마저 드는 그런 정국입니다.
[앵커]
검찰총장 임명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박원석]
검찰총장 임명은 안 할 것 같고요. 대행 체제로 내년에...
[앵커]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박원석]
내년에 검찰이 완전히 공소청으로 바뀔 때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 인사를 보면 기존에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됐던 검사들을 그대로 중용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일종의 통합형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은 정권이 더 검찰에 대해서 그립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중앙지검장 인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그 이외에 고검장 등의 인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던 그런 검사장들을 다시 중요한 위치에 보임하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요. 물론 검찰 인사라는 게 정권이 바뀌거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검찰 힘 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를 통해서 정권의 의도대로 과거처럼 검찰을 정권의 칼로 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한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권 내부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은 간판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을 때 그에 따르는 형사, 사법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조금 더 정교한 그런 세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1년간 지금 법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디테일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가 결국에는 검찰개혁의 성패를 나중에 가서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지 지금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감정적 반응을 하거나 격앙되거나 그에 따르는 보복성 인사나 그런 건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올바른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그다지 필수적이거나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에서 요 며칠 사이에 논란이 됐던 게 있죠.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서 이게 누구의 공이냐. 그 공방이 벌어졌는데 김민석 총리하고 정성호 장관이 뒤늦게 한동훈 전 장관 잘했다는 평가를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한두 시간 차이로 SNS에 올렸습니다. 정성호 장관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인 경사인데 한동훈 전 장관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 김민석 총리는 한동훈 전 장관 만나면 잘했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긴 문장 가운데 저 부분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이게 공방이 자꾸 되니까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면 될 걸 굳이 총리가 나서서. 거기 보면 새 정부가 이루어낸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의 최종 변론은 올 1월에 끝났다고 하면 이 정부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 일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4000억 원 있잖아요. 4000억 원과 관련해서 이건 소위 문제 제기를 하겠다, 항소하겠다라고 정책 결정을 한 장본인은 그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방을 키워봤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가려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더 이상 한동훈 전 장관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희망사항이 조금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공은 맞는데 뭐라고 하더라,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또 문제 제기하면서 또 그걸 갖고 시비를 건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한동훈 장관이 정책 결정한 것도 중요하고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의 남편인 태평양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법무법인 태평양에 9명의 변호사와 세무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계 로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수임받아서 실무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다 박수 쳐주면 되는 일이에요. 물론 변호사들이야 수임료 받고 했겠지만 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정말 요즘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언 수위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던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잘했다고 안 하면 계속해서 한동훈 전 장관을 키워주는 꼴이 될까 봐 뒤늦게라 잘했다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박원석]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나 정부는 계속성을 갖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공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정부나 우리 국익에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이 6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억에 대해서 지난 1심에서 말하자면 일부 승소를 한 거고 일부 패소를 한 건데 그 금액이 4000억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완승을 한 거고요. 또 소송비용 73억까지 론스타 측이 물도록 그렇게 완벽한 결론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건 다툴 만하고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밀어붙여서 당시에 민주당, 그때는 야당이었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거 만약에 패소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당신 개인이 부담할 거냐라는 공세까지 취했는데 그랬던 걸 감안하면.
[앵커]
일단 승소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본 거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전문가들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론스타 사건의 수사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그 뒤에 매각 명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론스타가 이걸 매각하면서 이른바 먹튀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알아요. 그런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 아니었나 싶고. 그건 잘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게 맞는데 좀 아쉬운 점은 어제 최초로 론스타로부터 승소 결과를 총리, 법무부 장관들이 나와서 발표할 때 전임 정부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던 그런 공도 또 장관의 역할도 일정하게 인정해 주는 브리핑을 했다면 밥숟가락 이런 논쟁으로 안 갔을 텐데 마치 이게 이 정권에서 거둔 대외 정책의 성과인 것처럼만 포장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발끈했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오늘 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당시의 그런 판단이 쉽지 않은 판단이었는데 잘했고 공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니까 이 논란은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최근 이슈들이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한테 유리한 이슈들이었는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고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도가 커져서 과연 내년 한 6~7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옥임]
이 자체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호재죠. 그리고 또 본인이 규정하기를 결국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7800억을 대장동 도둑들의 손에 쥐어줬고 나는 론스타 항소를 함으로써 4000억 원의 국익을 살렸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명징하게 국민들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새 정부가 소위 성과를 가로채면서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면서 덧붙여서 한가로운 사람이 영웅서사를 하고 있다 운운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역할을 상당히 폄훼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그럴 정도로 지금 여유를 부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 정치도 있고 정말 흑묘백묘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쓸 수 있는 물건이고 그런 자산이라면 활용을 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지금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일을 가지고 마치 또 좁은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하는 그런 모습은 참 민망하죠.
[앵커]
그러니까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과연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출전을 할까, 다들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원석]
어떤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런 감정 상태라면 어떻게든 배제하려고 애를 쓸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운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었고 당내에서 고립돼 있었는데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역할을 했던 그런 이슈들이 부상이 되면서 대여공세를 주도하는, 아무 당직도 없거든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땅치 않아 하는 이런 태도가 역력해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품이 넓게 생각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 대여 전선에서 저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당 지도부는 반겨야 하고 그 역할을 일정하게 장려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 더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자해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감정적 앙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리기보다는 계속 그 벽을 쌓아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국면에서도 어떤 경로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존재감은 지금 막 더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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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오랜만이십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서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나경원 의원 총 벌금이 2400만 원입니다. 지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총 1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 1150만 원. 뒷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건 국회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나경원 의원만 보면 벌금 400만 원. 그래서 앞과 뒤 두 가지 혐의 합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징역형도 면하고 의원직도 유지하게 됐지만 벌금은 상당히 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게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될 때 두 가지 큰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충돌을 빚은 국회법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분리해서 구형이 이뤄졌고 선고도 분리해서 나왔는데 형법 위반은 이게 실형이 나와요, 벌금형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국회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형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벌금형을 무겁게 내리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회법 위반에 대한 선고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만 원 선고를 받아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하다, 무겁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보는 바로 이거죠.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기준인데 그것보다 다 밑으로.
[박원석]
다소 유감스러운 대목은 이게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첫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무려 6년 7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칫 저렇게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고가 나오면 이게 잘못된 전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쨌든 의안과를 점거하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그리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못 나오도록 이렇게 사실상의 감금을 한 혐의 등인데 저런 행위를 해도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면 그건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행위에 비춰봤을 때 조금은 더 단호한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상 미진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저때 빠루가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이거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했었던 빠루였는데 나중에 나경원 의원이 그걸 들고 있는 바람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빠루를 들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한참 동안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것에 대한 첫 번째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재판부는 범행 동기 자체가 정치적이다. 그다음에 물리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구형량은 상당히 강했는데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체로 상대방 출입을 막아서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형태의 물리력 행사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소위 벌금을 나경원 의원의 경우 2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국회법 위반 벌금인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의원직 상실했다고 SNS에 올렸다가 또 급하게 내리는 의원이 있는 해프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해석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박 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판부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전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거나 모의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게 국회에서 어쨌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의안 처리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그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아마 선고할 때 형량에 참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와 이번이 첫 사건이고 이게 두고두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 정치적 고려가 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1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항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일단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 양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검찰은 다 실형을 구형했거든요. 특히 당시에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앵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다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그렇죠.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2년을 구형했고요.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기존의 이런 사안에 대한 선례로 봤을 때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대장동 사건 때하고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런 기류들이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항소 자제를 했는데 이번에도 자제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를 얘기하다가 이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나와서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우스운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나경원 의원하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고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듣고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 법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무죄가 안 나온 건 아쉽지만 재판부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정옥임]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재판부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서 있는 사실들을 재판부가 전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물리력 행사가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징역이라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도로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법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이 자체를 어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100석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런 의미에 더해서 어쨌든 의원직 유지형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에서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재판부도 일정하게 감안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저는 주관적 해석이라고 보고요.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정도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약간 양형상에 참작을 한 것뿐이어서 약간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1심 판결이 나왔고 그런데 1심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지연도 됐지만 정의도 아닌 그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이미 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글쎄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대장동 1심과 관련해서는 그게 항소 포기를 할 사안이냐라는 여론도 강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율사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또 항소의 주체인 검찰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한 배후에 외압이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우 냉소적으로 그러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또는 시민에게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강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의당까지 포함시키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와 관련한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합을 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통합의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는데요. 조금 있으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망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원석]
그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쌍방 폭행 혐의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
[박원석]
그런데 거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없고 국회선진화법 혐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어서 혐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피해자 없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오면 이게 항소를 할 실익이 없다고 해서 항소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여야 가리지 않고 검찰이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일단 채이배 의원같이 당시 감금당했던 피해자가 있고 국회사무처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또 저럼으로써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국회 자체가 피해를 입은 거고 또 국민들한테도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가 너무 약하게 나왔고 또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통상의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으로 보면 이건 항소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항소를 안 한다면 정말 이상한 그런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도 전망도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항소를 하든 안 하든 정치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또다시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 엇박자 논란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원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 18명을 기습 고발했지만 지도부는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라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사위의 고발건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순방의 내용이라든지 성과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기조를 갖고 있어요.]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 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입니다. 형사 고발 조치를 할 때는 당 대표 이름으로 당에서 고발하는 게 있고요. 이 사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일단 범여권 법사위원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 위주로 해서 항명 검사장 18명을 검찰에 고발했죠, 어제. 그런데 당 지도부하고 법사위 사이에서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원석]
그렇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현정 의원이 아마 원내대변인인 것 같은데 그 브리핑을 봐도 그렇고 이것은 엇박자라기보다도 일종의 패싱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상임위 중에 기습적으로 의결했을 때도 사전에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와 상의가 안 된 법사위의 다소 돌출적인 그런 결정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당한 유감을 표했고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의도된 패싱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또 불만을 표합니다. 김용민 의원이 나중에 기자들 만나서 방송 나가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각자 개개인의 전망들 때문에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소극적이다. 지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지도부가 어쨌든 뭐가 우선인지 그걸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쨌든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향후 이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정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실 이 이슈가 여론에서 그렇게 여당한테 유리한 이슈가 아닙니다. 조금 삭히고 톤다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일정하게는 대통령실도 또 원내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주무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사로 갈음하고 싶은, 이 말은 징계라든지 인사상의 전보 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사위원들이 재점화한 셈이 됐고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래서 출구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막 보셨습니다마는, 그래픽 보셨습니다마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뒷감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감당을 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순방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같이 이어지는 스토리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지금 이집트에 가 계신가요. 대통령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해외 순방에서 뭔가 업적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국내 정치적으로, 그것도 국민의힘이 뭔가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써 순방의 성과를 희석시키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8명을 고발하는데 이게 지금 원내대표단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 수석대변인도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제3자가 보기에는 마치 무슨 외인구단처럼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 중 상당수가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경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경하고도 극단적인 목소리에 편승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항소 포기가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9%, 지난주 갤럽이요. 그다음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8%고 그다음에 중도층의 48%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장 경선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법사위가 완전히 독립군같이 어떻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지?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순방 가기 직전에 당대표에게 순방의 성과를 알려야 하니 조용히 있으라는 취지로 언질을 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방 또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소 포기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법사위에서 잡음을 만든다. 그런 취지 같은데, 지도부는. 두 분 다 현역의원이셨으니까 현역이셨을 때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지도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이런 사안을?
[박원석]
여기 상임위에 민주당이 아닌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저렇게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는 당연히 지도부하고 상의를 하죠. 그런데다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원내대표하고는, 당대표하고는 몰라도. 상의 없이 저런 결정을 한다는 건 좀 이례적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그때도 대통령이 아마 해외 순방 중이셨을 거예요. UN에서 연설할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뒷감당 얘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그때 상당한 유감 표면을 했죠.
[박원석]
그리고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 원내지도부나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제 검찰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 인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마무리지을 수 없다. 즉 18명의 집단 항명을 한, 이 법사위원들의 표현대로. 그에 대해서 응징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민주당 내에 기류가 다른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도부하고 법사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하고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어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발령을 두고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인사다 이렇게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상적인 인사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예상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박철우 대검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사 발령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얘기하고 상당히 검찰의 독립성 그다음에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중립성 이게 개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향하는 검찰의 개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왜냐하면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박철우 부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결국은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물론 검찰청이 내년 10월에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에 공소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검찰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이 되는데 아무리 내년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없는 이런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 항명이라고 하는데 구심점이 없는, 집단 항명을 했다고 하는데 구심점이 없는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권력이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마저 드는 그런 정국입니다.
[앵커]
검찰총장 임명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박원석]
검찰총장 임명은 안 할 것 같고요. 대행 체제로 내년에...
[앵커]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박원석]
내년에 검찰이 완전히 공소청으로 바뀔 때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 인사를 보면 기존에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됐던 검사들을 그대로 중용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일종의 통합형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은 정권이 더 검찰에 대해서 그립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중앙지검장 인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그 이외에 고검장 등의 인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던 그런 검사장들을 다시 중요한 위치에 보임하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요. 물론 검찰 인사라는 게 정권이 바뀌거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검찰 힘 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를 통해서 정권의 의도대로 과거처럼 검찰을 정권의 칼로 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한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권 내부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은 간판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을 때 그에 따르는 형사, 사법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조금 더 정교한 그런 세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1년간 지금 법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디테일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가 결국에는 검찰개혁의 성패를 나중에 가서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지 지금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감정적 반응을 하거나 격앙되거나 그에 따르는 보복성 인사나 그런 건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올바른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그다지 필수적이거나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에서 요 며칠 사이에 논란이 됐던 게 있죠.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서 이게 누구의 공이냐. 그 공방이 벌어졌는데 김민석 총리하고 정성호 장관이 뒤늦게 한동훈 전 장관 잘했다는 평가를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한두 시간 차이로 SNS에 올렸습니다. 정성호 장관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인 경사인데 한동훈 전 장관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 김민석 총리는 한동훈 전 장관 만나면 잘했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긴 문장 가운데 저 부분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이게 공방이 자꾸 되니까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면 될 걸 굳이 총리가 나서서. 거기 보면 새 정부가 이루어낸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의 최종 변론은 올 1월에 끝났다고 하면 이 정부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 일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4000억 원 있잖아요. 4000억 원과 관련해서 이건 소위 문제 제기를 하겠다, 항소하겠다라고 정책 결정을 한 장본인은 그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방을 키워봤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가려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더 이상 한동훈 전 장관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희망사항이 조금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공은 맞는데 뭐라고 하더라,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또 문제 제기하면서 또 그걸 갖고 시비를 건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한동훈 장관이 정책 결정한 것도 중요하고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의 남편인 태평양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법무법인 태평양에 9명의 변호사와 세무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계 로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수임받아서 실무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다 박수 쳐주면 되는 일이에요. 물론 변호사들이야 수임료 받고 했겠지만 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정말 요즘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언 수위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던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잘했다고 안 하면 계속해서 한동훈 전 장관을 키워주는 꼴이 될까 봐 뒤늦게라 잘했다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박원석]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나 정부는 계속성을 갖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공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정부나 우리 국익에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이 6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억에 대해서 지난 1심에서 말하자면 일부 승소를 한 거고 일부 패소를 한 건데 그 금액이 4000억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완승을 한 거고요. 또 소송비용 73억까지 론스타 측이 물도록 그렇게 완벽한 결론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건 다툴 만하고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밀어붙여서 당시에 민주당, 그때는 야당이었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거 만약에 패소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당신 개인이 부담할 거냐라는 공세까지 취했는데 그랬던 걸 감안하면.
[앵커]
일단 승소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본 거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전문가들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론스타 사건의 수사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그 뒤에 매각 명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론스타가 이걸 매각하면서 이른바 먹튀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알아요. 그런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 아니었나 싶고. 그건 잘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게 맞는데 좀 아쉬운 점은 어제 최초로 론스타로부터 승소 결과를 총리, 법무부 장관들이 나와서 발표할 때 전임 정부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던 그런 공도 또 장관의 역할도 일정하게 인정해 주는 브리핑을 했다면 밥숟가락 이런 논쟁으로 안 갔을 텐데 마치 이게 이 정권에서 거둔 대외 정책의 성과인 것처럼만 포장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발끈했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오늘 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당시의 그런 판단이 쉽지 않은 판단이었는데 잘했고 공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니까 이 논란은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최근 이슈들이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한테 유리한 이슈들이었는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고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도가 커져서 과연 내년 한 6~7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옥임]
이 자체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호재죠. 그리고 또 본인이 규정하기를 결국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7800억을 대장동 도둑들의 손에 쥐어줬고 나는 론스타 항소를 함으로써 4000억 원의 국익을 살렸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명징하게 국민들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새 정부가 소위 성과를 가로채면서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면서 덧붙여서 한가로운 사람이 영웅서사를 하고 있다 운운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역할을 상당히 폄훼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그럴 정도로 지금 여유를 부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 정치도 있고 정말 흑묘백묘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쓸 수 있는 물건이고 그런 자산이라면 활용을 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지금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일을 가지고 마치 또 좁은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하는 그런 모습은 참 민망하죠.
[앵커]
그러니까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과연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출전을 할까, 다들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원석]
어떤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런 감정 상태라면 어떻게든 배제하려고 애를 쓸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운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었고 당내에서 고립돼 있었는데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역할을 했던 그런 이슈들이 부상이 되면서 대여공세를 주도하는, 아무 당직도 없거든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땅치 않아 하는 이런 태도가 역력해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품이 넓게 생각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 대여 전선에서 저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당 지도부는 반겨야 하고 그 역할을 일정하게 장려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 더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자해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감정적 앙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리기보다는 계속 그 벽을 쌓아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국면에서도 어떤 경로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존재감은 지금 막 더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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