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신임 중앙지검장에 박철우...'검찰 반발' 경고 메시지?

[뉴스UP] 신임 중앙지검장에 박철우...'검찰 반발' 경고 메시지?

2025.11.20. 오전 08: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파문' 속에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을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이동학]
아무래도 검찰이 뒤숭숭한 상황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 신뢰도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찌 됐건 검찰의 지금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집단반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조작 기소 수사했던 내용들도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는 검찰 스스로도 굉장히 고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것을 넘어가야만 지금 검찰개혁 국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공소청으로 넘어가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정리가 될 때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정리되어야만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보은성 인사다. 이번 사안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거다, 반발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창근]
당연히 보은인사가 맞고 그리고 사실 법무부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죠. 민주당은 그관 일관되게 검찰 조직을 비판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특수통 검사는 정치검사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신임 중앙지검장도 특수통 출신이에요. 그거는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번에 정치검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줬어요. 내 편이면 정치검사가 아니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다 정치검사인 거예요. 이번에 집단적으로 항명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한 검사장 18명도 이재명 정부에서 상당 부분 인사가 된 분들이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주장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다 정치검사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자꾸 검찰의 조직적인 잘못된 기소다 하는데 그렇다면 김만배, 유동규 이 일당이 1심에서 다 무죄를 받았어야죠. 아니잖아요. 다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나툼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윗선에 대한 규명을 1심에서 안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손해액도 백 번 양보해서 택지 분양 수익만 가지고 했어도 성남시가 6000억 중에서 1800억만 가져가고 4200억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임했는지 금액을 특정 안 했을 뿐이지 4200이 잘못된 부당이득으로 본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 금액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치검사의 조직 기소인가요. 그래서 이번 검찰 인사는 정말 자기모순적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치검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다른 검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좌천도 연이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동학]
좀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시고 이 문제를 세게 다루지는 말자. 일단 완급과 속도조절은 좀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공무원법 관련해서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조항으로 경찰조직이든 아니면 다른 공무원 조직이든 검찰이 그동안 그것을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아무런 탈도 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문제 지적이 있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의 순방이라든가 아니면 국정 성과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런 것들로 덮이지 않도록 약간의 완급 조절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항소 포기 결정에 항명했던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고 하던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창근]
이것도 민주당이 참 자기모순이에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물론 공무원이 노조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행동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할 때 검찰이 상명하복이 아니라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7조를 만들었어요. 그 두 법이 충돌되잖아요.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을 들이밀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검사들의 상명하복은 아니고 잘못됐다면 이의제기하라고 하는, 그 규정은 왜 언급을 안 하죠? 자미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중에 더 이상 국내 이슈로 외교적 성과가 덮이지 말자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경찰에 고발한 것. 김병기 원내대표도 몰랐대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기강이 서 있는 당인가요? 이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청법에서 명시한 이의제기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도 처음 듣는 일이다면서 당황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동학]
논의가 사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들 간에 서로의 의견이 일치돼서 본인들끼리만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계속 이런 일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발생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집권여당이 뭔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고 또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안정감을 줘야 하는데 그러한 느낌에서 좀 멀어질 경우 그 안정감이 어쨌든 대통령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순방 중이기도 한데 이러한 일을 또 벌이게 되면 결국 또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는 나도 몰랐다라고 당혹스러운 말을 또 언론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걸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때를 좀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걸 원내 지도부와 강경파 사이의 입장이 사사건건 갈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동학]
그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내고 더 자주 만나서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문제가 없겠냐. 혹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걸 했을 때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들께 보여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면 불안정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13년간 이어져 왔었죠.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는데 이번 업적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숟가락 얹고 있다라는 비판에 정부가 범정부가 막아낸 공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이것은 예를 들면 올림픽을 했을 때 유치는 전 정부에서 했지만 실제 그 성과가 일어난 것은 현 정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또 없다,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전 정부가 한동훈 전 장관이었던 시절이죠. 그때 당시 이 소송을 결정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깎아내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권의 흐름이 쭉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을 배석시켰잖아요. 원래는 그런 일이 없죠. 정치인들이 장관을 하거나 총리를 하게 될 경우 보통 스포트라이트는 본인만 받으려고 하는데 아주 이례적이게도 담당했었던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이고, 또 박성재 장관 때 임명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상벌은 명확하게 한다. 누군가가 공을 다 가로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 점은 국민들께 박수를 받아야 되는, 정치권이든 공무원분들이든 다 박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야 정쟁으로 흘러서 네가 더 했니, 내가 더 했니 이거를 하는 순간 국민이 박수칠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다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창근]
물론 법무부 중에서도 검사들의 역할이 컸고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하고 박수를 보내야죠. 그래서 정부가 한 일은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취소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비아냥거렸던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냥 비아냥이 아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이야기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면전에 대고 만약에 패소하면 당신이, 당신이라는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칭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자를 물 거냐고 이렇게 면박을 줬어요. 저는 그렇게 언급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된다.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는 있어야 이것이 넘어가지 그렇지 않고 이건 계속 논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쟁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잘한 건 잘한 거고 또 그런 행위의 말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언행을 한 의원들은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동학]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사과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패배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소송을 했을 경우 실익이 없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예측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걸 지적한 것이고 그 지적이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으니 사과하라고 하는 투는 오히려 제가 볼 때 너무 간 이야기고 오히려 야당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판을 딛고 그때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니까 더 부담이 되니까 열심히 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서로 좋은 점은 좋은 점답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창근]
짧게만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논거에 의한 비판, 그런데 그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선 비아냥은 다른 거거든요. 당시에는 어떻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아냥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그 워딩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론스타 이슈뿐만 아니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까지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견제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창근]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길이 멀잖아요.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과거라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된 행위의 그러한 과거,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논란. 여기에 사로잡히는 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국민의힘이 직권할 의지가 있냐. 이거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도부도 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반성도 해야지 미래를 계속 이야기해야지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국민들, 특히 중도층은 더더욱 국민의힘에 박수를 안 보내고 지지를 안 할 거예요.

[앵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을 했던데 이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야겠죠?

[이동학]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든 활로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저희 여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토론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저 여기 있어요, 저 쳐다봐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론스타 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막 공격을 하면서 왜 예측을 못했느냐라는 듯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다고 봅니다. 내우외환이에요. 본인 스스로 당 안에서 입지가 줄어든 상황이고 지지층들에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면서 토론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 자체가 당내에서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리심판원장 최근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당원 게시판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최악의 경우 축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으실 때 계속해서 써왔던 방식인데 지금 탈당하고 난 이후에도 윤석열의 후예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본인 자당 내부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이 훨씬 더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방선거라든가 혹은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것이 선결된 부분이 조치가 안 되면 아마 본인의 계획이나 이런 게 쉽게 이행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잠깐 언급하셨던 그 부분,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는 털고 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이창근]
윤리위원장이 아마 새로 선임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다면 논의는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바람대로 그 논의가 지금 국민의힘의 세력을 잘라내고 또 당 내부가 또다시 계파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차대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났느냐. 이 시험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더 단합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단합 전에 또다시 분열을 보인다? 그런 것은 민주당의 상상의 영역이고 저희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문제도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다면 매듭을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매듭은 지어지면서 그것이 특정세력을 잘라내고 축출하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준비하는 각 당의 움직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4선 이상의 중진들과 오찬회동을 했는데 대여 투쟁에 목소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사실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어떤 충격요법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저희 당이 무당층보다 지지율이 낮은 결과가 나왔죠. 참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중진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미래를 얘기하면서 결국 야당이니까 여당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냐, 이런 비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아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전당대회의 부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당이 맞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역에서 활동하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스스로 저는 자중하고 2선 후퇴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만 장동혁 대표의 어깨도 더 가볍게 해 줄 거예요. 오히려 전당대회 부채를 들먹이면서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는 순간 아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윤핵관, 친윤 핵심세력들은 그 부분을 알고 자중하길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대구를 찾았더라고요. 대구를 방문한 건 처음이었는데 험지부터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동학]
일단 저희가 전국정당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영남 지역에서도 외교 안보라든가 APEC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를 유지해서 지금 어쨌든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걸 토대로 만들어가려면 결국에는 외교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한반도의 평화, 이런 무드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당대표가 영남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영남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정책 현안 같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실제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고 여당을 선택했을 때, 민주당을 선택했을 때도 이들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겠다고 한 일은 반드시 해내겠구나, 이런 실효성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찾았지만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제 김민석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열인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창근]
맞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국무총리잖아요. 국 자가 나라 국 자잖아요. 하지만 본인은 자꾸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건데 국무총리도 공직자예요. 공직잔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뵌인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김신먹 총리는 선거 한복판에 뛰어들었어요. 민주당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다는 그런 가상한 노력은 알겠으나 거기에 국무총리가 이렇게 뛰어든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선거개입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종묘만 말씀드려도 종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4000평에 달하는 도심녹지공간이 생기고 좌우로 도심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상으로 무조건 종묘가 가린다. 이런 비판만 하잖아요.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말 발목잡기죠. 그래서 본인이 국무총리를 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그만두고 당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국무총리답게 국정에 매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선거개입이 맞고 정말 잘못된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무원으로서는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 의무, 그리고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동학]
어거지스럽죠. 그리고 선거 개입이라고 하려면 지난 총선 전에 대통령이 지역 현안, 예산 이런 내용들 들고 전국 돌아다녔잖아요, 선거 앞두고. 그런 것을 선거 개입이라고 볼 소치가 크다고 보고요. 국무총리는 올 라운드 플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자원 화재나 울산 사건이라든지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안전 문제는 최대한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포지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 전반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무총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을 한다? 저는 정치권이 고소고발로 다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정치로, 말과 글로 싸웠으면 좋겠고 국민의 인식 속에서 어느 누가 더 많은 평가를 받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선거전 앞두고 너무 과열되는 측면. 오히려 정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건강한 설전이 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