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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 행위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행위'라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실제로 검찰의 내부 정보망이 있잖아요, 이프로스라고.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정의에 반하는 일이나 아니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검사들이 개인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또 언론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명서를 통해서 18명의 지검장들이 공동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라서 개인의견이나 충분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건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한 거고요.
[앵커]
공식절차가 아니라.
[신현영]
그렇죠. 그리고 검찰도 공무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당행동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건 이게 선택적인 집단반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찰 내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무혐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황제의전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예외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정의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도 일관성 있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같이 반발하는 것이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을 앞두고 또 보완수사권이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과 결부돼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는 국민의힘이 정성호 장관하고 이진수 차관을 고발했었고 이게 항소포기가 고발전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항소 포기가 이번에 대장동 일당 등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법적으로도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언론의 관심. 특히 내부적인 반발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발전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18명의 검사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검사장이 20명이 있죠. 지금 18명이라는 것은 임은정, 김태훈 두 사람의 검사장 말고 전부 다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상세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의사표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고발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권여당이 검찰을 싫어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또 검찰들에게 어떤 권한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검찰조직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정치적 것에 관계되는 건 0.001%도 되지 않고 대부분 폭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민생사범에 다 매달려 있는데 이런 일선 검사들까지도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면서 일손이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은 그런 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항명이라는 프레이 자체가 성립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만약에 항소 포기를 검찰총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다면 이게 항명이 되겠지만 그런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따랐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것도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단지 입장표명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소송으로 결판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집권당으로서는 검찰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치보복을 통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령했습니다. 박 검사장이 누구냐면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한 날, 중앙지검에 "항소를 재검토해 보라"고 직접 지시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죠?
[신현영]
실제로 지금 인사발령이 된 건데 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 그리고 여러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검찰청 폐지를 1년 앞두고 앞으로 검찰조직이 어떻게 전환될 것이냐, 기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상황에서 수뇌부의 인사는 아무래도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의 안정과 그런 소통이 잘 되는 분으로 그리고 또 법무부와 정권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개혁에 잘 협조할 수 있는 인사권자의 임명의 대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장동 항소 사태가 워낙에 정쟁으로 흐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보면 대장동은 원래는 LH에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민영 개발로 100% 전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은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주류였던 성남시의회가 반대하면서 민관합작의 개발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사건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1차 수사기관에서 유동규, 김만배 그리고 남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팀과 2차 수사팀 강백신 검사의 수사팀과 이런 모드 전환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달라지고 이재명을 엮고 이러면서 조작수사,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번에 대장동 항소 사태에 대해서 정쟁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는 죄송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결국에는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검찰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의 정치검찰들이 권력과 유착해서 상대 야당을 탄압하고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항상 저항이 있고 어려운 것이고 예상대로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는데 그런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오늘 인사가 몇 명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직안정과 인적 쇄신을 이유로 인사배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가 뒤숭숭해 보이는 게 대놓고 우리 편 챙긴 것 같은 느낌'이라는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조직안정,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검찰청에서 이 정도급의 인사가 나면 사실은 지금보다도 10배, 20배 정도는 언론에서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또 특히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행체제로 되면서 검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다음에 사실상 넘버2의 자리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검사를 갖고 있는 조직이자 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다 담당하는 지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바로 직전에 대검의 반부패부장 또 박철우 반부패대장이 결국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주도한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결국은 노만석이라든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이런 선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일을 직접 주도한 반부패부장을 영전시킴으로써 확실히 이재명 정권의 사람을 챙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은을 해 준다, 보은인사를 해 준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검찰이 확실히 지금의 정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김만배와 남욱 일당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주도했던, 항소 포기를 주도했던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임명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편은 챙긴다고 하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이재명 정권에서는 내편과 그렇지 않은 편으로 완전히 분열시키는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18명 검사장들에 대한 후속 인사가 있을 것인지, 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있을 것인지. 이것도 주목해 봐야 할 점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대장동 1심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흘째 장외 규탄대회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청담동 건물을 찾았습니다.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천8백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계속 검찰수사를 문제삼고 있죠. 그중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됐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신현영]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녹취록을 최고위원회에서 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날리면 시즌2 같은 이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폭로한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대장동 이슈에서 나오는 정영학 회계사 이분의 진술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면 위례신도시를 언급한 걸 윗어르신들로 검찰이 수사기록에는 전환하면서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을 엮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재창이형이라고 하는 걸 정진상 실장님을 언급하는 실장님으로 전환해서 기록한 것, 이런 것들을 갖고 계속해서 없는 죄를 있는 죄처럼 마치 조작, 진술, 회유했던 방식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감찰해 달라는 뜻에서 법무부에 대장동 검찰 증거조작 감찰요구를 민주당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 법무부가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의 이런 대장동의 문제는 사실은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당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도 아까 비판을 하시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검찰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유입됐고요. 공공기관에도 갔고 심지어 김상민 검사는 김건희 씨를 통해서 공천까지 받으려고 했던 무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지금의 인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잘못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을 통해서 야당 탄압했던 것들이 비정상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영학 녹취록 조작이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조작했다, 조작했다. 이런 프레임을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판결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연어회로 회유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정영학 녹취도 그렇습니다. 일부 녹취를 푸는 과정에서 좀 좀 실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영학 녹취 자체가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잠정적인 주변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사 녹취가 잘못됐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참 의아한 게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장동 재판은 진행 중인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시중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김만배 등 일당에게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데 이 부분을 두고 자꾸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범죄자 수익을 지금 현재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해서 조작기소로 연결되는지 오히려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한 400번 하면서 결론적으로 성남 당시의 고위층과 유동규가 연결됐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자꾸 조작기소가 이번 재판의 판결문하고 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검찰과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청담동에 있는 남욱 변호사가 소유 건물 앞으로 찾아갔는데, 최근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곳 중 하나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자들이 큰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남욱 변호사가 본인 소유의 500억가량의 빌딩이 있는데, 물론 그거말고도 주차장도 있고 다른 빌딩도 있습니다마는 추징보전되어 있는 강남의 500억 되는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 남욱 변호사 건물 앞에 가서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 범죄수익은 계속해서 보전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과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대표비례한 범죄수익의 특별환수법이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면서도 항소 포기를 한 이재명 정권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영]
실제로 국민의힘이 티케팅을 국정조사 요구를 했잖아요. 민주당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서로 원내 협상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정말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검찰도 그에 응당하는 판단을 국민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항소 과정에서의 법무부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럼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를 포기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법무부 내부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도 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마치 민주당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오인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화영 지사의 연어회, 술 회유에 대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로 지금 쌍방울의 결제 카드가 주변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비용의 그날 결제의 증빙도 지금 드러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회유, 진술, 협박 이런 과정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론스타 얘기를 해 볼 텐데요. 13년간 이어져 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죠. 정치권에서는 이 승소를 누구의 성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어제) : 론스타와 한국 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앵커]
누가 잘한 겁니까?
[신현영]
다 잘했죠. 사실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 그전의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이게 13년간의 오랜 장정끝에 결과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결과,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김민석 총리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또 총리가 나와서 한 것이고요. 지금 또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은 다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좋은 소식을 국민들한테 전한 것인데 한동훈 장관 때도 잘한 것이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소송 계속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굳이 또 나와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건데? 누가 가져가? 그러면서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속좁은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잘한 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은덕을 계속 베풀어야 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이나 팀워크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 자찬을 해야 되고 이런 사실은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입지가 좁은 게 아니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때 다 못했는데 하나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년 전에 이 소송의 판결이 2억 달러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거 다시 취소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게 당시에 한동훈 전 장관이었고 그런데 그때는 어디서 나온 근자감이냐면서 하지 말라고 막더니, 민주당한테서. 지금은 왜 자신들의 공으로 그걸 돌리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동훈 전 장관.
[홍석준]
그렇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참 연원을 올라가면 길죠. IMF 직후에 저희가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을 해외매각하면서 그중에 외환은행을 미국 해지펀드 론스타 2003년도에 매각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1조 얼마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2011년도에 하나은행으로 다시 매각이 되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론스타는 좀 비싸게 팔려고 HSBC 홍콩상하이뱅크에 팔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 헐값 외환은행 매각 때문에 수사를 받아서 빨리 매각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2011년도에 하나은행이 매각하다 보니까 론스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때문에 매각이 늦어서 손해를 봤다 해서 2012년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는데 2022년도 8월달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분 패소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그때 주장한 것은 4조 얼마 피해보상을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는 한 3000억 가까이 우리가 나왔죠. 그래서 2022년 9월에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무슨 근자감이냐면서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질 거 계속해서 소송하다 보면 재판비용도 들고 또 이자도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했고 특히 결정적으로 2024년 2월달에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 옆에 있었던 국제법무국장이 교수였는데 채용하면서 그 조직을 새롭게 만듭니다. 2024년 2월달에 이것을 담당하고 해외 소송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만들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오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 바로 저분인데. 저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의 실무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현재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거슬러올라가면 민주당, 야당 시절에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서 정작 이기니까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니 마치 그 공이 전부 자기인 것처럼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제가 볼 때는 원인과 결과로 따져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속보도 많고 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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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 행위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행위'라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실제로 검찰의 내부 정보망이 있잖아요, 이프로스라고.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정의에 반하는 일이나 아니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검사들이 개인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또 언론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명서를 통해서 18명의 지검장들이 공동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라서 개인의견이나 충분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건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한 거고요.
[앵커]
공식절차가 아니라.
[신현영]
그렇죠. 그리고 검찰도 공무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당행동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건 이게 선택적인 집단반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찰 내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무혐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황제의전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예외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정의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도 일관성 있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같이 반발하는 것이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을 앞두고 또 보완수사권이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과 결부돼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는 국민의힘이 정성호 장관하고 이진수 차관을 고발했었고 이게 항소포기가 고발전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항소 포기가 이번에 대장동 일당 등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법적으로도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언론의 관심. 특히 내부적인 반발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발전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18명의 검사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검사장이 20명이 있죠. 지금 18명이라는 것은 임은정, 김태훈 두 사람의 검사장 말고 전부 다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상세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의사표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고발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권여당이 검찰을 싫어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또 검찰들에게 어떤 권한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검찰조직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정치적 것에 관계되는 건 0.001%도 되지 않고 대부분 폭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민생사범에 다 매달려 있는데 이런 일선 검사들까지도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면서 일손이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은 그런 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항명이라는 프레이 자체가 성립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만약에 항소 포기를 검찰총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다면 이게 항명이 되겠지만 그런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따랐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것도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단지 입장표명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소송으로 결판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집권당으로서는 검찰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치보복을 통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령했습니다. 박 검사장이 누구냐면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한 날, 중앙지검에 "항소를 재검토해 보라"고 직접 지시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죠?
[신현영]
실제로 지금 인사발령이 된 건데 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 그리고 여러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검찰청 폐지를 1년 앞두고 앞으로 검찰조직이 어떻게 전환될 것이냐, 기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상황에서 수뇌부의 인사는 아무래도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의 안정과 그런 소통이 잘 되는 분으로 그리고 또 법무부와 정권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개혁에 잘 협조할 수 있는 인사권자의 임명의 대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장동 항소 사태가 워낙에 정쟁으로 흐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보면 대장동은 원래는 LH에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민영 개발로 100% 전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은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주류였던 성남시의회가 반대하면서 민관합작의 개발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사건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1차 수사기관에서 유동규, 김만배 그리고 남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팀과 2차 수사팀 강백신 검사의 수사팀과 이런 모드 전환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달라지고 이재명을 엮고 이러면서 조작수사,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번에 대장동 항소 사태에 대해서 정쟁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는 죄송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결국에는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검찰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의 정치검찰들이 권력과 유착해서 상대 야당을 탄압하고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항상 저항이 있고 어려운 것이고 예상대로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는데 그런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오늘 인사가 몇 명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직안정과 인적 쇄신을 이유로 인사배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가 뒤숭숭해 보이는 게 대놓고 우리 편 챙긴 것 같은 느낌'이라는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조직안정,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검찰청에서 이 정도급의 인사가 나면 사실은 지금보다도 10배, 20배 정도는 언론에서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또 특히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행체제로 되면서 검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다음에 사실상 넘버2의 자리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검사를 갖고 있는 조직이자 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다 담당하는 지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바로 직전에 대검의 반부패부장 또 박철우 반부패대장이 결국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주도한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결국은 노만석이라든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이런 선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일을 직접 주도한 반부패부장을 영전시킴으로써 확실히 이재명 정권의 사람을 챙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은을 해 준다, 보은인사를 해 준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검찰이 확실히 지금의 정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김만배와 남욱 일당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주도했던, 항소 포기를 주도했던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임명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편은 챙긴다고 하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이재명 정권에서는 내편과 그렇지 않은 편으로 완전히 분열시키는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18명 검사장들에 대한 후속 인사가 있을 것인지, 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있을 것인지. 이것도 주목해 봐야 할 점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대장동 1심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흘째 장외 규탄대회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청담동 건물을 찾았습니다.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천8백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계속 검찰수사를 문제삼고 있죠. 그중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됐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신현영]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녹취록을 최고위원회에서 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날리면 시즌2 같은 이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폭로한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대장동 이슈에서 나오는 정영학 회계사 이분의 진술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면 위례신도시를 언급한 걸 윗어르신들로 검찰이 수사기록에는 전환하면서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을 엮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재창이형이라고 하는 걸 정진상 실장님을 언급하는 실장님으로 전환해서 기록한 것, 이런 것들을 갖고 계속해서 없는 죄를 있는 죄처럼 마치 조작, 진술, 회유했던 방식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감찰해 달라는 뜻에서 법무부에 대장동 검찰 증거조작 감찰요구를 민주당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 법무부가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의 이런 대장동의 문제는 사실은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당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도 아까 비판을 하시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검찰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유입됐고요. 공공기관에도 갔고 심지어 김상민 검사는 김건희 씨를 통해서 공천까지 받으려고 했던 무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지금의 인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잘못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을 통해서 야당 탄압했던 것들이 비정상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영학 녹취록 조작이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조작했다, 조작했다. 이런 프레임을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판결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연어회로 회유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정영학 녹취도 그렇습니다. 일부 녹취를 푸는 과정에서 좀 좀 실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영학 녹취 자체가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잠정적인 주변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사 녹취가 잘못됐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참 의아한 게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장동 재판은 진행 중인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시중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김만배 등 일당에게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데 이 부분을 두고 자꾸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범죄자 수익을 지금 현재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해서 조작기소로 연결되는지 오히려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한 400번 하면서 결론적으로 성남 당시의 고위층과 유동규가 연결됐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자꾸 조작기소가 이번 재판의 판결문하고 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검찰과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청담동에 있는 남욱 변호사가 소유 건물 앞으로 찾아갔는데, 최근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곳 중 하나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자들이 큰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남욱 변호사가 본인 소유의 500억가량의 빌딩이 있는데, 물론 그거말고도 주차장도 있고 다른 빌딩도 있습니다마는 추징보전되어 있는 강남의 500억 되는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 남욱 변호사 건물 앞에 가서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 범죄수익은 계속해서 보전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과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대표비례한 범죄수익의 특별환수법이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면서도 항소 포기를 한 이재명 정권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영]
실제로 국민의힘이 티케팅을 국정조사 요구를 했잖아요. 민주당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서로 원내 협상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정말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검찰도 그에 응당하는 판단을 국민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항소 과정에서의 법무부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럼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를 포기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법무부 내부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도 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마치 민주당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오인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화영 지사의 연어회, 술 회유에 대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로 지금 쌍방울의 결제 카드가 주변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비용의 그날 결제의 증빙도 지금 드러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회유, 진술, 협박 이런 과정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론스타 얘기를 해 볼 텐데요. 13년간 이어져 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죠. 정치권에서는 이 승소를 누구의 성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어제) : 론스타와 한국 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앵커]
누가 잘한 겁니까?
[신현영]
다 잘했죠. 사실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 그전의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이게 13년간의 오랜 장정끝에 결과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결과,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김민석 총리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또 총리가 나와서 한 것이고요. 지금 또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은 다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좋은 소식을 국민들한테 전한 것인데 한동훈 장관 때도 잘한 것이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소송 계속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굳이 또 나와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건데? 누가 가져가? 그러면서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속좁은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잘한 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은덕을 계속 베풀어야 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이나 팀워크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 자찬을 해야 되고 이런 사실은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입지가 좁은 게 아니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때 다 못했는데 하나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년 전에 이 소송의 판결이 2억 달러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거 다시 취소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게 당시에 한동훈 전 장관이었고 그런데 그때는 어디서 나온 근자감이냐면서 하지 말라고 막더니, 민주당한테서. 지금은 왜 자신들의 공으로 그걸 돌리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동훈 전 장관.
[홍석준]
그렇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참 연원을 올라가면 길죠. IMF 직후에 저희가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을 해외매각하면서 그중에 외환은행을 미국 해지펀드 론스타 2003년도에 매각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1조 얼마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2011년도에 하나은행으로 다시 매각이 되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론스타는 좀 비싸게 팔려고 HSBC 홍콩상하이뱅크에 팔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 헐값 외환은행 매각 때문에 수사를 받아서 빨리 매각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2011년도에 하나은행이 매각하다 보니까 론스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때문에 매각이 늦어서 손해를 봤다 해서 2012년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는데 2022년도 8월달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분 패소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그때 주장한 것은 4조 얼마 피해보상을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는 한 3000억 가까이 우리가 나왔죠. 그래서 2022년 9월에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무슨 근자감이냐면서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질 거 계속해서 소송하다 보면 재판비용도 들고 또 이자도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했고 특히 결정적으로 2024년 2월달에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 옆에 있었던 국제법무국장이 교수였는데 채용하면서 그 조직을 새롭게 만듭니다. 2024년 2월달에 이것을 담당하고 해외 소송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만들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오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 바로 저분인데. 저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의 실무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현재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거슬러올라가면 민주당, 야당 시절에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서 정작 이기니까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니 마치 그 공이 전부 자기인 것처럼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제가 볼 때는 원인과 결과로 따져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속보도 많고 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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