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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검사장들의 줄사표로 이어질까 관심이었는데,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정성호 장관의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KBS1 라디오 '전격시사') : 이 사퇴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사표 수리하면 안 되고 집단항명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민주당이 제가 볼 때 조금 수위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소 포기의 전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현재 검사들, 지검장들 이른바 검사장급들이죠. 검사장급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죠. 진위를 밝혀라, 경위를 밝혀라, 이런 취지의 항의를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에게 요구했던 건데 노만석 전 대행이 퇴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하여튼 애매하게 계속 태도를 보여서 여야 모두로부터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항소 포기의 전말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은 집단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항명인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 포기가 맞는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이른바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어요. 2차 수사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구성한 수사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리하게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충돌방지법.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걸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억지로 2차 수사팀이 무리하게 공소 사실을 구성했다면 당연히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죠, 검찰이.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는 게 맞았었죠. 이런 걸 정확하게 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 측이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연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정영학 회계사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법무부가 이것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면 어마어마한 증거조작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반대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건이 지금 있어요.
[앵커]
대장동 사건 수사부터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의 전말.
[최창렬]
그다음에 이게 항소 포기가 옳은 것이냐. 선택적 검란, 이게 항명인 것이냐를 그때 밝히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조금 이 상황을 보고 법무부가 정확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왜 구성했는지, 공소사실을. 왜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밝혀라.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앵커]
그런 것부터 다 밝힌 다음에.
[최창렬]
그때 항명이라고 느껴지고 그때 정말로 검찰이 무리하게.
[앵커]
징계를 하려면 그때 하고.
[최창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최수영]
제가 보기에 이건 원천적으로 징계에 대한 사유가 성립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18명의 검사장들이 뭡니까? 수사 및 공소유지 전문가들이잖아요. 의견표명을 한 거예요, 의견표명. 이게 항명이 아니잖아요. 항명이라면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중요한 자기 지휘라인의 공식문서가 있거나 지시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없었어요. 항소포기라는 검사의 직분을 포기하는 거와 관련해서 수사 및 공소유지 전문가들이 이 부당한 의혹에 대해서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 의혹을 표명하면서 이 사안은 다시 수사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단항명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집단행위가 되는 겁니까? 자꾸 여권에서는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입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집단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미 전교조가 한번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교육부 정책에 전교조가 집단시위를 통해서 반발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무죄를 내린 겁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항명이라고 볼 수도 더군다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집단행위로 보고 이것을 징계해야 된다는 건 이건 더 논리의 비약이고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전 정부를 자꾸 비판하잖아요, 민주당은. 왜 자꾸 검찰과 감사원을 통해서 공직사회를 길들이려고 했느냐.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권의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이 혹시 검사장 18명. 물론 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임명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다 줄사퇴하고 나면 정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시 줄을 세울 것인가. 임은정, 김태훈 제외하고 나면 전부 이번에 다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사퇴하고 나면 다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자꾸 징계, 징계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너무 레드라인을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하나 말씀드릴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항의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일단 밝힐 필요가 있다, 전말을. 그런 다음에 항명인지 아닌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 그 이전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즉시항고권 행사 안 했잖아요,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때.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거 전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완전히 교체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불기소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왜 가만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선택적 검란이라는 말을 여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들여다봐야지 이것 자체만 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때는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일어나느냐. 이게 다시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발할 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이걸 명분 삼아서 강하게 여권에 저항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밝힌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볼 때는. 검찰이 너무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여당의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검사장 2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과연 이게 줄사퇴로 이어질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일단 상당히 잠잠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 검찰 내에서. 그리고 법무부도 대통령 순방 일정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조용했던 그런 분위기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요?
[최수영]
저는 약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고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바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했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전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권이 이렇게 더 이상 확전을 약간 자제하는 부분도 이게 논리의 구성이 부당하다는 걸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무론 최 교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왜 과거에는 검사들이 그렇게 순응하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검란으로 비춰지는 일을 하느냐고 하는데 과거에도 검사들이 각급 직급단위별로 모여서 회의하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아무도 검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집단행동입니다. 그것도 집단행동이지 그러면 여러 명 모여서 단체로 행동하는 게 집단행동이지 집단행동이 다른 겁니까? 그때도 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줄세우기식의 공포정치를 통한 일종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한 이게 동의를 받기 어려운 데다가 지금 검사장들도 두 사람이 사퇴를 한 데다가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총장 신임 직무대행이 조금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보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트랙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지금 어쨌든 그럼 관건인데, 전말을 밝힐. 그래서 오늘 달리던 평행선이 조금 좁혀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대상은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조작수사, 이건 민주당이 주장했었죠. 거기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외압수사 의혹까지 전부 다 하자. 그런데 아직까지 좁히지 못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 법사위냐 아니면 특위냐.
[최창렬]
그게 결정적이죠.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니까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어차피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양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외압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하자는 거예요. 하는 건 맞는데 전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당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시각과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지 않고 여야 동수로 그렇게 특위를 구성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당의 입장은, 제가 여당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여당의 입장은 가능하면 이제 좀 합의를 국정조사를 하자, 이번에는. 양측이 주장하는 걸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하자고 했는데 합의에 이를지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하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여야 동수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에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성사 된다 하더라도 법사위 주체로 하게 되면 야당이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잘 협조적이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또다시 정쟁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선 양측 특히 여당이 검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어쨌든 그동안 쌓여 온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쌓여온 거고 보수정당, 보수계열의 정당에 대단히 관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이.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건의 일들이 있어요. 그거의 진위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밝힌 다음에 아마 그런 점에서 여당의 수위가 가라앉은 게 아닌가. 확전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훨씬 법사위는 많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지금도 정성호 장관이라든가 관련자들 불러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런 주장인데.
[최수영]
추미애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그다음에 법사위라는 게 아무리 특위 형태로 전환돼서 그것을 국조로 한다고 해도 아무 실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국정조사라는 게 국회가 사법처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죠. 위법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국민 보고 형식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게 자신들이 얘기하는 검찰의 조작수사만 얘기하는 게 명분이 없으니까 좋아, 오케이.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외압의혹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거 법사위에서 합시다. 이 얘기는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 동수 특검이 아니라면 이게 아주 공정하게 그다음에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요.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편파적인 진행과 증인의 선별적 채택과 그다음에 나왔던 증인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엄호를 할 경우에는 사실 법사위가 생중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결국 이걸 하나의 마지막 끝까지 옵션으로 가져가겠다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에 안 하겠단 얘기고 다만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여야 동수로 하지 말고 여당이 한두 명 더 가져가더라도 최소한 특위 구성을 해 주고 중립적인 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 이 조항만 저는 해 준다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양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무조건 특위 구성하면 법사위다. 특위 구성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고 소모적이라고 하는데 소모적이어도 돼요. 좀 시간이 걸려도 돼요.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수영]
저는 시간끌기용이라고 봐요. 중요한 건 특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야 동수가 아니라도 된다니까요. 위원장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택해주면 되는데 이걸 법사위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건 그냥 이건 시간 끌고 그다음에 만일 수용한다고 그러면 유야무야 넘어가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유리하게 진행하는 운동장 속에서 이걸 끌어가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걸 봐요. 민주당이 원래 할 마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전혀 다른데, 최 평론가님과 제 생각이 다르듯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나왔고 정영학 회계사는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녹취록을 조작해서 이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과 연관성을 밝혀내려고 증걸조작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지금. 이건 진위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걸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걸 밝히고 싶어해요, 정말로 여당은. 그런데 국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정말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자. 대장동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수사가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차 수사팀이 어차피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구성한 수사팀이에요. 거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여당은. 무리하게 대장동 사건을 기획해서 조작해서 공소를 했다. 그래서 그걸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도 정말 필요성을 느껴요. 여당은 전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2+2로 2:2로 만나서 오늘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조사대상까지는 좁혔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관에서 할지 이걸 좁히지 못했습니다마는 안 되면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은 당분간은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서 일방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야당의 '딸 전세' 관련 지적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면서 한때 장내가 상당히 소란스러웠는데요. 현장 발언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병기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정책실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입니까?]
[앵커]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서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그 앞서서 정책실장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거죠. 거기에 딸 얘기가 나왔고.
[최창렬]
딸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글쎄요, 김용범 실장이 저기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할 때 화내면 안 되죠. 그걸 원내대표가 강한 어투로 질타한 건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굳이 딸 얘기를 거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10월 15일날 대책이 대출을 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있잖아요. 서민주택이 15억이다. 그게 여당의 모 의원이 얘기해서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본인도 15억짜리 안 산다, 이런 얘기하고 끝났？+Z. 이제 그걸 질타하기 위해서 갭투자 얘기를 하면서 딸을 끌어들인 거예요, 김용범 실장이. 저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남의 자식을 거기에 끌어들이냐고요. 저는 그래서 본인과 관계없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하는 건 국민들에게 답하는 거거든요,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래서 저렇게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고 화를 많이 냈더라고요. 우상호 수석이 말려도 뿌리치는 모습이 아까 나오던데. 그런 걸 봐서는 김용범 실장이 자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튼 야당 의원도 굳이 그렇게 딸 이야기를 해가면서 임대주택에 살기를 바랍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제 딸은 임대주택에 사는 게 싫다고 답변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거예요.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택 정책에 대해서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하면 될 건데 왜 남의 딸 얘기를 하느냐고요.
[앵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실장이 딸한테는 전세자금 지원했으면 일반 청년들의 전세대출은 줄였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니까 지금 저희가 딱 발언만 조금조금씩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격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최수영]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김 실장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김은혜 의원이 딸 얘기를 거명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따님은 전세 거주 중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주택구입 전세자금 예산을 정부가 짠 걸 보니까 14조 원에서 10조 3000억 원으로 3조 7000억 감액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과 월세지원예산은 7조 이상 확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사다리를 자기 집을 가질 때 통상 전세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가를 획득하는데 월세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게 자가가 되느냐. 그러니까 주거사다리 차원에서 전세자금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하면서 따님은 전세 살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어떻게 샀느냐 하니까 내 딸 저축한 것과 내가 조금 보태줬다니까 그거 보세요. 따님은 전세 사는데 왜 그런데 다른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하니까 저렇게 그때부터 고성이 버럭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김은혜 의원이 물론 최 교수님 말씀대로 굳이 딸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질의하는 과정에 이 말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정책담당자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거사다리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비교어법으로 얘기한 건데 그걸 저렇게 격하게 반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김용범 실장도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서 5인방 소리 들으면서 2000년대 초반에 재건축 딱지를 통해서 지금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4억에 딱지를 산 게 지금 아파트 시세가 27억 간다 그래요. 그걸 얘기하면서 비판받았던 분이다 보니까 혹시 이게 따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발 저린 식으로 격하게 반응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설명했으면 될 일인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우상호 수석이나 김병기 위원장도 당혹스러워하지 않았나.
[앵커]
저희가 정지화면으로 조금조금씩 보여드렸는데 우상호 수석까지 팔까지 잡으면서 만류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뿌리치면서까지 화를 내니까 김병기 위원장이 몇 번을 정책실장을 부르면서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제서야 김용범 실장이 송구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사과하면 되죠.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의 질의와 김용범 정책실장의 답변이 둘 다 비판받을 점이 있어요. 굳이 딸 거명 안 해도 정치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어쨌든 딸을 얘기했고. 그런데 김용범 실장도 거기에 대해서 자제하고 침착하게 흥분하지 말고 얘기해야 했는데 흥분했어요. 일단 논쟁은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흥분할 자리가 아니죠, 국회 운영위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과격할 정도로 저렇게 화를 내잖아요. 아랫사람한테 야단을 치는 것도 저렇게 야단은 안 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과하고 너무 과격하게 흥분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야당도 사과하라고 이렇게... 사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주택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본말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씁쓸함이 좀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범 실장이 제 발 저린 듯이 분노를 했다. 정책실패를 자인했고 국회를 무시했다.
[최수영]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혹시 부동산 5인방에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더구나 정책실장이고 컨트롤타워인데 본인도 이른바 재건축 딱지를 통해서 그동안 구입했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내로남불 소리를 들었는데 딸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욱 하고 너무 반응한 게 아니냐. 그게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책실장이 격노함으로서 오히려 자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국회 경시 태도를 떠나서 정책실장이면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답변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의 질의가 절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전세대책에 대한 자금을 왜 이번 예산안에서 줄였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확대할 일이었을까? 저는 아마 저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반응이 또 기다려지고요. 서울시로 가보겠는데요. 민주당이 이번엔 서울시 대표 부동산 정책이죠. 신통기획이라고 보통 불여서 부르는데 이걸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름만 신통일 뿐 현실은 전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갈등 조정과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한계가 있는 부족한 행정 역량이 병목을 초래하면서...]
[오세훈 / 서울시장 :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 그리고 한강버스에 이어서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까지. 상당히 서울시에 대한 공세 범위를 넓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창렬]
이건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강버스 문제도 전문가적 영역이고 또 세운4구역 재개발 그건 상당히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전문가적 영역이에요. 이게 세계유산 이른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것이지. 유네스코에서는 이걸 받으라는 거거든요. 여야의 생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주장 자체가. 이걸 사실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게 결론이 안 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선거에서 지면 여야건 일단 너무 상징적이에요, 서울시장선거 자체가. 선거 자체가 이게 상징적이니까 이건 여나 야나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버스 문제도 여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죠.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저의 추론입니다마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할 때, 대통령선거 나갈 때 청계천 성공했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잘해도 그게 작은 거 하는 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생각이 안 놔요. 그런데 큰 걸 동원하면. 이게 뭡니까? 세운4구여에 100m짜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올리고. 한강버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너무 빨리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게다가 한강버스 몇 번 섰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그거 왜 영향평가 안 받느냐. 유네스코 근거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존을 주장하는 측의 일리가 있어요. 조금 다운시키든가 아니면 빌딩의 높이를 좀 줄이든가. 그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도 막무가내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그야말로 저의 추론이고 저의 추정인데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안 할 수가 없죠.
[앵커]
어쨌든 전략적으로 템포 조절을 해야 된다, 전문가적 영역이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나오는 비판이 이런 민주당의 오 시장 때리기가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감만 드러내는 거 아니냐. 오 시장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최수영]
저는 요즘 상황을 보면 기승전 세훈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결국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권의 모든 화력과 여권의 모든 비판 포인트가 지금 오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간지 사설에서는 여권이 오세훈 스토커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권의 조급증이 크구나. 왜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데 다 이겨도 서울시장 지면 여권은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국 단위 선거의 상징이고 서울시장을 지면 다른 데 다 이겨도 이게 아마 평가가 오히려 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주자들을 보면 다 고만고만하고 오세훈 시장은 더더군다나 여권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때려주니까 에펠탑 효과를 더 누리는 겁니다. 에펠탑효과가 뭐냐 하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노출도와 주목빈도가 높아져서 호불호를 떠나서 계속적인 주목도를 더 상승해가는 그런 여론조사의 용어거든요. 그게 에펠탑효과인데 그걸 오세훈 시장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이게 여권의 고민인 건데. 또 그렇게 안 때리려니 오 시장의 독주를 방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급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수로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책의 사안이고 그다음에 대중의 관심사에 있는 안전의 사안이긴 하지만 이럴수록 더 오 시장에게 유리한 건 오세훈은 뭔가 일을 하네. 일을 한다는 자꾸 그걸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걸 정무적인 호흡 고려를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민석 총리도 논란이 된 그 현장에 계속 발을 디디고 있는데 제일 처음 갔던 곳이죠, 종묘. 종묘 앞 재개발 3D 가상도를 오 시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종묘 한가운데에서 보면 별로 그게 크게 지장되지 않는다. 세운상가 재개발을 하더라도. 숨이 턱 막히냐, 이렇게 반박까지 했는데. 김 총리한테 그러면서 다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최창렬]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말이죠. 아무리 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음속으로... 이것도 저의 추정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기회가 되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건 전혀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강버스가 여러 번, 두 번인가 몇 번 서고 그랬는데 당연히 문제 지적할 수 있죠. 무슨 사고가 났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례적일 수는 있죠. 다치지 않았는데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그걸 정치적인 관점에서 풀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총리는 총리대로 대단히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서울시가 너무 무리하게 성급하게 하지 마시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항상 보면 과거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풀어낼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대립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생각이 그러한 것 같은데.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들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이건 계속 서울시와 정부 또는 여당과 각이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전문가적 영역에서 풀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100m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 6월 이후에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따지면 왜 그렇게까지 집착해서 백 몇 십미터짜리 올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강버스도 마침고 뭔가 양측이 다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게 과연 좀 합리적이냐를 따져볼 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것인가. 그 어마어마한 빌딩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종묘든 부동산 문제든 딱 그 문제를 파고들기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그걸 의식해서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풀기가 힘들 거다. 그때까지는 풀리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최수영]
제가 보면서 조금 전에 자료화면 나왔는데 사실 김 총리가 한강버스가 멈췄을 때 찾아가서 현장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민방위복을 입었잖아요. 저거 재난현장에서 입는 겁니다. 재난현장 아니에요. 그런데 여권도 프레이밍을 짜러 간 거예요. 여기에 민방위복 입고 가서. 저게 민방위. 저게 배가 멈춰서서 48명이 그냥 구조됐고 배는 이틀간 있다가 만조 때 끌어가면 그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까지 민방위복으로 총리가 긴급현안 보고받는 거? 나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재난상황이구나. 이걸 연출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라면 서울시와 개발주체간에 약간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땅주인들의 여러 가지 갈등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는 이걸 해결하고 땅주체들은 이걸 해결하고 해서 그래서 접점을 찾아주고 갈등을 조율해야 되죠. 그런데 정부가 직접 참전을 해서 개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긋습니다. 총리가 가서 이게 보니까 숨이 턱 막히고 기가 끊기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정책이 한발도 진전이 안 됩니다. 정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의 이렇게 즉각적이고도 정말 대증적인 태도들이 과연 이게 문제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가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게 오세훈을 공격하기 위한 포위작전을 벌이는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까지 구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문제가 서울시와 민주당과의 관계. 오늘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렬]
서울시장선거가 될 때까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두 분 말씀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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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검사장들의 줄사표로 이어질까 관심이었는데,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정성호 장관의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KBS1 라디오 '전격시사') : 이 사퇴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사표 수리하면 안 되고 집단항명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민주당이 제가 볼 때 조금 수위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소 포기의 전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현재 검사들, 지검장들 이른바 검사장급들이죠. 검사장급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죠. 진위를 밝혀라, 경위를 밝혀라, 이런 취지의 항의를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에게 요구했던 건데 노만석 전 대행이 퇴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하여튼 애매하게 계속 태도를 보여서 여야 모두로부터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항소 포기의 전말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은 집단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항명인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 포기가 맞는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이른바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어요. 2차 수사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구성한 수사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리하게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충돌방지법.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걸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억지로 2차 수사팀이 무리하게 공소 사실을 구성했다면 당연히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죠, 검찰이.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는 게 맞았었죠. 이런 걸 정확하게 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 측이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연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정영학 회계사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법무부가 이것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면 어마어마한 증거조작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반대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건이 지금 있어요.
[앵커]
대장동 사건 수사부터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의 전말.
[최창렬]
그다음에 이게 항소 포기가 옳은 것이냐. 선택적 검란, 이게 항명인 것이냐를 그때 밝히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조금 이 상황을 보고 법무부가 정확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왜 구성했는지, 공소사실을. 왜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밝혀라.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앵커]
그런 것부터 다 밝힌 다음에.
[최창렬]
그때 항명이라고 느껴지고 그때 정말로 검찰이 무리하게.
[앵커]
징계를 하려면 그때 하고.
[최창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최수영]
제가 보기에 이건 원천적으로 징계에 대한 사유가 성립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18명의 검사장들이 뭡니까? 수사 및 공소유지 전문가들이잖아요. 의견표명을 한 거예요, 의견표명. 이게 항명이 아니잖아요. 항명이라면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중요한 자기 지휘라인의 공식문서가 있거나 지시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없었어요. 항소포기라는 검사의 직분을 포기하는 거와 관련해서 수사 및 공소유지 전문가들이 이 부당한 의혹에 대해서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 의혹을 표명하면서 이 사안은 다시 수사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단항명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집단행위가 되는 겁니까? 자꾸 여권에서는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입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집단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미 전교조가 한번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교육부 정책에 전교조가 집단시위를 통해서 반발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무죄를 내린 겁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항명이라고 볼 수도 더군다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집단행위로 보고 이것을 징계해야 된다는 건 이건 더 논리의 비약이고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전 정부를 자꾸 비판하잖아요, 민주당은. 왜 자꾸 검찰과 감사원을 통해서 공직사회를 길들이려고 했느냐.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권의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이 혹시 검사장 18명. 물론 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임명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다 줄사퇴하고 나면 정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시 줄을 세울 것인가. 임은정, 김태훈 제외하고 나면 전부 이번에 다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사퇴하고 나면 다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자꾸 징계, 징계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너무 레드라인을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하나 말씀드릴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항의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일단 밝힐 필요가 있다, 전말을. 그런 다음에 항명인지 아닌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 그 이전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즉시항고권 행사 안 했잖아요,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때.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거 전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완전히 교체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불기소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왜 가만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선택적 검란이라는 말을 여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들여다봐야지 이것 자체만 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때는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일어나느냐. 이게 다시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발할 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이걸 명분 삼아서 강하게 여권에 저항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밝힌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볼 때는. 검찰이 너무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여당의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검사장 2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과연 이게 줄사퇴로 이어질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일단 상당히 잠잠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 검찰 내에서. 그리고 법무부도 대통령 순방 일정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조용했던 그런 분위기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요?
[최수영]
저는 약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고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바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했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전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권이 이렇게 더 이상 확전을 약간 자제하는 부분도 이게 논리의 구성이 부당하다는 걸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무론 최 교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왜 과거에는 검사들이 그렇게 순응하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검란으로 비춰지는 일을 하느냐고 하는데 과거에도 검사들이 각급 직급단위별로 모여서 회의하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아무도 검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집단행동입니다. 그것도 집단행동이지 그러면 여러 명 모여서 단체로 행동하는 게 집단행동이지 집단행동이 다른 겁니까? 그때도 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줄세우기식의 공포정치를 통한 일종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한 이게 동의를 받기 어려운 데다가 지금 검사장들도 두 사람이 사퇴를 한 데다가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총장 신임 직무대행이 조금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보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트랙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지금 어쨌든 그럼 관건인데, 전말을 밝힐. 그래서 오늘 달리던 평행선이 조금 좁혀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대상은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조작수사, 이건 민주당이 주장했었죠. 거기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외압수사 의혹까지 전부 다 하자. 그런데 아직까지 좁히지 못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 법사위냐 아니면 특위냐.
[최창렬]
그게 결정적이죠.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니까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어차피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양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외압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하자는 거예요. 하는 건 맞는데 전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당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시각과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지 않고 여야 동수로 그렇게 특위를 구성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당의 입장은, 제가 여당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여당의 입장은 가능하면 이제 좀 합의를 국정조사를 하자, 이번에는. 양측이 주장하는 걸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하자고 했는데 합의에 이를지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하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여야 동수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에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성사 된다 하더라도 법사위 주체로 하게 되면 야당이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잘 협조적이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또다시 정쟁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선 양측 특히 여당이 검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어쨌든 그동안 쌓여 온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쌓여온 거고 보수정당, 보수계열의 정당에 대단히 관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이.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건의 일들이 있어요. 그거의 진위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밝힌 다음에 아마 그런 점에서 여당의 수위가 가라앉은 게 아닌가. 확전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훨씬 법사위는 많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지금도 정성호 장관이라든가 관련자들 불러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런 주장인데.
[최수영]
추미애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그다음에 법사위라는 게 아무리 특위 형태로 전환돼서 그것을 국조로 한다고 해도 아무 실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국정조사라는 게 국회가 사법처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죠. 위법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국민 보고 형식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게 자신들이 얘기하는 검찰의 조작수사만 얘기하는 게 명분이 없으니까 좋아, 오케이.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외압의혹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거 법사위에서 합시다. 이 얘기는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 동수 특검이 아니라면 이게 아주 공정하게 그다음에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요.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편파적인 진행과 증인의 선별적 채택과 그다음에 나왔던 증인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엄호를 할 경우에는 사실 법사위가 생중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결국 이걸 하나의 마지막 끝까지 옵션으로 가져가겠다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에 안 하겠단 얘기고 다만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여야 동수로 하지 말고 여당이 한두 명 더 가져가더라도 최소한 특위 구성을 해 주고 중립적인 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 이 조항만 저는 해 준다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양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무조건 특위 구성하면 법사위다. 특위 구성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고 소모적이라고 하는데 소모적이어도 돼요. 좀 시간이 걸려도 돼요.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수영]
저는 시간끌기용이라고 봐요. 중요한 건 특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야 동수가 아니라도 된다니까요. 위원장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택해주면 되는데 이걸 법사위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건 그냥 이건 시간 끌고 그다음에 만일 수용한다고 그러면 유야무야 넘어가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유리하게 진행하는 운동장 속에서 이걸 끌어가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걸 봐요. 민주당이 원래 할 마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전혀 다른데, 최 평론가님과 제 생각이 다르듯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나왔고 정영학 회계사는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녹취록을 조작해서 이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과 연관성을 밝혀내려고 증걸조작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지금. 이건 진위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걸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걸 밝히고 싶어해요, 정말로 여당은. 그런데 국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정말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자. 대장동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수사가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차 수사팀이 어차피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구성한 수사팀이에요. 거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여당은. 무리하게 대장동 사건을 기획해서 조작해서 공소를 했다. 그래서 그걸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도 정말 필요성을 느껴요. 여당은 전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2+2로 2:2로 만나서 오늘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조사대상까지는 좁혔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관에서 할지 이걸 좁히지 못했습니다마는 안 되면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은 당분간은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서 일방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야당의 '딸 전세' 관련 지적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면서 한때 장내가 상당히 소란스러웠는데요. 현장 발언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병기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정책실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입니까?]
[앵커]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서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그 앞서서 정책실장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거죠. 거기에 딸 얘기가 나왔고.
[최창렬]
딸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글쎄요, 김용범 실장이 저기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할 때 화내면 안 되죠. 그걸 원내대표가 강한 어투로 질타한 건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굳이 딸 얘기를 거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10월 15일날 대책이 대출을 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있잖아요. 서민주택이 15억이다. 그게 여당의 모 의원이 얘기해서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본인도 15억짜리 안 산다, 이런 얘기하고 끝났？+Z. 이제 그걸 질타하기 위해서 갭투자 얘기를 하면서 딸을 끌어들인 거예요, 김용범 실장이. 저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남의 자식을 거기에 끌어들이냐고요. 저는 그래서 본인과 관계없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하는 건 국민들에게 답하는 거거든요,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래서 저렇게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고 화를 많이 냈더라고요. 우상호 수석이 말려도 뿌리치는 모습이 아까 나오던데. 그런 걸 봐서는 김용범 실장이 자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튼 야당 의원도 굳이 그렇게 딸 이야기를 해가면서 임대주택에 살기를 바랍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제 딸은 임대주택에 사는 게 싫다고 답변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거예요.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택 정책에 대해서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하면 될 건데 왜 남의 딸 얘기를 하느냐고요.
[앵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실장이 딸한테는 전세자금 지원했으면 일반 청년들의 전세대출은 줄였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니까 지금 저희가 딱 발언만 조금조금씩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격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최수영]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김 실장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김은혜 의원이 딸 얘기를 거명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따님은 전세 거주 중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주택구입 전세자금 예산을 정부가 짠 걸 보니까 14조 원에서 10조 3000억 원으로 3조 7000억 감액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과 월세지원예산은 7조 이상 확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사다리를 자기 집을 가질 때 통상 전세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가를 획득하는데 월세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게 자가가 되느냐. 그러니까 주거사다리 차원에서 전세자금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하면서 따님은 전세 살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어떻게 샀느냐 하니까 내 딸 저축한 것과 내가 조금 보태줬다니까 그거 보세요. 따님은 전세 사는데 왜 그런데 다른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하니까 저렇게 그때부터 고성이 버럭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김은혜 의원이 물론 최 교수님 말씀대로 굳이 딸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질의하는 과정에 이 말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정책담당자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거사다리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비교어법으로 얘기한 건데 그걸 저렇게 격하게 반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김용범 실장도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서 5인방 소리 들으면서 2000년대 초반에 재건축 딱지를 통해서 지금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4억에 딱지를 산 게 지금 아파트 시세가 27억 간다 그래요. 그걸 얘기하면서 비판받았던 분이다 보니까 혹시 이게 따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발 저린 식으로 격하게 반응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설명했으면 될 일인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우상호 수석이나 김병기 위원장도 당혹스러워하지 않았나.
[앵커]
저희가 정지화면으로 조금조금씩 보여드렸는데 우상호 수석까지 팔까지 잡으면서 만류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뿌리치면서까지 화를 내니까 김병기 위원장이 몇 번을 정책실장을 부르면서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제서야 김용범 실장이 송구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사과하면 되죠.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의 질의와 김용범 정책실장의 답변이 둘 다 비판받을 점이 있어요. 굳이 딸 거명 안 해도 정치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어쨌든 딸을 얘기했고. 그런데 김용범 실장도 거기에 대해서 자제하고 침착하게 흥분하지 말고 얘기해야 했는데 흥분했어요. 일단 논쟁은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흥분할 자리가 아니죠, 국회 운영위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과격할 정도로 저렇게 화를 내잖아요. 아랫사람한테 야단을 치는 것도 저렇게 야단은 안 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과하고 너무 과격하게 흥분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야당도 사과하라고 이렇게... 사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주택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본말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씁쓸함이 좀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범 실장이 제 발 저린 듯이 분노를 했다. 정책실패를 자인했고 국회를 무시했다.
[최수영]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혹시 부동산 5인방에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더구나 정책실장이고 컨트롤타워인데 본인도 이른바 재건축 딱지를 통해서 그동안 구입했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내로남불 소리를 들었는데 딸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욱 하고 너무 반응한 게 아니냐. 그게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책실장이 격노함으로서 오히려 자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국회 경시 태도를 떠나서 정책실장이면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답변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의 질의가 절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전세대책에 대한 자금을 왜 이번 예산안에서 줄였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확대할 일이었을까? 저는 아마 저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반응이 또 기다려지고요. 서울시로 가보겠는데요. 민주당이 이번엔 서울시 대표 부동산 정책이죠. 신통기획이라고 보통 불여서 부르는데 이걸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름만 신통일 뿐 현실은 전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갈등 조정과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한계가 있는 부족한 행정 역량이 병목을 초래하면서...]
[오세훈 / 서울시장 :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 그리고 한강버스에 이어서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까지. 상당히 서울시에 대한 공세 범위를 넓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창렬]
이건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강버스 문제도 전문가적 영역이고 또 세운4구역 재개발 그건 상당히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전문가적 영역이에요. 이게 세계유산 이른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것이지. 유네스코에서는 이걸 받으라는 거거든요. 여야의 생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주장 자체가. 이걸 사실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게 결론이 안 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선거에서 지면 여야건 일단 너무 상징적이에요, 서울시장선거 자체가. 선거 자체가 이게 상징적이니까 이건 여나 야나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버스 문제도 여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죠.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저의 추론입니다마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할 때, 대통령선거 나갈 때 청계천 성공했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잘해도 그게 작은 거 하는 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생각이 안 놔요. 그런데 큰 걸 동원하면. 이게 뭡니까? 세운4구여에 100m짜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올리고. 한강버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너무 빨리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게다가 한강버스 몇 번 섰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그거 왜 영향평가 안 받느냐. 유네스코 근거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존을 주장하는 측의 일리가 있어요. 조금 다운시키든가 아니면 빌딩의 높이를 좀 줄이든가. 그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도 막무가내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그야말로 저의 추론이고 저의 추정인데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안 할 수가 없죠.
[앵커]
어쨌든 전략적으로 템포 조절을 해야 된다, 전문가적 영역이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나오는 비판이 이런 민주당의 오 시장 때리기가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감만 드러내는 거 아니냐. 오 시장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최수영]
저는 요즘 상황을 보면 기승전 세훈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결국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권의 모든 화력과 여권의 모든 비판 포인트가 지금 오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간지 사설에서는 여권이 오세훈 스토커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권의 조급증이 크구나. 왜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데 다 이겨도 서울시장 지면 여권은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국 단위 선거의 상징이고 서울시장을 지면 다른 데 다 이겨도 이게 아마 평가가 오히려 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주자들을 보면 다 고만고만하고 오세훈 시장은 더더군다나 여권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때려주니까 에펠탑 효과를 더 누리는 겁니다. 에펠탑효과가 뭐냐 하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노출도와 주목빈도가 높아져서 호불호를 떠나서 계속적인 주목도를 더 상승해가는 그런 여론조사의 용어거든요. 그게 에펠탑효과인데 그걸 오세훈 시장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이게 여권의 고민인 건데. 또 그렇게 안 때리려니 오 시장의 독주를 방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급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수로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책의 사안이고 그다음에 대중의 관심사에 있는 안전의 사안이긴 하지만 이럴수록 더 오 시장에게 유리한 건 오세훈은 뭔가 일을 하네. 일을 한다는 자꾸 그걸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걸 정무적인 호흡 고려를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민석 총리도 논란이 된 그 현장에 계속 발을 디디고 있는데 제일 처음 갔던 곳이죠, 종묘. 종묘 앞 재개발 3D 가상도를 오 시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종묘 한가운데에서 보면 별로 그게 크게 지장되지 않는다. 세운상가 재개발을 하더라도. 숨이 턱 막히냐, 이렇게 반박까지 했는데. 김 총리한테 그러면서 다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최창렬]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말이죠. 아무리 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음속으로... 이것도 저의 추정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기회가 되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건 전혀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강버스가 여러 번, 두 번인가 몇 번 서고 그랬는데 당연히 문제 지적할 수 있죠. 무슨 사고가 났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례적일 수는 있죠. 다치지 않았는데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그걸 정치적인 관점에서 풀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총리는 총리대로 대단히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서울시가 너무 무리하게 성급하게 하지 마시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항상 보면 과거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풀어낼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대립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생각이 그러한 것 같은데.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들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이건 계속 서울시와 정부 또는 여당과 각이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전문가적 영역에서 풀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100m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 6월 이후에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따지면 왜 그렇게까지 집착해서 백 몇 십미터짜리 올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강버스도 마침고 뭔가 양측이 다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게 과연 좀 합리적이냐를 따져볼 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것인가. 그 어마어마한 빌딩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종묘든 부동산 문제든 딱 그 문제를 파고들기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그걸 의식해서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풀기가 힘들 거다. 그때까지는 풀리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최수영]
제가 보면서 조금 전에 자료화면 나왔는데 사실 김 총리가 한강버스가 멈췄을 때 찾아가서 현장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민방위복을 입었잖아요. 저거 재난현장에서 입는 겁니다. 재난현장 아니에요. 그런데 여권도 프레이밍을 짜러 간 거예요. 여기에 민방위복 입고 가서. 저게 민방위. 저게 배가 멈춰서서 48명이 그냥 구조됐고 배는 이틀간 있다가 만조 때 끌어가면 그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까지 민방위복으로 총리가 긴급현안 보고받는 거? 나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재난상황이구나. 이걸 연출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라면 서울시와 개발주체간에 약간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땅주인들의 여러 가지 갈등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는 이걸 해결하고 땅주체들은 이걸 해결하고 해서 그래서 접점을 찾아주고 갈등을 조율해야 되죠. 그런데 정부가 직접 참전을 해서 개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긋습니다. 총리가 가서 이게 보니까 숨이 턱 막히고 기가 끊기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정책이 한발도 진전이 안 됩니다. 정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의 이렇게 즉각적이고도 정말 대증적인 태도들이 과연 이게 문제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가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게 오세훈을 공격하기 위한 포위작전을 벌이는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까지 구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문제가 서울시와 민주당과의 관계. 오늘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렬]
서울시장선거가 될 때까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두 분 말씀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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