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0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영학 녹취록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바꿔 李 엮어
- 정진상 기소를 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왜곡도
- 법무부 감찰 요청..서울고검 TF서 조작 정황을 밝힐 것
- '대장동 사건' 본질은 조작 기소..협박·압박으로 허위 진술 만들어
- 1·2차 수사팀 판단이 달라…2차팀은 액수·혐의를 임의로 확대
- 檢 인사는 정당한 절차..국힘이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
-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불필요..현행법-민사 절차로 충분히 환수 가능
- 론스타 승소, 韓 당시 대국민 설명 부족…민주당도 핵심 역할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1부 이슈 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 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부천시 병이 지역구고요. 민주당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부위원장입니다.
◇ 이건태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어제 브리핑 잘 봤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조작 의혹이 있다. 2021년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록이 2022년 새 수사팀이 만든 녹취록과 비교를 해 보니까 조작이 됐다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 이건태 : 상황이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아서, 옆방에 가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와서 유동규하고 남욱과 나눈 대화를 남욱이 정영학한테 전달해 준 녹취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을 전달하고 와서 ‘재창이 형’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영학 녹취록도 재창이 형으로 돼 있고 1차 수사팀이 만든 검찰 자체 녹취록에도 재창이 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2차 수사팀은 그 부분을 실장님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을 염두에 두고 바꾼 거예요. 이건 증거 위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2차 수사팀이 그렇게 조작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 이건태 : 정진상 실장을 구속하고 기소하게 할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 김영수 : 그러면 1차 수사팀이 먼저 녹취록을 만들었을 것이고 2차 수사팀도 녹취록을 만든 거예요. 그 녹취록을 비교해 봤더니 다른 거예요. 일단 법무부에 감찰을 의뢰한 거죠. 그럼 법무부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됩니까?
◇ 이건태 : 또 하나 있는 게 ‘위례신도시 너가 결정한 대로 다 해줄게’ 유동규가 남욱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꿨어요. 윗 어르신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2층에 있는 어르신. 다시 말해서 이재명 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을 엮어 넣기 위해서 바꾼 거라고 봐야죠. 이 두 대목을 어제 법무부에 감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감찰을 대검에 지시하고. 서울고검에 인권 침해 점검 TF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조사를 하면 증거 위조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만약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서 이 부분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 거예요?
◇ 이건태 : 그래도 기소했을 거예요. 정치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만든 거라고 봐야죠.
◆ 김영수 :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해서 허위 진술을 꺼낸 뒤에 조작 기사에 기소했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 이건태 : 이 사건의 실체 본질은 조작 기소입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다음 대선 낙선자이자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8개의 공소사실을 만들어서 기소했거든요. 그게 다 정치적 기소인 거죠. 이 조작기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약점이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압박 수사, 별권 수사로 협박해 가지고 협조 진술을 얻어내고 그 협조 진술을 근거해서 기소한 거예요. 저는 이걸 숙주 수사라고 하는데 숙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동규, 남욱 쌍방울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압박 수사, 별권 수사로 협박을 해서 협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증거는 이 사람들의 진술뿐이에요.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반하는 그런 진술에 의해서 기소한 겁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기소는 일단 재판이 중단된 것이고, 대장동 일당 재판은 1심까지 나온 거잖아요. 2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이건태 : 조작 기소를 하면서 감찰 요청한 게,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을 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작 기소의 초점은 이 세 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 기소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더구나 이 민간업자 기소는 2차 수사팀이 한 게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했습니다.
◆ 김영수 :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 수사 기소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 이건태 : 2차 수사팀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 및 기소를 했어요. 1차 수사팀이 기소하지도 않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가했고요. 그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진상 실장을 잡기 위한 추가 기소고. 배임 액수도 1차 수사팀은 695억 플러스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이걸 자의적으로 4895억으로 늘려놨어요. 이번에 민간 업자들의 1심 판결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추가 기소하거나 자의적으로 늘려놓은 것이 전부 법원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무죄 내지 면소 판결이 된 겁니다.
◆ 김영수 : 검찰 2기 수사팀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거죠?
◇ 이건태 : 그렇죠. 항소 포기에 대해서만 주도하고 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을 내지 않고, 오히려 엄희준 부장이 반부패 1부장이었는데 아까 말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하고 녹취록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1부에서 한 게 아니다. 3부에서 한 거다’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이번에 검찰 인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검찰 출신이잖아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번 검찰 인사의 핵심 뭐라고 보세요?
◇ 이건태 : 대검 차장이 공석이잖아요. 중앙검사장도 공석이고 수원검사장도 공석이고 광주고검장도 공석입니다. 공석을 충원하는 충원 인사죠. 당연히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검 차장에 임명된 구자현 고검장은 중앙지검 차장도 했고 검찰국장도 했습니다. 내부 신망도 굉장히 두텁고 실력도 검증된 분이에요. 이번에 중앙 검사장으로 임명된 박철우 검사도 중앙 차장을 했고 또 특수통으로서 이미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입니다. 아주 잘 한 인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항소 재검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노만석 대행과 함께?
◇ 이건태 :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조작 기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이 조작 기소해 놨는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가 기소하거나 액수를 자의적으로 늘려놓는 부분이 1심 판결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무죄되고 면소 판결된 거예요. 그것을 마치 타당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작 기소가 본질이다. 조작 기소가 본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항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검찰의 문패를 내리게 한 게 정치 검사들인데 정치 검찰이 주로 이프로스 글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호응을 못 받고 있어서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박철우 중앙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검찰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정부 입맛에 맞는 신상필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인사가 난 배경에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반발을 했고 18명이 입장을 낸 거잖아요? 단체 행동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느냐 여부도 쟁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태 : 법사위에서 18명의 고발을 했더라고요. 당의 입장은 이번 기회에 기강을 세워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걸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은 직접 법무부의 전권을 운영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검찰 내부에서 아까 말한 윤석열 석방 때는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 이프로스 글을 검찰이 문패를 내린 책임 있는 분들이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고 1차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해진 상황이고요. 정성호 장관님께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으실 걸로 생각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문제와 별개로 지금 검찰은 왜 문패를 내리게 됐는지 자신들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 김영수 : 검찰에 한 20년 넘게 계셨죠? 보통 상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거나 입장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죠?
◇ 이건태 : 간혹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사안이 이렇게 커진 데는 물러난 노만석 총장 대행의 부적절한 언행도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총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의견을 수집해서 본인이 결단하는 자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종합해서 결단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사족을 붙임으로써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보니까 이창수 지검장 탄핵 국면 때 검사들이 집단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문제가 없었다 결론이 난 것 같아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 관련 위원회에서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바꿔야 한다. 검사들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권고도 내려졌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 이건태 :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석방해 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할 때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 사안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큰 사안이는데 검사들이 형평성 있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막상 일이 벌어진 다음에 18명의 검사장들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동력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중에 일부는 우리가 겸손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 김영수 : 지금 18명의 검사장 가운데 사의를 표한 검사장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이죠?
◇ 이건태 :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가장 고참이고 서명에서 제일 머리에 섰던 분이기 때문에 박재억 검사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지금 사의를 표했지만 사표를 수리한 건 아니죠?
◇ 이건태 : 그런데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미 인사를 했기 때문에.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제 보니까 남욱 빌딩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범죄수익 환수를 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건태 : 환수에 관한 규정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있고요. 부패 재산 몰수법이 있습니다. 두 법에 이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두 법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의 재산 범죄는 몰수 규정이 일반 형법에는 없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국가가 몰수해 가버리면 피해자가 받을 돈이 없게 되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을 때는 국가가 몰수 추징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럼 그 피해자가 성남시라는 거죠.
◇ 이건태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몰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이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지금 있는 법이 다 장치가 돼 있는 거죠.
◆ 김영수 : 범죄 수익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다 합쳐서 7800억. 400억 원 추징하기로 했으니까 1심에서. 7400억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천억대라고 보고 있는 거죠?
◇ 이건태 : 7800억이니 4895억 원이니 이것은 2차 수사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내용이에요. 1차 수사팀은 이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1차 수사팀은 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수사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죄 내지 면소 판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은 2차 수사 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 검찰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단의 의견이 다르고 액수가 특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러면은 1차 수사팀 수사가 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범죄 수익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때는 정치 상황이. 물론 1차 수사팀의 이 결론도 법원의 평가를 받아봐야겠죠. 그런데 그때 수사 상황은 과연 이재명 후보가 될지 윤석열 후보가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 있었다고 봐야죠.
◆ 김영수 : 이번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여야가 국정조사 방식에 합의는 안 됐지만 내용은 합의를 했어요. 다 들여다보는 거죠. 내용이 뭐죠?
◇ 이건태 :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과 국정조사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당은 계속해서 합의를 노력을 해서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보니까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을 주로 들여다보자라는 것 같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일단 둘 다 다 보는 거예요.
◇ 이건태 :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지금 힘든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조작 기소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의 입장은 ‘조작 기소‘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론스타의 승소를 두고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우리가 거둔 성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얻은 성과는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태 : 한동훈 국힘당의 전 대표께서 민주당한테 숟가락 얹지 마라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정작 한동훈 전 대표가 숟가락을 얻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2013년 12월경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취소 소송이 본격화된 것은 2024년부터 본격화됐거든요. 2024년 내내 서면을 냈고 2025년 들어서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구두 변론이 시작됐고. 9월 17일 날 구두 변론이 종결됐어요. 6월달부터는 민주당 정부가 한 역할이라고 봐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 막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역할이 컸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컸다.
◆ 김영수 : 그런데 3년 전에 항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항소하면 승소 가능성 제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 이건태 : 그때도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놓고 보면 이걸 10년 이상을 끌어온, 전력을 다해서 소송 수행을 해온 국제 법무국 법무국의 실무자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역이에요. 더구나 우리 당의 김남희 의원의 부군인 김준우 변호사님이 13년 동안을 이걸 담당해서 끌어왔더라고요. 이분들이 주인공인 겁니다. 이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오늘 관련해서 여러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0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영학 녹취록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바꿔 李 엮어
- 정진상 기소를 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왜곡도
- 법무부 감찰 요청..서울고검 TF서 조작 정황을 밝힐 것
- '대장동 사건' 본질은 조작 기소..협박·압박으로 허위 진술 만들어
- 1·2차 수사팀 판단이 달라…2차팀은 액수·혐의를 임의로 확대
- 檢 인사는 정당한 절차..국힘이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
-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불필요..현행법-민사 절차로 충분히 환수 가능
- 론스타 승소, 韓 당시 대국민 설명 부족…민주당도 핵심 역할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1부 이슈 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 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부천시 병이 지역구고요. 민주당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부위원장입니다.
◇ 이건태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어제 브리핑 잘 봤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조작 의혹이 있다. 2021년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록이 2022년 새 수사팀이 만든 녹취록과 비교를 해 보니까 조작이 됐다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 이건태 : 상황이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아서, 옆방에 가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와서 유동규하고 남욱과 나눈 대화를 남욱이 정영학한테 전달해 준 녹취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을 전달하고 와서 ‘재창이 형’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영학 녹취록도 재창이 형으로 돼 있고 1차 수사팀이 만든 검찰 자체 녹취록에도 재창이 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2차 수사팀은 그 부분을 실장님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을 염두에 두고 바꾼 거예요. 이건 증거 위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2차 수사팀이 그렇게 조작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 이건태 : 정진상 실장을 구속하고 기소하게 할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 김영수 : 그러면 1차 수사팀이 먼저 녹취록을 만들었을 것이고 2차 수사팀도 녹취록을 만든 거예요. 그 녹취록을 비교해 봤더니 다른 거예요. 일단 법무부에 감찰을 의뢰한 거죠. 그럼 법무부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됩니까?
◇ 이건태 : 또 하나 있는 게 ‘위례신도시 너가 결정한 대로 다 해줄게’ 유동규가 남욱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꿨어요. 윗 어르신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2층에 있는 어르신. 다시 말해서 이재명 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을 엮어 넣기 위해서 바꾼 거라고 봐야죠. 이 두 대목을 어제 법무부에 감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감찰을 대검에 지시하고. 서울고검에 인권 침해 점검 TF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조사를 하면 증거 위조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만약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서 이 부분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 거예요?
◇ 이건태 : 그래도 기소했을 거예요. 정치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만든 거라고 봐야죠.
◆ 김영수 :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해서 허위 진술을 꺼낸 뒤에 조작 기사에 기소했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 이건태 : 이 사건의 실체 본질은 조작 기소입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다음 대선 낙선자이자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8개의 공소사실을 만들어서 기소했거든요. 그게 다 정치적 기소인 거죠. 이 조작기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약점이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압박 수사, 별권 수사로 협박해 가지고 협조 진술을 얻어내고 그 협조 진술을 근거해서 기소한 거예요. 저는 이걸 숙주 수사라고 하는데 숙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동규, 남욱 쌍방울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압박 수사, 별권 수사로 협박을 해서 협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증거는 이 사람들의 진술뿐이에요.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반하는 그런 진술에 의해서 기소한 겁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기소는 일단 재판이 중단된 것이고, 대장동 일당 재판은 1심까지 나온 거잖아요. 2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이건태 : 조작 기소를 하면서 감찰 요청한 게,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을 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작 기소의 초점은 이 세 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 기소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더구나 이 민간업자 기소는 2차 수사팀이 한 게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했습니다.
◆ 김영수 :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 수사 기소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 이건태 : 2차 수사팀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 및 기소를 했어요. 1차 수사팀이 기소하지도 않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가했고요. 그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진상 실장을 잡기 위한 추가 기소고. 배임 액수도 1차 수사팀은 695억 플러스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이걸 자의적으로 4895억으로 늘려놨어요. 이번에 민간 업자들의 1심 판결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추가 기소하거나 자의적으로 늘려놓은 것이 전부 법원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무죄 내지 면소 판결이 된 겁니다.
◆ 김영수 : 검찰 2기 수사팀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거죠?
◇ 이건태 : 그렇죠. 항소 포기에 대해서만 주도하고 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을 내지 않고, 오히려 엄희준 부장이 반부패 1부장이었는데 아까 말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하고 녹취록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1부에서 한 게 아니다. 3부에서 한 거다’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이번에 검찰 인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검찰 출신이잖아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번 검찰 인사의 핵심 뭐라고 보세요?
◇ 이건태 : 대검 차장이 공석이잖아요. 중앙검사장도 공석이고 수원검사장도 공석이고 광주고검장도 공석입니다. 공석을 충원하는 충원 인사죠. 당연히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검 차장에 임명된 구자현 고검장은 중앙지검 차장도 했고 검찰국장도 했습니다. 내부 신망도 굉장히 두텁고 실력도 검증된 분이에요. 이번에 중앙 검사장으로 임명된 박철우 검사도 중앙 차장을 했고 또 특수통으로서 이미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입니다. 아주 잘 한 인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항소 재검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노만석 대행과 함께?
◇ 이건태 :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조작 기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이 조작 기소해 놨는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가 기소하거나 액수를 자의적으로 늘려놓는 부분이 1심 판결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무죄되고 면소 판결된 거예요. 그것을 마치 타당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작 기소가 본질이다. 조작 기소가 본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항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검찰의 문패를 내리게 한 게 정치 검사들인데 정치 검찰이 주로 이프로스 글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호응을 못 받고 있어서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박철우 중앙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검찰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정부 입맛에 맞는 신상필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인사가 난 배경에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반발을 했고 18명이 입장을 낸 거잖아요? 단체 행동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느냐 여부도 쟁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태 : 법사위에서 18명의 고발을 했더라고요. 당의 입장은 이번 기회에 기강을 세워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걸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은 직접 법무부의 전권을 운영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검찰 내부에서 아까 말한 윤석열 석방 때는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 이프로스 글을 검찰이 문패를 내린 책임 있는 분들이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고 1차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해진 상황이고요. 정성호 장관님께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으실 걸로 생각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문제와 별개로 지금 검찰은 왜 문패를 내리게 됐는지 자신들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 김영수 : 검찰에 한 20년 넘게 계셨죠? 보통 상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거나 입장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죠?
◇ 이건태 : 간혹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사안이 이렇게 커진 데는 물러난 노만석 총장 대행의 부적절한 언행도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총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의견을 수집해서 본인이 결단하는 자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종합해서 결단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사족을 붙임으로써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보니까 이창수 지검장 탄핵 국면 때 검사들이 집단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문제가 없었다 결론이 난 것 같아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 관련 위원회에서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바꿔야 한다. 검사들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권고도 내려졌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 이건태 :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석방해 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할 때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 사안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큰 사안이는데 검사들이 형평성 있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막상 일이 벌어진 다음에 18명의 검사장들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동력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중에 일부는 우리가 겸손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 김영수 : 지금 18명의 검사장 가운데 사의를 표한 검사장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이죠?
◇ 이건태 :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가장 고참이고 서명에서 제일 머리에 섰던 분이기 때문에 박재억 검사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지금 사의를 표했지만 사표를 수리한 건 아니죠?
◇ 이건태 : 그런데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미 인사를 했기 때문에.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제 보니까 남욱 빌딩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범죄수익 환수를 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건태 : 환수에 관한 규정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있고요. 부패 재산 몰수법이 있습니다. 두 법에 이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두 법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의 재산 범죄는 몰수 규정이 일반 형법에는 없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국가가 몰수해 가버리면 피해자가 받을 돈이 없게 되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을 때는 국가가 몰수 추징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럼 그 피해자가 성남시라는 거죠.
◇ 이건태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몰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이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지금 있는 법이 다 장치가 돼 있는 거죠.
◆ 김영수 : 범죄 수익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다 합쳐서 7800억. 400억 원 추징하기로 했으니까 1심에서. 7400억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천억대라고 보고 있는 거죠?
◇ 이건태 : 7800억이니 4895억 원이니 이것은 2차 수사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내용이에요. 1차 수사팀은 이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1차 수사팀은 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수사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죄 내지 면소 판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은 2차 수사 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 검찰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단의 의견이 다르고 액수가 특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러면은 1차 수사팀 수사가 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범죄 수익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때는 정치 상황이. 물론 1차 수사팀의 이 결론도 법원의 평가를 받아봐야겠죠. 그런데 그때 수사 상황은 과연 이재명 후보가 될지 윤석열 후보가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 있었다고 봐야죠.
◆ 김영수 : 이번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여야가 국정조사 방식에 합의는 안 됐지만 내용은 합의를 했어요. 다 들여다보는 거죠. 내용이 뭐죠?
◇ 이건태 :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과 국정조사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당은 계속해서 합의를 노력을 해서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보니까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을 주로 들여다보자라는 것 같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일단 둘 다 다 보는 거예요.
◇ 이건태 :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지금 힘든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조작 기소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의 입장은 ‘조작 기소‘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론스타의 승소를 두고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우리가 거둔 성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얻은 성과는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태 : 한동훈 국힘당의 전 대표께서 민주당한테 숟가락 얹지 마라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정작 한동훈 전 대표가 숟가락을 얻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2013년 12월경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취소 소송이 본격화된 것은 2024년부터 본격화됐거든요. 2024년 내내 서면을 냈고 2025년 들어서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구두 변론이 시작됐고. 9월 17일 날 구두 변론이 종결됐어요. 6월달부터는 민주당 정부가 한 역할이라고 봐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 막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역할이 컸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컸다.
◆ 김영수 : 그런데 3년 전에 항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항소하면 승소 가능성 제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 이건태 : 그때도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놓고 보면 이걸 10년 이상을 끌어온, 전력을 다해서 소송 수행을 해온 국제 법무국 법무국의 실무자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역이에요. 더구나 우리 당의 김남희 의원의 부군인 김준우 변호사님이 13년 동안을 이걸 담당해서 끌어왔더라고요. 이분들이 주인공인 겁니다. 이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오늘 관련해서 여러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