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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8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여전히 법사위 간사 못하고 있어, 이게 국회 맞나 싶어
- 민주당 국정조사 역시 범위 좁히자고 할 것
-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범죄자들 수익 가져가는 것 납득 불가
- 특별법 발의 하면 소급효과로 환수 가능...특별법으로 가능
- 헌법존중TF? 업무폰이든 개인폰이든 사생활 침해...발상 자체가 독재적
- 당내 혁신 목소리? 국힘 지지율 정체가 가장 큰 문제...스스로 반성해야
- 당명 교체? 의겸 수렴 거쳐야...혁신의 시작은 잘못된 점 고치는 것
- '우리가 황교안이다' 의미는 야권 탄압 의미하는 것
- 박민영 '장애인 비하' 발언, 분명히 잘못됐고 스스로 반성해야
- 한동훈 역할론? 차출 문제 아닌 공정한 틀 내에서 모두 뛰면 돼
- 한동훈 출마 원하면 경선에 뛰어들면 돼...어디 가라 마라 할 일 아냐
- 당원게시판 문제 진실 밝혀야...공정한 룰 내에서 배제할 일 없을 것
- 서울시장 출마?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은 법사위 최전선에서 싸울 것
- 패스트트랙 1심 선고, 민주당 의원들 결심조차 안됐어
- 패스트트랙 1심 기소 자체도 자의적...시발점은 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예고해 드린 대로 3부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근황 확인부터 좀 할 텐데요. 의원님 지금 법사위 간사가 아직도 아니신 거예요?
◆나경원: 아직도 못 됐습니다.
☆김준우: 내정자이신 거군요.
◆나경원: 도대체 이 여당 주장, 야당 주장은 각각 정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게 하니 참. 이게 국회가 맞나 합니다.
☆김준우: 네. 사실은 5선이시면 사실 간사 자리에 가시는 것 자체가 약간 의아하다 라는 평가도 있긴 했거든요. 위원장을 하시거나, 부의장을 하셔야 될 선수인데.
◆나경원: 그렇죠. 네. 뭐 국회의장도 5선 의원이십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시니까, 우리 당 의원님들의 SOS 요청이 왔습니다. 함께 해 달라고 요청이 오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 해체가 이루어지는 가장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 해체가 바로 민생 해체를 말하는 건데, 검찰 법원이 지금 최근에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이, 온갖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금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5선 의원이면 좀 이런 데 앞장 안서고, 보통들 뒤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너무 어려울 때니까 앞장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되었다.
☆김준우: 네. 요즘 보면 초선, 재선이 아니라 당 대표나 원내대표 하신 분들이 공격수를 해서 참 많이 당황스럽다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나경원: 어쨌든 제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합의라는 건 없어지고 이렇게 크게 충돌하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 오래된 관행 같은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거. 지금 간사를 선임 안 해준다는 거는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간사 없이 국정감사가 있었다, 헌정사상 사회의 길이 남을 일입니다.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협의 없이 그냥 다 지명이 되고, 법사위는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나경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은 7분이다, 오늘은 5분 발언해라. 뭐 거의 추미애 위원장 마음대로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뭔가 의사회관에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보통은 여야가 회의할 때 한 명씩 하게 되는데요. 여당은 주고, 저희는 안 주고, 뭐 신상 발언도 여당은 주고, 저희는 안 주고. 뭐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우리 당의 간사만 임명 안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임위 밑에는 또 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소위원회가 법사위는 조금 더 여러 개가 있는데요. 1소위, 2소위, 예산소위, 청원소위 이렇게 있는데요. 소위회 위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우리 지금 어느 의원이 당직을 맡아서 바쁘니까 좀 바꿔달라, 이걸 2개를 요구했는데요. 아예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수도 마음대로 정하고, 주장도 마음대로 정한다. 저희가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에 대상이나 범위. 이런 거 가지고 협의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참 민주당이 머리는 잘 써요. 우리가 이 항소 포기를 사실은 지금 뭐 우리 검사장들이 지금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집단으로 의견을 표시할 만큼 이 항소 포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법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희는 결국은 이거는 권력 강압에 의한 항소 포기라고 보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갑자기 조작 기소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정조사? 사실 저희는 좋다, 다 그런 국정조사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은 좀 대상도 그렇게 좁히자 이런 거고, 뭐 국정조사도 새로 구성하지 말고 법사위에서 하자 이런 거고. 저희는 당연히 조작 당신들이 조작 기소라고 하니 A부터 Z까지 낱낱이 밝혀보자. 권력 강화 배후에 의한 항소 포기까지. 그러고 이거는 새로 또 국정조사를 하면 18명 정도 보통 구성하니까, 법사위의 구성보다는 조금 우리 당이 한 석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우: 아직은 교착 상태인데, 이제 외압 의혹까지 규명하자와 조작 기소만 하자. 뭐 이거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좀 있다?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 아니 뭐 당연히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 7800억 원을 범죄인들이 그대로 꿀꺽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보면 아니 하루에 2억씩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감옥 살고 나오면 지금 몇 천억씩 돈방석에 앉아 있고, 돈 잔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을 항소 포기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명백히 무슨 이유로, 뭐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떻게 범죄인들한테 이 수익을 그대로 안겨주는 건지. 저희는 이거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우: 네. 의원님께서 다음 주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나경원: 그러니까 지금 항소 포기로 인해서요. 이 428억 벌금 추징액으로 확정된 것 이상은 저희가 지금 범죄 이익을 환수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그러지만,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가압류해 놓은 재산이 6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민들 감정 사법 정의로 봤을 때, 범죄자들이 이 대장동의 수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특별법에 의한 환수. 심대한 공익 침해.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어야 될 이득을 모두 범죄자들한테 남겨 놓은 것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 도개공, 결국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이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일종의 소급효과 발생해서 환수하려고 합니다.
☆김준우: 네. 질문 하나가 있는데, 1심 판결은 어쨌든 검찰 구형이랑은 좀 달리 실제로 1128억을 더 배당받았다, 그 부분이 부패 재산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40 몇 십억 추징한 거 말고, 나머지 부분이 한 7-800억 정도까지만 그 특별 환수법이 있더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7천 몇 백억 전부라고 지금..
◆나경원: 건물을 지금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남욱과 김만배의 녹취록과 진술에 따르면, 이거는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미 설계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이득은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면 저희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흔히 이제 뭐 내란 TF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내란 청산 TF라고 저희는 부르죠. 헌법 존중이 아니라.
☆김준우: 네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이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단기간에 소수를 대상으로만 할 거고, 전화기도 업무용 휴대전화만 되지 개인 전화는 압수수색 당연히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약간 선을 그은 모양새인데요. 주되게 가장 비판하고 싶으신 쟁점이 뭔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아니 일단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것이 업무용 폰이든, 아니면 개인 폰이든요? 그것을 압수수색하는 것.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업무용 폰만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휴대폰 달라 까라 했을 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걸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뭐 단기간 소수 이런 말로 진실을 가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휴대폰에는 개인의 역사가 들어 있고요. 사생활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업무용 폰이라고 실드 치지만, 업무용 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검증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본인들은 지금 그걸 인사 검증에 쓰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도대체 독재적 발상이다. 이게 지금 나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가당치 않기나 합니까?
☆김준우: 네. 어쨌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그리고 영장주의에 반한다.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선거 얘기로 잠깐 좀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선거 얘기 전에 오늘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단체방에, 엄태영 의원님이 제천 쪽에 지역구시죠? 제천단양. 그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쇄신 요구를 하는 걸 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나경원: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기사가 더 빠르네.
☆김준우: 아 그래요? 그래서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주저하는 개구리처럼 모두 만세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텔레그램 방에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엄태영 의원이 특별히 계파색이 짙은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제 당명도 좀 바꾸고, 큰 선거에 패배하거나 뭐 이랬을 때 보수 정당이 당명을 종종 개정하는 일이 최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다든가, 미래통합당. 그리고 지금 2020년 가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국민의힘,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탄핵을 경유하고도 계속 당명이 있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의원님은 지금 찐텐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길게 뺐습니다. 당명 개정을 하고, 재창당 수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제가 좀 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필요가 있을 것 같은지.
◆나경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방선거 기획단장도 맡고 있는데요? 이 지방선거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구체적인 공천 룰의 원칙을 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지금 고민하고 그런 어떤 비전, 또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다음에 불안, 이런 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죠. 이 항소 포기로 대변되는. 결국 국가 시스템이 뭔가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것이 저희의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은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 오늘 나와서 뭐 업무용 폰만 받는다, 이렇게 말을 좀 주워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당의 혁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국민들께서의 신뢰나 국민들의 사랑에서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발목을 잡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당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당명을 고칠 것이냐, 말 거냐는 저는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하면서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는 혁신이고. 그 혁신은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당명 개정보다 혁신의 방향이 그러면 더 우선이다, 라는 말씀인데.
◆나경원: 뭐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더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김준우: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또 전광훈 목사나, 조원진 전 의원의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데까지도 체제 전쟁 차원에서 연대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런 발언을 유튜브에서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일간지에서는 상당히 비판적 논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선거 기획 단장이신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나경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야권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거죠.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그 영장 압수수색하고 체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뭐 계엄 당일에 메시지 쓴 걸 갖고 이유를 했다는데요, 이거는 뭐 독재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권 단합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게 아니라, 중도다 이게 아니라, 더 큰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일종의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헌법적인 일. 저는 요새 보면요? 진짜 공포 사회고 진짜 멋대로 라고 생각하는 게, 그 뭐 현수막 같은 거 막 마음대로 하자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또 현수막도 손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손보죠. 공무원 폰 열어보겠다고 그러지. 이러는데,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분들은, 또 이러한 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은, 우리가 큰 집을 지어서 우리 중심으로 다 이렇게 함께 하자.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김준우: 큰 집을 지어야 된다 라는 말에, 뭐 보수적인 시민들이 많이 동감을 하실 텐데, 집을 짓다가 계속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김예지 의원 저격한 문제 관련해서, 장애 비하 발언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친한계 저격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나, 그 맥락들을 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표를 반려하고, 엄중 경고 조치로 끝낸 것이 조금 너무 약하지 않냐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경원: 그래도 빠르게 당이 엄중 경고 조치를 했고요. 아마 이제 본인 취지보다는 좀 과한 발언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한동훈계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같이 끌어들이는 데 좀 소극적이다. 장동혁 체제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당의 중진으로서, 혹은 지방선거 기획단장으로서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면 한동훈 대표를 다음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차출할 수 있다? 없다?
◆나경원: 저는 이거는 차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데 선거는요, 그 공정한 틀로 각자 원하면 뛰게 하는 거지, 누구는 뭐 어디다가 꽂아주고 이런 선거 하면 안 됩니다. 저희 당이 가장 큰 문제가요. 자의적으로 몇 명이 결정해서 누구는 어디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도 하고 싶으면 뭐 경선에 뛰어들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당은 또 공정한 룰로, 정말 그렇게 뛰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디를 가라 말라 할 거는 아닐겁니다.
☆김준우: 네. 맥락을 이제 저에게 질문드린 게, 신동욱 수석 최고께서 당 게시판 문제가 거론돼야 된다. 이래서 사실상 징계를 통한 컷오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스템 공천을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요 징계 문제를 통한 컷오프 가능성, 그러면 없다?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할까요?
◆나경원: 저는 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그러나 뭐 저는 하여간에 공정한 룰, 누구나 뭐 배제할 것은 없다. 그러나 룰 자체가 공정하다면 그것은 결국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공정하니까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에 이틀간 서울 18세 804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물었는데요. 야권에서는 2등, 11.6%가 나경원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야권에서 이제 오세훈 현역 시장이 1위이긴 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전부 무선 ARS로 된 조사인데. 등판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2011년 재보궐 이후에 등판하시면 진짜 꽤 오랜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시게 되는 건데, 혹시 계획이 없으신지요?
◆나경원: 지금 사실은 뭐 대장동 문제. 국가 해체 작업에 대해서 법사위 최전선에 서느냐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고요. 그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준우: 늘 그렇듯 배제하지는 않으신다 라는. 그러면 기사가 나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나경원: 꼭 이렇게 해갖고 그 기사를 꼭 쓰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냥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지금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막중한 일이 많아서, 일단은 그 일에 전념을 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우: 네. 아니 박주민 의원도 출마하면서 선언하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대결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인터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오랫동안 여러모로 논란이 있었는데, 2019년 당시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관련해서,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6년 만인가요? 이제 곧 열린다고 하는데.
◆나경원: 같이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결심도 안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 아직도 결심도 안 됐습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원내대표였고, 또 사진 때문에 다소 오해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을 이제 많은 시민 분들이 알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나경원: 저는 사실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바꿔 쳐 버렸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하루에 2명의 의원을 사보임을 통해서 바꿔치면서 이 패스트트랙 일종의 빨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결이 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 연동형 비례제에 관한 것과 공수처 설치법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 의사에 반해서 하루에 2명을 바꿔 친다,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패퇴되게 된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저항하는데, 오히려 민주당과 민주당의 지시를 받은 방호원들이 빠루를 쇠 지렛대를 들고 와서 문을 뜯은 거고, 저희는 오히려 그때 뭐 상당히 부상을 입은 의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의회 독재의 시발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기소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됐냐면요? 그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 재판할 때 막 틀어보니까 그래요.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모모 의원들은 기소 안 되고, 또 우리 이렇게 지금 기소된 의원들이 있는데 기소된 의원들이 그때 좀 활발하게 그 당시 여당을 비판했었던 의원들은 전부 기소되고요. 또 약간 뭐 판검사 출신들은 저 같은 경우는 빼놓고는 다 조금 봐주고 막 이랬더라고요. 정말 기소 자체도 자의적으로 좀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의회가 지금 보면 국회가 국회입니까? 국회는 합의 정신이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맨날 손만 뽁 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도요?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하고, 방송 방통위 폐지하고 있는데, 딱 30분 토론 했어요. 우리 법사위에서. 거기서 뭐 30분, 16분. 그러니까 한 두 명씩 시키고. 의원들 말도 못하게요. 이게 국회입니까?
☆김준우: 근데 의원님 당시에 사보임 과정에 이렇게 긴박성이나 변화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청할 부분이 있지만,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이라든가 뭐 이제 몇 가지..
◆나경원: 채 의원이 감금됐다고 하지만, 처음에 민경욱 의원 가서 마술하고 함께 놀고요. 채이배 의원은 다 정치 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채이배 의원은 또 저 보좌진하고 막 카톡 합니다. 빨리 언론사 어디로 불러 갖고, 내가 거기서 손 흔들고 뭐 얘기하겠다. 그래 갖고 창문 열고, 손 들고, 다 정치 행위예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정치적 행위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경원: 정치 행위를 사법부에 가져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회가 더 독재적으로, 민주당이 마음대로 운영되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본회의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표결 버튼을 누르지만, 원래 국회 상임위원회는 합의가 우선이라서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강행 통과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19대 20대는요. 4년 내내 중에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10건, 20대는 7건 상임위에서 표결이 있었는데요. 지금 22대 들어와서 몇 건 표결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140건 표결했습니다, 140건. 이렇게 하면요? 민주당 마음대로 그냥 민주당이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표결해서 그냥 올려요. 법사위 오면 또 표결해요. 이건요 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뭐 300명씩 있습니까? 국회 해산해 갖고 한 10명 갖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뒤에 또 순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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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8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여전히 법사위 간사 못하고 있어, 이게 국회 맞나 싶어
- 민주당 국정조사 역시 범위 좁히자고 할 것
-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범죄자들 수익 가져가는 것 납득 불가
- 특별법 발의 하면 소급효과로 환수 가능...특별법으로 가능
- 헌법존중TF? 업무폰이든 개인폰이든 사생활 침해...발상 자체가 독재적
- 당내 혁신 목소리? 국힘 지지율 정체가 가장 큰 문제...스스로 반성해야
- 당명 교체? 의겸 수렴 거쳐야...혁신의 시작은 잘못된 점 고치는 것
- '우리가 황교안이다' 의미는 야권 탄압 의미하는 것
- 박민영 '장애인 비하' 발언, 분명히 잘못됐고 스스로 반성해야
- 한동훈 역할론? 차출 문제 아닌 공정한 틀 내에서 모두 뛰면 돼
- 한동훈 출마 원하면 경선에 뛰어들면 돼...어디 가라 마라 할 일 아냐
- 당원게시판 문제 진실 밝혀야...공정한 룰 내에서 배제할 일 없을 것
- 서울시장 출마?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은 법사위 최전선에서 싸울 것
- 패스트트랙 1심 선고, 민주당 의원들 결심조차 안됐어
- 패스트트랙 1심 기소 자체도 자의적...시발점은 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예고해 드린 대로 3부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근황 확인부터 좀 할 텐데요. 의원님 지금 법사위 간사가 아직도 아니신 거예요?
◆나경원: 아직도 못 됐습니다.
☆김준우: 내정자이신 거군요.
◆나경원: 도대체 이 여당 주장, 야당 주장은 각각 정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게 하니 참. 이게 국회가 맞나 합니다.
☆김준우: 네. 사실은 5선이시면 사실 간사 자리에 가시는 것 자체가 약간 의아하다 라는 평가도 있긴 했거든요. 위원장을 하시거나, 부의장을 하셔야 될 선수인데.
◆나경원: 그렇죠. 네. 뭐 국회의장도 5선 의원이십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시니까, 우리 당 의원님들의 SOS 요청이 왔습니다. 함께 해 달라고 요청이 오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 해체가 이루어지는 가장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 해체가 바로 민생 해체를 말하는 건데, 검찰 법원이 지금 최근에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이, 온갖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금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5선 의원이면 좀 이런 데 앞장 안서고, 보통들 뒤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너무 어려울 때니까 앞장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되었다.
☆김준우: 네. 요즘 보면 초선, 재선이 아니라 당 대표나 원내대표 하신 분들이 공격수를 해서 참 많이 당황스럽다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나경원: 어쨌든 제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합의라는 건 없어지고 이렇게 크게 충돌하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 오래된 관행 같은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거. 지금 간사를 선임 안 해준다는 거는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간사 없이 국정감사가 있었다, 헌정사상 사회의 길이 남을 일입니다.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협의 없이 그냥 다 지명이 되고, 법사위는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나경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은 7분이다, 오늘은 5분 발언해라. 뭐 거의 추미애 위원장 마음대로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뭔가 의사회관에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보통은 여야가 회의할 때 한 명씩 하게 되는데요. 여당은 주고, 저희는 안 주고, 뭐 신상 발언도 여당은 주고, 저희는 안 주고. 뭐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우리 당의 간사만 임명 안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임위 밑에는 또 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소위원회가 법사위는 조금 더 여러 개가 있는데요. 1소위, 2소위, 예산소위, 청원소위 이렇게 있는데요. 소위회 위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우리 지금 어느 의원이 당직을 맡아서 바쁘니까 좀 바꿔달라, 이걸 2개를 요구했는데요. 아예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수도 마음대로 정하고, 주장도 마음대로 정한다. 저희가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에 대상이나 범위. 이런 거 가지고 협의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참 민주당이 머리는 잘 써요. 우리가 이 항소 포기를 사실은 지금 뭐 우리 검사장들이 지금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집단으로 의견을 표시할 만큼 이 항소 포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법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희는 결국은 이거는 권력 강압에 의한 항소 포기라고 보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갑자기 조작 기소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정조사? 사실 저희는 좋다, 다 그런 국정조사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은 좀 대상도 그렇게 좁히자 이런 거고, 뭐 국정조사도 새로 구성하지 말고 법사위에서 하자 이런 거고. 저희는 당연히 조작 당신들이 조작 기소라고 하니 A부터 Z까지 낱낱이 밝혀보자. 권력 강화 배후에 의한 항소 포기까지. 그러고 이거는 새로 또 국정조사를 하면 18명 정도 보통 구성하니까, 법사위의 구성보다는 조금 우리 당이 한 석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우: 아직은 교착 상태인데, 이제 외압 의혹까지 규명하자와 조작 기소만 하자. 뭐 이거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좀 있다?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 아니 뭐 당연히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 7800억 원을 범죄인들이 그대로 꿀꺽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보면 아니 하루에 2억씩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감옥 살고 나오면 지금 몇 천억씩 돈방석에 앉아 있고, 돈 잔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을 항소 포기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명백히 무슨 이유로, 뭐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떻게 범죄인들한테 이 수익을 그대로 안겨주는 건지. 저희는 이거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우: 네. 의원님께서 다음 주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나경원: 그러니까 지금 항소 포기로 인해서요. 이 428억 벌금 추징액으로 확정된 것 이상은 저희가 지금 범죄 이익을 환수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그러지만,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가압류해 놓은 재산이 6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민들 감정 사법 정의로 봤을 때, 범죄자들이 이 대장동의 수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특별법에 의한 환수. 심대한 공익 침해.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어야 될 이득을 모두 범죄자들한테 남겨 놓은 것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 도개공, 결국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이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일종의 소급효과 발생해서 환수하려고 합니다.
☆김준우: 네. 질문 하나가 있는데, 1심 판결은 어쨌든 검찰 구형이랑은 좀 달리 실제로 1128억을 더 배당받았다, 그 부분이 부패 재산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40 몇 십억 추징한 거 말고, 나머지 부분이 한 7-800억 정도까지만 그 특별 환수법이 있더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7천 몇 백억 전부라고 지금..
◆나경원: 건물을 지금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남욱과 김만배의 녹취록과 진술에 따르면, 이거는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미 설계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이득은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면 저희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흔히 이제 뭐 내란 TF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내란 청산 TF라고 저희는 부르죠. 헌법 존중이 아니라.
☆김준우: 네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이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단기간에 소수를 대상으로만 할 거고, 전화기도 업무용 휴대전화만 되지 개인 전화는 압수수색 당연히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약간 선을 그은 모양새인데요. 주되게 가장 비판하고 싶으신 쟁점이 뭔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아니 일단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것이 업무용 폰이든, 아니면 개인 폰이든요? 그것을 압수수색하는 것.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업무용 폰만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휴대폰 달라 까라 했을 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걸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뭐 단기간 소수 이런 말로 진실을 가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휴대폰에는 개인의 역사가 들어 있고요. 사생활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업무용 폰이라고 실드 치지만, 업무용 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검증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본인들은 지금 그걸 인사 검증에 쓰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도대체 독재적 발상이다. 이게 지금 나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가당치 않기나 합니까?
☆김준우: 네. 어쨌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그리고 영장주의에 반한다.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선거 얘기로 잠깐 좀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선거 얘기 전에 오늘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단체방에, 엄태영 의원님이 제천 쪽에 지역구시죠? 제천단양. 그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쇄신 요구를 하는 걸 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나경원: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기사가 더 빠르네.
☆김준우: 아 그래요? 그래서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주저하는 개구리처럼 모두 만세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텔레그램 방에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엄태영 의원이 특별히 계파색이 짙은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제 당명도 좀 바꾸고, 큰 선거에 패배하거나 뭐 이랬을 때 보수 정당이 당명을 종종 개정하는 일이 최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다든가, 미래통합당. 그리고 지금 2020년 가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국민의힘,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탄핵을 경유하고도 계속 당명이 있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의원님은 지금 찐텐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길게 뺐습니다. 당명 개정을 하고, 재창당 수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제가 좀 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필요가 있을 것 같은지.
◆나경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방선거 기획단장도 맡고 있는데요? 이 지방선거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구체적인 공천 룰의 원칙을 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지금 고민하고 그런 어떤 비전, 또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다음에 불안, 이런 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죠. 이 항소 포기로 대변되는. 결국 국가 시스템이 뭔가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것이 저희의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은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 오늘 나와서 뭐 업무용 폰만 받는다, 이렇게 말을 좀 주워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당의 혁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국민들께서의 신뢰나 국민들의 사랑에서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발목을 잡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당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당명을 고칠 것이냐, 말 거냐는 저는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하면서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는 혁신이고. 그 혁신은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당명 개정보다 혁신의 방향이 그러면 더 우선이다, 라는 말씀인데.
◆나경원: 뭐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더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김준우: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또 전광훈 목사나, 조원진 전 의원의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데까지도 체제 전쟁 차원에서 연대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런 발언을 유튜브에서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일간지에서는 상당히 비판적 논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선거 기획 단장이신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나경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야권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거죠.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그 영장 압수수색하고 체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뭐 계엄 당일에 메시지 쓴 걸 갖고 이유를 했다는데요, 이거는 뭐 독재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권 단합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게 아니라, 중도다 이게 아니라, 더 큰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일종의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헌법적인 일. 저는 요새 보면요? 진짜 공포 사회고 진짜 멋대로 라고 생각하는 게, 그 뭐 현수막 같은 거 막 마음대로 하자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또 현수막도 손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손보죠. 공무원 폰 열어보겠다고 그러지. 이러는데,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분들은, 또 이러한 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은, 우리가 큰 집을 지어서 우리 중심으로 다 이렇게 함께 하자.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김준우: 큰 집을 지어야 된다 라는 말에, 뭐 보수적인 시민들이 많이 동감을 하실 텐데, 집을 짓다가 계속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김예지 의원 저격한 문제 관련해서, 장애 비하 발언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친한계 저격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나, 그 맥락들을 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표를 반려하고, 엄중 경고 조치로 끝낸 것이 조금 너무 약하지 않냐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경원: 그래도 빠르게 당이 엄중 경고 조치를 했고요. 아마 이제 본인 취지보다는 좀 과한 발언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한동훈계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같이 끌어들이는 데 좀 소극적이다. 장동혁 체제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당의 중진으로서, 혹은 지방선거 기획단장으로서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면 한동훈 대표를 다음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차출할 수 있다? 없다?
◆나경원: 저는 이거는 차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데 선거는요, 그 공정한 틀로 각자 원하면 뛰게 하는 거지, 누구는 뭐 어디다가 꽂아주고 이런 선거 하면 안 됩니다. 저희 당이 가장 큰 문제가요. 자의적으로 몇 명이 결정해서 누구는 어디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도 하고 싶으면 뭐 경선에 뛰어들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당은 또 공정한 룰로, 정말 그렇게 뛰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디를 가라 말라 할 거는 아닐겁니다.
☆김준우: 네. 맥락을 이제 저에게 질문드린 게, 신동욱 수석 최고께서 당 게시판 문제가 거론돼야 된다. 이래서 사실상 징계를 통한 컷오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스템 공천을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요 징계 문제를 통한 컷오프 가능성, 그러면 없다?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할까요?
◆나경원: 저는 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그러나 뭐 저는 하여간에 공정한 룰, 누구나 뭐 배제할 것은 없다. 그러나 룰 자체가 공정하다면 그것은 결국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공정하니까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에 이틀간 서울 18세 804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물었는데요. 야권에서는 2등, 11.6%가 나경원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야권에서 이제 오세훈 현역 시장이 1위이긴 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전부 무선 ARS로 된 조사인데. 등판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2011년 재보궐 이후에 등판하시면 진짜 꽤 오랜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시게 되는 건데, 혹시 계획이 없으신지요?
◆나경원: 지금 사실은 뭐 대장동 문제. 국가 해체 작업에 대해서 법사위 최전선에 서느냐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고요. 그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준우: 늘 그렇듯 배제하지는 않으신다 라는. 그러면 기사가 나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나경원: 꼭 이렇게 해갖고 그 기사를 꼭 쓰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냥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지금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막중한 일이 많아서, 일단은 그 일에 전념을 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우: 네. 아니 박주민 의원도 출마하면서 선언하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대결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인터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오랫동안 여러모로 논란이 있었는데, 2019년 당시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관련해서,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6년 만인가요? 이제 곧 열린다고 하는데.
◆나경원: 같이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결심도 안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 아직도 결심도 안 됐습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원내대표였고, 또 사진 때문에 다소 오해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을 이제 많은 시민 분들이 알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나경원: 저는 사실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바꿔 쳐 버렸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하루에 2명의 의원을 사보임을 통해서 바꿔치면서 이 패스트트랙 일종의 빨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결이 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 연동형 비례제에 관한 것과 공수처 설치법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 의사에 반해서 하루에 2명을 바꿔 친다,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패퇴되게 된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저항하는데, 오히려 민주당과 민주당의 지시를 받은 방호원들이 빠루를 쇠 지렛대를 들고 와서 문을 뜯은 거고, 저희는 오히려 그때 뭐 상당히 부상을 입은 의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의회 독재의 시발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기소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됐냐면요? 그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 재판할 때 막 틀어보니까 그래요.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모모 의원들은 기소 안 되고, 또 우리 이렇게 지금 기소된 의원들이 있는데 기소된 의원들이 그때 좀 활발하게 그 당시 여당을 비판했었던 의원들은 전부 기소되고요. 또 약간 뭐 판검사 출신들은 저 같은 경우는 빼놓고는 다 조금 봐주고 막 이랬더라고요. 정말 기소 자체도 자의적으로 좀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의회가 지금 보면 국회가 국회입니까? 국회는 합의 정신이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맨날 손만 뽁 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도요?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하고, 방송 방통위 폐지하고 있는데, 딱 30분 토론 했어요. 우리 법사위에서. 거기서 뭐 30분, 16분. 그러니까 한 두 명씩 시키고. 의원들 말도 못하게요. 이게 국회입니까?
☆김준우: 근데 의원님 당시에 사보임 과정에 이렇게 긴박성이나 변화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청할 부분이 있지만,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이라든가 뭐 이제 몇 가지..
◆나경원: 채 의원이 감금됐다고 하지만, 처음에 민경욱 의원 가서 마술하고 함께 놀고요. 채이배 의원은 다 정치 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채이배 의원은 또 저 보좌진하고 막 카톡 합니다. 빨리 언론사 어디로 불러 갖고, 내가 거기서 손 흔들고 뭐 얘기하겠다. 그래 갖고 창문 열고, 손 들고, 다 정치 행위예요.
☆김준우: 알겠습니다. 정치적 행위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경원: 정치 행위를 사법부에 가져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회가 더 독재적으로, 민주당이 마음대로 운영되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본회의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표결 버튼을 누르지만, 원래 국회 상임위원회는 합의가 우선이라서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강행 통과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19대 20대는요. 4년 내내 중에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10건, 20대는 7건 상임위에서 표결이 있었는데요. 지금 22대 들어와서 몇 건 표결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140건 표결했습니다, 140건. 이렇게 하면요? 민주당 마음대로 그냥 민주당이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표결해서 그냥 올려요. 법사위 오면 또 표결해요. 이건요 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뭐 300명씩 있습니까? 국회 해산해 갖고 한 10명 갖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뒤에 또 순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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