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부동산 정책 맹폭..."신통 아닌 불통 기획"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부동산을 '불장'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을 주관한 천준호 의원도 이름만 신통이고 현실은 신통치 않다면서 224곳을 신통 기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지만, 사실상 주택 착공이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도 토론회에 총출동했는데, 전현희 최고위원은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 기획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사업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인허가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공공도 충분한 역할을 해 접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의원은 과감하게 과세 제도를 변경하고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내 다크호스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참석해, 서울시의 모든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위와 건축위를 거쳐야 한다면서, 병목현상 해소는 창구를 확대하고 다변화해 속도를 내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