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행정 정상화 TF, 25일 공청회 개최..."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혁파"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오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 초안을 국민께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단장은 어제(18일) TF 전체회의에서 사법행정 정상화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정상화에 더해 판사 회의 실질화 방안도 추가 개혁 과제로 선정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내란 사건 등을 지귀연 재판부로 몰아줬다는 지정 배당 의혹을 언급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혁파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6년 동안 금지하는 개혁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여러 안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