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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안보협의회 성명 등에 반발하는공식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일단 형식부터 보자면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이더라고요.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었는데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당연히 수위 조절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은 당연히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거나 담화를 발표하고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 높은 수준은 김여정이죠.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의중을 대변하는 고강도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수준이 세 번째 정도가 외무성이나 총참모장 당 주요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국가사회단체의 성명, 그리고 이번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그다음 단계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담화의 수준을 보면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내용을 짚어보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핵추진잠수함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읽히는데 첫 번째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3월 8일 김정은이 직접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하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반면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핵동력을 사용함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SSB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핵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걸려들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북한의 고민인데 3월달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건조되고 있다고 하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전 배치하는 데까지 시간이나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미국과 협력이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0년이라고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얘기하는데 보통 듣기로는 10년이 꽤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실전 배치까지 생각한다면. 북한에 현재 있는 기술력으로는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러시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하게 한국을 비난했죠. 한국을 핵무장의 전초기지라고 얘기했고 또 중국을 끌어들여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게 중국 견제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끌어갔습니다.
[앵커]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서는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는 건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논평의 결론 파트에서 보면 본인들의 입장을 명백히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확증해 주고 있다. 이 의미는 그 이전까지 자신들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준핵보유국 북한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의도, 한국과 미국의 의도는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매우 침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개발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자신들은 당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논평, 발표의 수준이 낮고 또 쓰는 표현들은 상당 부분 절제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절제한 부분은 있어 보인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 앞서 짚어주신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북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직 예측하기 힘들까요?
[박원곤]
자신들이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명백하게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이 그간에 8차 당대회를 2021년 했고 올해가 8차 당대회 국방발전계획 5개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9차 당대회를 할 건데요. 거기에 5개 전략무기가 다시 핵과 관련된 무기인데 그중 하나가 원자력잠수함도 있고. 자신들은 원래 계획에 따라서 밝혔던 핵을 고도화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고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김여정이 나오거나 총참모부에서 군인, 장성이 나오거나 해서 굉장히 거친 언사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어제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방위적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먼저 핵추진 전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작전 계획이라든지 한미 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합훈련들이 1차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고 방어하고 이후에 반격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명백한 징후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은 국제법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작전계획 자체가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식으로 침략행위를 할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우리의 방어를 위한, 국방을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사진이 지난 3월 8일 북한이 스스로 보여줬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설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팩트시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북에 제안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데 가능할까요?
[박원곤]
그건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역시 9월 21일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40분 정도 되는 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남조치와 대북조치에 자신들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핵심 중의 하나가 결국은 한국이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민주든 보수든 한국의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항상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북한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담화나 성명의 가장 핵심은 김정은의 연설이거든요. 이것은 북한 체제상 헌법 그 위에 노동당 규약, 그 위에 수령의 교시라고 불리는 연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철회되고 자신들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한국과의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더군다나 MDL에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한국과 MDL의 선에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논의할 생각이 있으면 처음부터 군사회담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에서 장벽을 세우고 철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한국이 군사회담 대화를 제시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국과는 마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북미 회담을 미국 측은 원하고 있잖아요.
[박원곤]
미국과는 가능성을 다 열어놨죠. 이것도 9월 21일 김정은의 연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틀에서 자기가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자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7월달에 김여정이 비슷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자신의 지도자와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 정말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면 매우 트럼프를 비난했겠죠. 또 하나는 김여정의 담화도 그렇고 김정은의 연설도 그렇고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 새롭게 생각을 하라는 의미고요. 그것은 기존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을 어떤 형식으로든 선언적 방식으로든 인정하는 형태로 가서 이제는 군축협상을 하자. 그것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이고요. 이번에 논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미국이 북한에 보이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하라, 먼저 철회하라. 그것은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거든요. 북한이 매우 꾸준하게 한미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합훈련을 하거나 이번 논평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단해라. 이것은 2018, 2019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늘 김정은이 요구했던 첫 번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조치가 먼저 돼야 그런 조건이 맞아야 미북 간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당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폼페이오 장관이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북한 핵 포기를 유도할 당근도 없고 채찍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을 움직여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박원곤]
보통 미국의 전략가들, 정책 결정자들이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대국의 인식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은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있죠.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90% 이상의 대외무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고 .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전략가들이나 정책 결정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나서면 당연히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2018, 2019 계속 나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수차례 만났고 또 실무협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는 있지만 정말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은 이미 60년대부터 이른바 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국과 소련과의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자주외교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정말 엄청 큰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 한 지금 폼페이오 전 장관이 얘기한 그런 것은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주변국들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에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원곤]
2017년에 사드 때 상황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가고 있고 거친 언사가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미 중국의 일본을 가는 관광객들이 취소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을 보면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는 일본산 물건을 사지 않는 일종의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반일감정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 한국도 이 가능성을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해협 위기라는 것은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한국과 해군이 연안 해군에서 대항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중국 견제에 한국이 일정 수준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딱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중국 견제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미국이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만해협 위기도 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 동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일본이 먼저입니다. 일본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일본이 우선이지만 한국도 주한미군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팩트시트 같은 경우도 대만해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만해협의 안전과 평화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카이치 수상은 나간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한국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것은 항상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 한국과 미국에 부과된 부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외교라든지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수준 이른바 레드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만해협에 대한 얘기 중 하나가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중국에서 거친 표현이 나왔죠. 중국 외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더 심한 표현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대만해협의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은 아니고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그 수준으로 조정을 했더니 여기서 중국이 그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인 수사를 거기까지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맹 현대화라고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를 하되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비공개적으로 앞으로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한국한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일본과 같이 비공개로 얘기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반기되거나 하는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쭤보죠. 중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주권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살짝 했더라고요. 그동안 중국은 독도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박원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맥락이 현재 중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았고 중일 간에도 댜오위댜오와 센카쿠에서 영토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이 독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방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국과, 결국 한국을 얘기합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독도 문제를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독도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 한일관계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알고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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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안보협의회 성명 등에 반발하는공식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일단 형식부터 보자면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이더라고요.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었는데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당연히 수위 조절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은 당연히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거나 담화를 발표하고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 높은 수준은 김여정이죠.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의중을 대변하는 고강도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수준이 세 번째 정도가 외무성이나 총참모장 당 주요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국가사회단체의 성명, 그리고 이번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그다음 단계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담화의 수준을 보면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내용을 짚어보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핵추진잠수함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읽히는데 첫 번째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3월 8일 김정은이 직접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하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반면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핵동력을 사용함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SSB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핵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걸려들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북한의 고민인데 3월달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건조되고 있다고 하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전 배치하는 데까지 시간이나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미국과 협력이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0년이라고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얘기하는데 보통 듣기로는 10년이 꽤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실전 배치까지 생각한다면. 북한에 현재 있는 기술력으로는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러시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하게 한국을 비난했죠. 한국을 핵무장의 전초기지라고 얘기했고 또 중국을 끌어들여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게 중국 견제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끌어갔습니다.
[앵커]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서는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는 건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논평의 결론 파트에서 보면 본인들의 입장을 명백히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확증해 주고 있다. 이 의미는 그 이전까지 자신들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준핵보유국 북한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의도, 한국과 미국의 의도는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매우 침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개발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자신들은 당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논평, 발표의 수준이 낮고 또 쓰는 표현들은 상당 부분 절제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절제한 부분은 있어 보인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 앞서 짚어주신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북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직 예측하기 힘들까요?
[박원곤]
자신들이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명백하게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이 그간에 8차 당대회를 2021년 했고 올해가 8차 당대회 국방발전계획 5개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9차 당대회를 할 건데요. 거기에 5개 전략무기가 다시 핵과 관련된 무기인데 그중 하나가 원자력잠수함도 있고. 자신들은 원래 계획에 따라서 밝혔던 핵을 고도화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고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김여정이 나오거나 총참모부에서 군인, 장성이 나오거나 해서 굉장히 거친 언사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어제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방위적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먼저 핵추진 전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작전 계획이라든지 한미 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합훈련들이 1차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고 방어하고 이후에 반격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명백한 징후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은 국제법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작전계획 자체가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식으로 침략행위를 할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우리의 방어를 위한, 국방을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사진이 지난 3월 8일 북한이 스스로 보여줬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설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팩트시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북에 제안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데 가능할까요?
[박원곤]
그건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역시 9월 21일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40분 정도 되는 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남조치와 대북조치에 자신들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핵심 중의 하나가 결국은 한국이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민주든 보수든 한국의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항상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북한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담화나 성명의 가장 핵심은 김정은의 연설이거든요. 이것은 북한 체제상 헌법 그 위에 노동당 규약, 그 위에 수령의 교시라고 불리는 연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철회되고 자신들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한국과의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더군다나 MDL에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한국과 MDL의 선에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논의할 생각이 있으면 처음부터 군사회담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에서 장벽을 세우고 철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한국이 군사회담 대화를 제시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국과는 마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북미 회담을 미국 측은 원하고 있잖아요.
[박원곤]
미국과는 가능성을 다 열어놨죠. 이것도 9월 21일 김정은의 연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틀에서 자기가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자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7월달에 김여정이 비슷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자신의 지도자와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 정말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면 매우 트럼프를 비난했겠죠. 또 하나는 김여정의 담화도 그렇고 김정은의 연설도 그렇고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 새롭게 생각을 하라는 의미고요. 그것은 기존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을 어떤 형식으로든 선언적 방식으로든 인정하는 형태로 가서 이제는 군축협상을 하자. 그것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이고요. 이번에 논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미국이 북한에 보이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하라, 먼저 철회하라. 그것은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거든요. 북한이 매우 꾸준하게 한미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합훈련을 하거나 이번 논평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단해라. 이것은 2018, 2019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늘 김정은이 요구했던 첫 번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조치가 먼저 돼야 그런 조건이 맞아야 미북 간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당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폼페이오 장관이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북한 핵 포기를 유도할 당근도 없고 채찍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을 움직여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박원곤]
보통 미국의 전략가들, 정책 결정자들이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대국의 인식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은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있죠.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90% 이상의 대외무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고 .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전략가들이나 정책 결정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나서면 당연히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2018, 2019 계속 나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수차례 만났고 또 실무협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는 있지만 정말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은 이미 60년대부터 이른바 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국과 소련과의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자주외교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정말 엄청 큰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 한 지금 폼페이오 전 장관이 얘기한 그런 것은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주변국들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에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원곤]
2017년에 사드 때 상황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가고 있고 거친 언사가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미 중국의 일본을 가는 관광객들이 취소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을 보면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는 일본산 물건을 사지 않는 일종의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반일감정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 한국도 이 가능성을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해협 위기라는 것은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한국과 해군이 연안 해군에서 대항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중국 견제에 한국이 일정 수준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딱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중국 견제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미국이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만해협 위기도 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 동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일본이 먼저입니다. 일본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일본이 우선이지만 한국도 주한미군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팩트시트 같은 경우도 대만해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만해협의 안전과 평화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카이치 수상은 나간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한국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것은 항상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 한국과 미국에 부과된 부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외교라든지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수준 이른바 레드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만해협에 대한 얘기 중 하나가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중국에서 거친 표현이 나왔죠. 중국 외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더 심한 표현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대만해협의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은 아니고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그 수준으로 조정을 했더니 여기서 중국이 그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인 수사를 거기까지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맹 현대화라고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를 하되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비공개적으로 앞으로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한국한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일본과 같이 비공개로 얘기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반기되거나 하는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쭤보죠. 중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주권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살짝 했더라고요. 그동안 중국은 독도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박원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맥락이 현재 중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았고 중일 간에도 댜오위댜오와 센카쿠에서 영토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이 독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방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국과, 결국 한국을 얘기합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독도 문제를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독도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 한일관계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알고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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