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20년 악연 '론스타'에 완승...4,000억 원 안 준다

11월 19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4천억 원 규모의 배상금과 이자를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13년간의 길고 길었던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소송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분쟁의 시작부터 살펴보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였던 2003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합니다.

9년 만인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데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는 건데, 규모가 6조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금 2,800억 원에 이자 185억 원까지 내라는 판정이 나온 건데요.

이듬해인 2023년에 양측 모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는데, 우리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사라졌고, 정부가 낸 소송비용 73억 원까지 환수받게 됐습니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ICSID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을 파고든 게 유효했다고 전해집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승소가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ICSID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터라 우리로서는 참 다행인 결과입니다.

다음은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은 울상이고, 항공과 정유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계속 1,400원대 중반을 넘어 고공행진 중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이 낮아지니까 통상적으로 수출 주력 기업들에겐 호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수입 비용도 함께 늘어나게 되죠. 현지 생산과 설비, 투자, 고용 계획을 늘리는 기업은 더 타격을 맞게 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차인데, 고환율 덕에 매출이 늘었지만 부채 부담도 함께 늘었습니다.

주요 비용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과 정유 업계도 비상입니다.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식품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고환율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까지 찍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고환율 기조가 길어지면 철강이나 화장품 업계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지자체에서 땅과 건물을 팔아 급한 살림을 메우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재산이 당장 '급한 불 끄기'에 소진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입니다.

전남 목포시는 옛 유달경기장 부지를 936억 7,4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이 빚을 갚고 일회성 사업에 쓰였는데 목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인구가 적고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재산을 팔아 재정 유지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판 돈이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쓰이면 좋겠지만,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메우기 바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와 부천에선 도로가, 청주에선 버스터미널 부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공공시설 매각 문제가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팔 만한 땅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가진 땅 중 임야가 60%가 넘고개발할 만한 땅은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자산이 매각된다는 건 그 자체로 도시의 미래 전략이 흔들리는 신호라고 우려합니다.

신문은 지방 재정의 마지막 안전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