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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잠시 후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당시에 현장에 있으셨고요. 아마 다 기억들을 생생하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현직 의원 5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홍근]
우선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오래 끌어왔습니다. 보통의 일반 형사사건이 한 6~7개월 걸리거든요, 1심까지.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벌써 검찰 구형까지 6년 6개월. 그리고 법원의 1심 판결이 6년 8개월째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너무나 제가 보기에 특권을 누려오게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고 너무나 많은 증인을 신청해 왔어요. 저도 증인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었고. 그러면서 오늘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첫째는 2012년도 박근혜 당시 당대표 시절이죠. 이때 합의를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당시에 합의를 했던 것이 뭡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후진적인 몸싸움 하지 말자. 절차에 따라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 국회선진화법을 최초로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후진적 정치행태를 다시 한 번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과는 저는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연시켜온 것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벌백계 해서 다시는 국회가 이렇게 강제로 감금해서 정당한 의사 표시를 못하게 하고 또 의안과를 아예 점거해서 이런 법안 접수자체도 맞는 그런 퇴행적 정치 문화를 이제는 단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서 검찰이 현직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윤 의원님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얼굴이 상당히 많이 잡혔죠. 왜냐하면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본인은 정당한 의사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윤영석]
저 당시 패스트트랙 사태는 우리 정치의 아주 안타까운 하나의 단면이죠. 그때 민주당,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 그 당시에 180석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방적으로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이 헌정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국가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법을 국회 합의로 추진하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입법을 강행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고 그걸 하게 돼서 저희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런 행위를 했었고, 저희들로서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사실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사실 국회선진법화에 의해서 일어난 최초의 기소나 다름없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소를 했고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예측은 무죄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재판부도 아마 정권의 눈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더라도 저는 선고유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소부터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박홍근]
그런데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후진적인 모습, 국민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것을 최초로 정면으로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이건 봐주세요 하고 질질 끌어오고 또는 우리는 특권으로 인정하고 기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죠. 당연히 기소를 해야 했던 일이고 좀 더 조속히 그리고 중하게 처벌했어야 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저는 오히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저렇게 빠루 들고 선동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디서 줬든지 간에.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고요, 어떻게 막아라 등등.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여러 가지 걸리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원내대표할 때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위 제안이 왔었습니다. 양쪽이 취하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께 물어봤더니 연루된 분들이 우리는 너무 경미하고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저기는 정면 법 위반이고 너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거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결코 무리한 기소가 아니고 정당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적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번의 이런 일벌백계가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앵커]
사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참고로 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윤영석]
아무래도 당사자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구라도 어떤 국민이라도 동일한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다수당일 때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다수당으로서 아주 유리한 입장이지만 소수당과의 합의의 정치,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만들어 놨더니 결국 민주당이 그 당시 이 법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강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또 빠루 말씀하시는데 박 대표님, 빠루는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빠루로 국회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빠루를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빠루를 뺏은 겁니다. 뺏어서 이러한 빠루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나경원 그 당시 대표가 들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마치 나경원 대표가 빠루를 들어서 폭력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마치 우리 당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약자의 입장에서 사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 정당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박홍근]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원내대표로서 현장을 다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당직자들, 보좌진들 다 진두지휘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어떻게 의원회관에서 못 나오게 아예 감금합니까? 이게 폭행 아니면 무엇입니까, 폭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하는 걸 막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안에서 걸어잠그고 막았기 때문에 저 빠루가 등장해서 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팩스로 들어오는 법안마저도 모 당시 의원은 폐기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무리한 기소다, 본인들은 약자였다고 얘기하면 저 많은 생생한 장면이 남겨져 있는데 우리 법원이 바보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지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간에 책임은 따지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했던 가장 최상의 규범은 뭐냐?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앞으로 그 법을 철저히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된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 있고 지금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결과가 국민의힘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윤영석]
일단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하지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당이 마비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하나의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죄고 만약에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이 사건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특별한 정치적인 파급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후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법무부 검찰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현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임명이 됐고요. 이 박철우 검사장, 대장동 1심 선고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재검토를 지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홍근]
조금 전에 재검토를 지휘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은 의도된, 또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은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이 국회에 와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물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의견을 가지고 반부패 부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도 본인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부패부장이 수사 직접 지휘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다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기여했던, 또는 이 정부 들어서서 다시 검사장으로 등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왜 검찰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해서 이렇게 항소를 안 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냐. 이게 더 본질적 문제이고. 그래서 검찰 내부의 책임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사실 인사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인사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향후에 또 추가적인 인사,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윤영석]
이번 인사를 볼 때는 명약관화한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래서 전형적인 이재명 정부가 검찰은 정치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이재명 정권이 친정권 코드 인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검사들 줄 잘 서라는 거죠. 지금 이 메시지가. 그래서 사실 박철우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데 사실은 항소 포기을 종용한 인사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는 건 상당히 검찰 조직 내에서 반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또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항상 그렇게 해 왔죠. 검찰을 친정부 코드인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세웠는데 상당히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서 볼 때는 현 정부에 좋지 않은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검찰 줄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좀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얼마나 줄을 세웠습니까, 본인이. 그러고 나서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친윤 정치검사가 득세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윤석열의 망상적 계엄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 행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제로 검찰 안에서 특수통으로서 되게 이름을 날렸던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된 것이지, 마치 보은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정치행위를 얼마나 많이 해 왔습니까, 줄 서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은 여야가 공히 우리가 함께 지적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석]
그런데 지금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정권 코드인사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의 행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돼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간다면 정권의 부정부패, 정권이 썩어가는 것을 결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친정권 코드 인사로 세워서 앞으로 줄세우겠다.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추가적인 검찰 인사가 또 어떻게 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엔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건히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어제 김민석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박홍근]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사람입니다. 국정 모든 보은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가 이제는 혈세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치적 쌓기용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총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종묘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건 세계문화유산의 문제예요. 서울시 안에 있는 자체 문화재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마땅히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정치적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속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혹시 불리해질까 봐, 혹시 자기들이 지켜야 할 시장에게 흠집이라도 낼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왜 총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앵커]
실제로 김민석 총리도 본인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선을 그은 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윤영석]
그러기보다는 본인이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연막을 치는 거죠. 연막을 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아주 강력한 서울시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무총리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라든지 국가적인 중대사가 얼마나 많아요. 국무총리는 국정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 국무총리 중에 서울시정에 이렇게 많이 관여하고 입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건데, 사실 보면 굉장히 무리예요. 종묘 앞에서 볼 때 여기에 새로 재개발해서 빌딩이 올라오는데 어디가 숨이 막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종묘 앞에 있는 이 세운상가 일대는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의 원도심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예요. 우리 서울도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좀 안됐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전부 통제하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의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이걸 막지 않았더라면 30만 호 이상의 주택이 다 공급이 됐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청년세대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엄청나게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홍근]
의원님, 우선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이 벌써 지금 4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임 기간과 박원순 시장 때의 재임 기간에 소위 인허가 주택에 대해서, 또 착공, 준공 전체 물량을 비교하면 오세훈 시장이 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프레임으로 짜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240여, 고점에서 착공할 수 있는 게 두 곳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치장하고 있다, 포장하는 데 급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김민석 총리의 문제는 내각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오히려 되물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본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부 회의에서도 시장에 뜻이 없다고 확고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꿀릴 게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꼴이에요.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묘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발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데 바꿔나가야죠. 다만 세계문화유산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걸 회피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업자들에게 좋은, 또 경관을 해치면서 서울의 케데헌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문화경쟁력이 매우 큰 경쟁력 중의 하나인데 그걸 훼손하면서 덮으려 하고 감추려 하는지 우리가 묻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서울 역사가 부끄럽냐. 뭘 더 덮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시장이 최근에 너무나 많은 무리한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은.
[윤영석]
서울은 역사와 전통도 있어야 하지만 현대가 같고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향평가 말씀하신 건데 영향평가 다 거쳤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대부분에서도 이걸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남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절차는 모두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근거하면 서울의 앞으로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처사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앵커]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안 하나하나가 그리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지방선거와 연관이 돼서 해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외연확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고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며 그 관심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외연 확장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계속해서 우클릭하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홍근]
느낌 정도가 아니라 확신이죠.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는 결국은 두 가지 지점이 일관되게 관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특검에 이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라. 나라를 이제는 정상화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 두 번째는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극우화되고 있는 심판. 법적 심판과 정책적 심판이 적용되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건강한 상식을 가진 그런 정치집단이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김예지 의원 같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싸기에 급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광훈, 전한길과 같은 극우적 인사들에게 왜 이렇게 읊조리면서 쩔쩔 매면서 띄우고 있냐 이거죠. 지금 최근에 윤석열 내란수괴를 가서 면접을 하고 온 것이나 우리가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 당대표의 인식이 국민의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보수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 보수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불행한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도 반사이익적인 측면도 있겠죠.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내년 지방선거에 이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환골탈태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안 보입니다. 이미 싹수가 노래 보여서 걱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 흘러가는 분위기와 약간 반대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영석]
박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걱정을 참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에 많은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와 또 저를 비롯해서 당의 중진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방향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우파 외연 확장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일단 보수권 내에 이걸 안정화시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가지고 한 7~8개월 정도 남았는데 완전히 판이 바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든지,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하고. 또한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 결국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이 분명히 선거 연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서는 당 대 당의 통합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보수권 내의 결집과 함께 그러한 중도우파 세력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판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의 승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극우론자를 신봉하고 내란수괴를 이렇게 옹호하는 데 어떻게 중도보수로 확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윤영석]
일부의 생각이죠.
[박홍근]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안에서 딱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배신자 프레임. 그래서 극우 쪽에서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요즘에 다시 깐족대면서 여러 가지 토론도 제안하고 그런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책임하다. 그동안 윤석열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을 또다시 써볼려고 하는 건데 실제 현실화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실제로 판이 바뀔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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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잠시 후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당시에 현장에 있으셨고요. 아마 다 기억들을 생생하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현직 의원 5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홍근]
우선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오래 끌어왔습니다. 보통의 일반 형사사건이 한 6~7개월 걸리거든요, 1심까지.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벌써 검찰 구형까지 6년 6개월. 그리고 법원의 1심 판결이 6년 8개월째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너무나 제가 보기에 특권을 누려오게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고 너무나 많은 증인을 신청해 왔어요. 저도 증인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었고. 그러면서 오늘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첫째는 2012년도 박근혜 당시 당대표 시절이죠. 이때 합의를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당시에 합의를 했던 것이 뭡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후진적인 몸싸움 하지 말자. 절차에 따라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 국회선진화법을 최초로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후진적 정치행태를 다시 한 번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과는 저는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연시켜온 것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벌백계 해서 다시는 국회가 이렇게 강제로 감금해서 정당한 의사 표시를 못하게 하고 또 의안과를 아예 점거해서 이런 법안 접수자체도 맞는 그런 퇴행적 정치 문화를 이제는 단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서 검찰이 현직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윤 의원님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얼굴이 상당히 많이 잡혔죠. 왜냐하면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본인은 정당한 의사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윤영석]
저 당시 패스트트랙 사태는 우리 정치의 아주 안타까운 하나의 단면이죠. 그때 민주당,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 그 당시에 180석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방적으로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이 헌정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국가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법을 국회 합의로 추진하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입법을 강행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고 그걸 하게 돼서 저희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런 행위를 했었고, 저희들로서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사실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사실 국회선진법화에 의해서 일어난 최초의 기소나 다름없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소를 했고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예측은 무죄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재판부도 아마 정권의 눈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더라도 저는 선고유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소부터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박홍근]
그런데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후진적인 모습, 국민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것을 최초로 정면으로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이건 봐주세요 하고 질질 끌어오고 또는 우리는 특권으로 인정하고 기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죠. 당연히 기소를 해야 했던 일이고 좀 더 조속히 그리고 중하게 처벌했어야 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저는 오히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저렇게 빠루 들고 선동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디서 줬든지 간에.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고요, 어떻게 막아라 등등.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여러 가지 걸리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원내대표할 때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위 제안이 왔었습니다. 양쪽이 취하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께 물어봤더니 연루된 분들이 우리는 너무 경미하고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저기는 정면 법 위반이고 너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거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결코 무리한 기소가 아니고 정당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적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번의 이런 일벌백계가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앵커]
사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참고로 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윤영석]
아무래도 당사자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구라도 어떤 국민이라도 동일한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다수당일 때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다수당으로서 아주 유리한 입장이지만 소수당과의 합의의 정치,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만들어 놨더니 결국 민주당이 그 당시 이 법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강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또 빠루 말씀하시는데 박 대표님, 빠루는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빠루로 국회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빠루를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빠루를 뺏은 겁니다. 뺏어서 이러한 빠루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나경원 그 당시 대표가 들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마치 나경원 대표가 빠루를 들어서 폭력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마치 우리 당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약자의 입장에서 사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 정당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박홍근]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원내대표로서 현장을 다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당직자들, 보좌진들 다 진두지휘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어떻게 의원회관에서 못 나오게 아예 감금합니까? 이게 폭행 아니면 무엇입니까, 폭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하는 걸 막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안에서 걸어잠그고 막았기 때문에 저 빠루가 등장해서 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팩스로 들어오는 법안마저도 모 당시 의원은 폐기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무리한 기소다, 본인들은 약자였다고 얘기하면 저 많은 생생한 장면이 남겨져 있는데 우리 법원이 바보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지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간에 책임은 따지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했던 가장 최상의 규범은 뭐냐?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앞으로 그 법을 철저히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된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 있고 지금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결과가 국민의힘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윤영석]
일단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하지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당이 마비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하나의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죄고 만약에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이 사건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특별한 정치적인 파급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후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법무부 검찰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현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임명이 됐고요. 이 박철우 검사장, 대장동 1심 선고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재검토를 지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홍근]
조금 전에 재검토를 지휘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은 의도된, 또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은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이 국회에 와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물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의견을 가지고 반부패 부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도 본인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부패부장이 수사 직접 지휘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다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기여했던, 또는 이 정부 들어서서 다시 검사장으로 등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왜 검찰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해서 이렇게 항소를 안 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냐. 이게 더 본질적 문제이고. 그래서 검찰 내부의 책임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사실 인사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인사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향후에 또 추가적인 인사,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윤영석]
이번 인사를 볼 때는 명약관화한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래서 전형적인 이재명 정부가 검찰은 정치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이재명 정권이 친정권 코드 인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검사들 줄 잘 서라는 거죠. 지금 이 메시지가. 그래서 사실 박철우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데 사실은 항소 포기을 종용한 인사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는 건 상당히 검찰 조직 내에서 반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또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항상 그렇게 해 왔죠. 검찰을 친정부 코드인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세웠는데 상당히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서 볼 때는 현 정부에 좋지 않은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검찰 줄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좀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얼마나 줄을 세웠습니까, 본인이. 그러고 나서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친윤 정치검사가 득세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윤석열의 망상적 계엄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 행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제로 검찰 안에서 특수통으로서 되게 이름을 날렸던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된 것이지, 마치 보은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정치행위를 얼마나 많이 해 왔습니까, 줄 서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은 여야가 공히 우리가 함께 지적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석]
그런데 지금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정권 코드인사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의 행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돼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간다면 정권의 부정부패, 정권이 썩어가는 것을 결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친정권 코드 인사로 세워서 앞으로 줄세우겠다.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추가적인 검찰 인사가 또 어떻게 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엔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건히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어제 김민석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박홍근]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사람입니다. 국정 모든 보은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가 이제는 혈세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치적 쌓기용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총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종묘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건 세계문화유산의 문제예요. 서울시 안에 있는 자체 문화재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마땅히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정치적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속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혹시 불리해질까 봐, 혹시 자기들이 지켜야 할 시장에게 흠집이라도 낼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왜 총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앵커]
실제로 김민석 총리도 본인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선을 그은 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윤영석]
그러기보다는 본인이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연막을 치는 거죠. 연막을 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아주 강력한 서울시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무총리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라든지 국가적인 중대사가 얼마나 많아요. 국무총리는 국정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 국무총리 중에 서울시정에 이렇게 많이 관여하고 입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건데, 사실 보면 굉장히 무리예요. 종묘 앞에서 볼 때 여기에 새로 재개발해서 빌딩이 올라오는데 어디가 숨이 막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종묘 앞에 있는 이 세운상가 일대는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의 원도심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예요. 우리 서울도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좀 안됐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전부 통제하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의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이걸 막지 않았더라면 30만 호 이상의 주택이 다 공급이 됐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청년세대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엄청나게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홍근]
의원님, 우선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이 벌써 지금 4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임 기간과 박원순 시장 때의 재임 기간에 소위 인허가 주택에 대해서, 또 착공, 준공 전체 물량을 비교하면 오세훈 시장이 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프레임으로 짜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240여, 고점에서 착공할 수 있는 게 두 곳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치장하고 있다, 포장하는 데 급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김민석 총리의 문제는 내각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오히려 되물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본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부 회의에서도 시장에 뜻이 없다고 확고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꿀릴 게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꼴이에요.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묘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발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데 바꿔나가야죠. 다만 세계문화유산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걸 회피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업자들에게 좋은, 또 경관을 해치면서 서울의 케데헌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문화경쟁력이 매우 큰 경쟁력 중의 하나인데 그걸 훼손하면서 덮으려 하고 감추려 하는지 우리가 묻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서울 역사가 부끄럽냐. 뭘 더 덮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시장이 최근에 너무나 많은 무리한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은.
[윤영석]
서울은 역사와 전통도 있어야 하지만 현대가 같고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향평가 말씀하신 건데 영향평가 다 거쳤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대부분에서도 이걸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남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절차는 모두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근거하면 서울의 앞으로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처사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앵커]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안 하나하나가 그리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지방선거와 연관이 돼서 해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외연확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고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며 그 관심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외연 확장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계속해서 우클릭하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홍근]
느낌 정도가 아니라 확신이죠.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는 결국은 두 가지 지점이 일관되게 관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특검에 이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라. 나라를 이제는 정상화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 두 번째는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극우화되고 있는 심판. 법적 심판과 정책적 심판이 적용되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건강한 상식을 가진 그런 정치집단이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김예지 의원 같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싸기에 급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광훈, 전한길과 같은 극우적 인사들에게 왜 이렇게 읊조리면서 쩔쩔 매면서 띄우고 있냐 이거죠. 지금 최근에 윤석열 내란수괴를 가서 면접을 하고 온 것이나 우리가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 당대표의 인식이 국민의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보수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 보수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불행한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도 반사이익적인 측면도 있겠죠.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내년 지방선거에 이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환골탈태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안 보입니다. 이미 싹수가 노래 보여서 걱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 흘러가는 분위기와 약간 반대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영석]
박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걱정을 참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에 많은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와 또 저를 비롯해서 당의 중진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방향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우파 외연 확장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일단 보수권 내에 이걸 안정화시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가지고 한 7~8개월 정도 남았는데 완전히 판이 바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든지,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하고. 또한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 결국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이 분명히 선거 연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서는 당 대 당의 통합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보수권 내의 결집과 함께 그러한 중도우파 세력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판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의 승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극우론자를 신봉하고 내란수괴를 이렇게 옹호하는 데 어떻게 중도보수로 확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윤영석]
일부의 생각이죠.
[박홍근]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안에서 딱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배신자 프레임. 그래서 극우 쪽에서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요즘에 다시 깐족대면서 여러 가지 토론도 제안하고 그런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책임하다. 그동안 윤석열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을 또다시 써볼려고 하는 건데 실제 현실화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실제로 판이 바뀔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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