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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찰 고위간부가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2명의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또 줄줄이 검사장들이 사의 표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현삼]
지금 검사장들이 우선적으로 집단항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조사가 우선시돼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사의를 밝히고 있는데 앞서 김용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을 해야겠죠. 지금 검찰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항명, 선택적 사표는 왜 일어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겠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의 검찰이 칼로써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나요?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항명하는 검사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반발의 모습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서 저희가 녹취로 들었을 때도 박범계 의원도 항소 포기도 포기지만 그 이전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반발이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김용민 의원, 사표 수리 안 될 거다. 천준호 의원 오히려 항소 포기를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여권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참담합니다. 시한부 1년 삶을 검찰에게 줬는데 그동안 어떻게든 1년 동안 당신들 우리 정권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1년 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공포정치, 이재명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3종 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트가 검수완박 아니겠습니까? 아예 78세의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징계법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항명이다라고 해서 아예 검사장을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하게 해버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제기하면 밥줄 끊어버린다. 한마디로 변호사도 시켜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검사,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익의 대변자를 해야 될 사람을 아예 잘라서 국민들은 검찰에 의지할 수 없도록 해 놨고 이제는 그 검찰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해서 탄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도록 결국 아예 이재명 정부에게 그냥 항의조차도 못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자라고 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권을 줬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명? 무슨 명령이 있어야 항명을 하죠. 명령이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의제기, 한마디로 검찰청법에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놓은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명이다라고 규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 사표도 안 받겠다. 그럼 노만석은 왜 받죠? 잘했으면 버티고 가야죠.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사표는 받고 이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따른 이의제기하는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나가라? 이게 바로 내로남불인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앞서 들었던 녹취 중에서 주목이 됐던 부분이 천준호 의원 얘기예요. 의심 수준인데 아예 이런 항소 포기 자체를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니냐, 검찰에서.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글쎄요, 그 부분은 천준호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항소를 포기한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떠한 하등의 실익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 의원께서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보십시오. 항소를 하지 않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모든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죠.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그 재판 적절하게 대응하고 따져보면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 바람에 가만히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항소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지휘할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천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공포정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극소수일 겁니다. 정치검사 일부는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했던 정치검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검사들은 지금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공포스럽겠죠. 검찰이 바로서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검사장 직급 검찰청법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밖에 없어오. 검사장이 평검사로 보임되는 경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예전부터 고려해 왔던 사안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장 하다가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국회의장 하다가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정치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사가 누구인지 제가 논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노만석이 누구입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가 차장으로 임명을 했던 사람이고 그에 따라서 항소해야 된다고 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나아가 이번에 딱 두 명. 동부지검의 임은정 검사장, 그리고 남부지검의 김 검사장 두 명 빼고 전부 검사장들도 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이번에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다가 의견을 합치해서 항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검사들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가장 똑똑한 법조인인 검사가 바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하면 노만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정부하고 결이 달라서... 왜 결이 다르죠? 그러면 결이 다른 모든 검사들이 전부 다 친윤 검사입니까? 탄핵당하고 감방에 가 있는 대통령이 무슨 썩은 동앗줄을 왜 잡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국에 있는 2000명에 대한 검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본인들의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공익의 대변으로 해서 99% 이상 검사들까지 모욕을 하고 제도를 없어지면 그 피해는 지금 국민들에게 간다는 것,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누구 정부를 지지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현삼]
법사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검찰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항소하지 않은 부분, 그것도 따져 물어야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검찰 내부에서 이와 같은 선택적 항명과 선택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대한 일종의 반동세력으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따져 물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형태만 보자면 국민의힘이 얘기한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가 조금 더 공정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최진녕]
당연하죠. 불문가지죠. 지금 왜 민주당이 법사위를 하죠? 법사위에 추미애 위원장이 앉아 있으니까 법사위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민주당은 이것이 법사위의 문제에 한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영위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죠. 운영위는 아시다시피 용산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것이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항소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내지 법무비서관과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줄줄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함에 있어서 항소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이것은 단순한 법사위의 문제를 넘어서 용산 대통령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실의 변호인으로 하다가 이제 용산에 가서 비서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여가 있는지 여부, 이걸 확인하려고 하면 제3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야 동수로 해서 독립된 위원, 그리고 추천을 하고 정말 시민사회에서. 민주당 좋아하는 곳 있잖아요.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데서 위원들을 추천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 사안, 정말 재벌 탄생. 재벌도 1000억이 없습니다. 배당받은 금액이 6000억씩 된다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가 범죄자들에게 수천억 재벌을 만들어주는지. 이것은 국민이 바로 밝혀야 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여야 동수의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그러한 취지인 것이죠.
[앵커]
배당금액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범죄수익금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사소송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강남 토지를 300억 원에 샀던 것을 500억 원에 내놨다가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7800억이라는 추징금 액수를 염두에 두고 이런 범죄수익을 얘기하고 있는데 1심 법원에서는 그 부분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800억 자체가 굉장히 과장된 숫자였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 수익이라든가 각종 정상적인 토지 개발행위를 통해서 얻는 수익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모든 것을 배척했어요. 아파트 분양 수익 포함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외를 했고요. 검찰에서 주장했던 70%의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검찰이 주장했던 많은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0억 모두가 범죄수익이다. 그러니까 7800억 모두를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원에서 1심 단계에서 인정했던 범죄수익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억 정도가 추징보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남욱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하고 있고 나머지 대장동 일당들도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추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 조속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가압류 보전조치를 진행한다면 그거 해제되기 전까지 아마 법원에서 섣불리 해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부분 어떻게 해제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민사사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 보전 해제를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7000억 기준으로 하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 수수료가 22억이나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몰수 추징하면 한 푼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7000억 원을 가압류를 한다, 그리고 7000억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한다. 그러면 피 같은 세금 20억이 넘는 것을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이것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 가압류를 공짜로 합니까? 해놓으면 보증보험증권을 끊는 데만 해도 수억 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특검을 하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또한 본인들 끼리끼리 하려고 하죠? 왜 자꾸 숨기려고 하죠? 숨기는 자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번에는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너무 많이 할당했다"라는 등의 논란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 일각에서는 장애인 혐오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데 또 박민영 대변인 본인은 오히려 장애인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에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현삼]
아쉽죠.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방송할 때 말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실수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죠. 소수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자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엄중기 겅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변인직에서만큼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국민의힘의 처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의 엄중 경고 조치가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지금 이번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최진녕]
박민영 대변인의 말에 절반은 공감할 수 없고 절반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자체에 대해서 비하하는 식의 발언은 본인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걸 했던 맥락에 대해서는 발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제 기억에도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선을 다 비례를 했지만 그 정도의 개인적 역량이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입장을 했고 실제 탄핵에 찬성했고 나아가 실제로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국민의힘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곤란하게 만든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장연, 오늘도 제가 이곳에 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전장연이 지금 지하철 가는 것을 막아서 한 지하철역에 차를 못 댄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장연,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보장하지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그리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예지 의원은 어떻게 했죠? 전장연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김예지 의원 중 보좌관 중 한 명이 전장연과 관련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역구에 본인의 역량을 들여서 당선이 됐다고 하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두 번씩나 비례대표를 해서 됐다고 하면 당론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과는 사뭇 이탈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했죠? 탈당시켜달라. 결국 본인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에 당직 맡고 있는 비국회의원인 사람과 재선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거꾸로 그와 같은 사람을 한 것에 대해서 형사고소한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의 장애인과 관련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엄중하게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김예지 의원의 그와 같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궁금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최근 발언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 그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신 우파들, 일부에서는 극우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이런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놓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짧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니요.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극우 보수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전직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앞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는 계엄도 하느님이 계획했다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서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국민의힘을 다시 건전한 보수로 되돌리는 데 그러한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하신 그런 극우적인 성향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란동조세력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전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러한 모습을 계속하는 것, 그러한 행보를 계속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국민의힘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더욱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보수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면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극우행보를 하는 것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나름 활약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2025년 연말까지는 이른바 선 집토끼를 잡고 후 산토끼로 외연 확장한다는 그런 전략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지, 중도층으로 확장을 배제하는 전략은 전혀 아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갈라진 보수를 먼저 집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내가 황교안이다. 이 얘기는 내가 황교안이 얘기하는 그런 정책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재명 특검이 사실상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내란에 방조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황교안을 얘기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법원도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 우파로서의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정치 세력에 대한 손을 내미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탄핵은 됐지만 여전히 내란이 성립됐는지 여부는 내년 1월, 2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가르마 타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최대한 자유우파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장 대표가 전략이 민심에 닿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영상 하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과 선을 긋긴 했는데 계속 오 시장과 부딪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현삼]
김민석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강버스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도 멈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만큼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하임리히의 징후법이 있죠. 300번의 징후가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으면 1개의 큰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한강버스가 좌초한다든가 사상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인명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사고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리 입장에서는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겠고요. 종묘도 마찬가지예요. 종묘의 경우 우리나라 세계유산 1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 영향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층빌딩을 통해서 유산 지위가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건물을 짓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리 입장에서 충분히 나설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시정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조급할 수 있어요. 지난 서울시장 동안 해온 것이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난번에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주면서 토지거래 급등하는 결과를 맺기도 했죠. 오히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박하게 전시행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서울시장 주자들로 꼽히는 인물들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최진녕]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집에 내내 틀어박혀 앉아 있어야 합니까? 적극 행정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오히려 김민석 총리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일이나 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상에는 버스와 택시가 다니는 것이고 지하에는 지하철이 다닙니다. 지하철에서 불이 났다고 아예 안 해야 됩니까? 오히려 수상을 이용해서 해소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이동권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자유가 확대되는 것을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죠? 이런 것을 이른바 허영된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는 것 할 수 있어요. 편리한 것이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이라든가 안전장치를 통해서 커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는데 아예 못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민주당 시장이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책이 과연 서울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동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지 그런 시각에서 보고 허용된 위험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로 가자. 이런 것이 국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맞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박원순 시장 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청계천 하는 거 실패한다고 그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청계천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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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찰 고위간부가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2명의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또 줄줄이 검사장들이 사의 표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현삼]
지금 검사장들이 우선적으로 집단항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조사가 우선시돼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사의를 밝히고 있는데 앞서 김용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을 해야겠죠. 지금 검찰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항명, 선택적 사표는 왜 일어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겠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의 검찰이 칼로써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나요?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항명하는 검사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반발의 모습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서 저희가 녹취로 들었을 때도 박범계 의원도 항소 포기도 포기지만 그 이전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반발이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김용민 의원, 사표 수리 안 될 거다. 천준호 의원 오히려 항소 포기를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여권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참담합니다. 시한부 1년 삶을 검찰에게 줬는데 그동안 어떻게든 1년 동안 당신들 우리 정권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1년 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공포정치, 이재명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3종 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트가 검수완박 아니겠습니까? 아예 78세의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징계법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항명이다라고 해서 아예 검사장을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하게 해버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제기하면 밥줄 끊어버린다. 한마디로 변호사도 시켜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검사,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익의 대변자를 해야 될 사람을 아예 잘라서 국민들은 검찰에 의지할 수 없도록 해 놨고 이제는 그 검찰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해서 탄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도록 결국 아예 이재명 정부에게 그냥 항의조차도 못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자라고 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권을 줬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명? 무슨 명령이 있어야 항명을 하죠. 명령이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의제기, 한마디로 검찰청법에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놓은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명이다라고 규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 사표도 안 받겠다. 그럼 노만석은 왜 받죠? 잘했으면 버티고 가야죠.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사표는 받고 이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따른 이의제기하는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나가라? 이게 바로 내로남불인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앞서 들었던 녹취 중에서 주목이 됐던 부분이 천준호 의원 얘기예요. 의심 수준인데 아예 이런 항소 포기 자체를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니냐, 검찰에서.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글쎄요, 그 부분은 천준호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항소를 포기한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떠한 하등의 실익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 의원께서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보십시오. 항소를 하지 않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모든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죠.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그 재판 적절하게 대응하고 따져보면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 바람에 가만히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항소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지휘할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천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공포정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극소수일 겁니다. 정치검사 일부는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했던 정치검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검사들은 지금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공포스럽겠죠. 검찰이 바로서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검사장 직급 검찰청법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밖에 없어오. 검사장이 평검사로 보임되는 경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예전부터 고려해 왔던 사안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장 하다가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국회의장 하다가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정치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사가 누구인지 제가 논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노만석이 누구입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가 차장으로 임명을 했던 사람이고 그에 따라서 항소해야 된다고 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나아가 이번에 딱 두 명. 동부지검의 임은정 검사장, 그리고 남부지검의 김 검사장 두 명 빼고 전부 검사장들도 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이번에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다가 의견을 합치해서 항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검사들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가장 똑똑한 법조인인 검사가 바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하면 노만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정부하고 결이 달라서... 왜 결이 다르죠? 그러면 결이 다른 모든 검사들이 전부 다 친윤 검사입니까? 탄핵당하고 감방에 가 있는 대통령이 무슨 썩은 동앗줄을 왜 잡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국에 있는 2000명에 대한 검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본인들의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공익의 대변으로 해서 99% 이상 검사들까지 모욕을 하고 제도를 없어지면 그 피해는 지금 국민들에게 간다는 것,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누구 정부를 지지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현삼]
법사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검찰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항소하지 않은 부분, 그것도 따져 물어야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검찰 내부에서 이와 같은 선택적 항명과 선택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대한 일종의 반동세력으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따져 물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형태만 보자면 국민의힘이 얘기한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가 조금 더 공정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최진녕]
당연하죠. 불문가지죠. 지금 왜 민주당이 법사위를 하죠? 법사위에 추미애 위원장이 앉아 있으니까 법사위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민주당은 이것이 법사위의 문제에 한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영위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죠. 운영위는 아시다시피 용산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것이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항소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내지 법무비서관과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줄줄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함에 있어서 항소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이것은 단순한 법사위의 문제를 넘어서 용산 대통령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실의 변호인으로 하다가 이제 용산에 가서 비서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여가 있는지 여부, 이걸 확인하려고 하면 제3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야 동수로 해서 독립된 위원, 그리고 추천을 하고 정말 시민사회에서. 민주당 좋아하는 곳 있잖아요.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데서 위원들을 추천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 사안, 정말 재벌 탄생. 재벌도 1000억이 없습니다. 배당받은 금액이 6000억씩 된다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가 범죄자들에게 수천억 재벌을 만들어주는지. 이것은 국민이 바로 밝혀야 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여야 동수의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그러한 취지인 것이죠.
[앵커]
배당금액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범죄수익금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사소송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강남 토지를 300억 원에 샀던 것을 500억 원에 내놨다가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7800억이라는 추징금 액수를 염두에 두고 이런 범죄수익을 얘기하고 있는데 1심 법원에서는 그 부분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800억 자체가 굉장히 과장된 숫자였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 수익이라든가 각종 정상적인 토지 개발행위를 통해서 얻는 수익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모든 것을 배척했어요. 아파트 분양 수익 포함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외를 했고요. 검찰에서 주장했던 70%의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검찰이 주장했던 많은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0억 모두가 범죄수익이다. 그러니까 7800억 모두를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원에서 1심 단계에서 인정했던 범죄수익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억 정도가 추징보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남욱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하고 있고 나머지 대장동 일당들도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추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 조속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가압류 보전조치를 진행한다면 그거 해제되기 전까지 아마 법원에서 섣불리 해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부분 어떻게 해제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민사사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 보전 해제를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7000억 기준으로 하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 수수료가 22억이나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몰수 추징하면 한 푼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7000억 원을 가압류를 한다, 그리고 7000억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한다. 그러면 피 같은 세금 20억이 넘는 것을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이것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 가압류를 공짜로 합니까? 해놓으면 보증보험증권을 끊는 데만 해도 수억 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특검을 하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또한 본인들 끼리끼리 하려고 하죠? 왜 자꾸 숨기려고 하죠? 숨기는 자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번에는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너무 많이 할당했다"라는 등의 논란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 일각에서는 장애인 혐오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데 또 박민영 대변인 본인은 오히려 장애인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에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현삼]
아쉽죠.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방송할 때 말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실수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죠. 소수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자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엄중기 겅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변인직에서만큼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국민의힘의 처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의 엄중 경고 조치가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지금 이번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최진녕]
박민영 대변인의 말에 절반은 공감할 수 없고 절반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자체에 대해서 비하하는 식의 발언은 본인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걸 했던 맥락에 대해서는 발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제 기억에도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선을 다 비례를 했지만 그 정도의 개인적 역량이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입장을 했고 실제 탄핵에 찬성했고 나아가 실제로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국민의힘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곤란하게 만든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장연, 오늘도 제가 이곳에 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전장연이 지금 지하철 가는 것을 막아서 한 지하철역에 차를 못 댄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장연,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보장하지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그리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예지 의원은 어떻게 했죠? 전장연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김예지 의원 중 보좌관 중 한 명이 전장연과 관련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역구에 본인의 역량을 들여서 당선이 됐다고 하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두 번씩나 비례대표를 해서 됐다고 하면 당론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과는 사뭇 이탈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했죠? 탈당시켜달라. 결국 본인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에 당직 맡고 있는 비국회의원인 사람과 재선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거꾸로 그와 같은 사람을 한 것에 대해서 형사고소한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의 장애인과 관련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엄중하게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김예지 의원의 그와 같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궁금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최근 발언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 그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신 우파들, 일부에서는 극우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이런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놓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짧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니요.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극우 보수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전직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앞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는 계엄도 하느님이 계획했다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서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국민의힘을 다시 건전한 보수로 되돌리는 데 그러한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하신 그런 극우적인 성향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란동조세력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전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러한 모습을 계속하는 것, 그러한 행보를 계속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국민의힘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더욱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보수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면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극우행보를 하는 것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나름 활약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2025년 연말까지는 이른바 선 집토끼를 잡고 후 산토끼로 외연 확장한다는 그런 전략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지, 중도층으로 확장을 배제하는 전략은 전혀 아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갈라진 보수를 먼저 집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내가 황교안이다. 이 얘기는 내가 황교안이 얘기하는 그런 정책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재명 특검이 사실상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내란에 방조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황교안을 얘기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법원도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 우파로서의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정치 세력에 대한 손을 내미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탄핵은 됐지만 여전히 내란이 성립됐는지 여부는 내년 1월, 2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가르마 타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최대한 자유우파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장 대표가 전략이 민심에 닿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영상 하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과 선을 긋긴 했는데 계속 오 시장과 부딪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현삼]
김민석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강버스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도 멈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만큼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하임리히의 징후법이 있죠. 300번의 징후가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으면 1개의 큰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한강버스가 좌초한다든가 사상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인명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사고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리 입장에서는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겠고요. 종묘도 마찬가지예요. 종묘의 경우 우리나라 세계유산 1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 영향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층빌딩을 통해서 유산 지위가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건물을 짓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리 입장에서 충분히 나설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시정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조급할 수 있어요. 지난 서울시장 동안 해온 것이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난번에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주면서 토지거래 급등하는 결과를 맺기도 했죠. 오히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박하게 전시행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서울시장 주자들로 꼽히는 인물들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최진녕]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집에 내내 틀어박혀 앉아 있어야 합니까? 적극 행정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오히려 김민석 총리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일이나 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상에는 버스와 택시가 다니는 것이고 지하에는 지하철이 다닙니다. 지하철에서 불이 났다고 아예 안 해야 됩니까? 오히려 수상을 이용해서 해소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이동권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자유가 확대되는 것을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죠? 이런 것을 이른바 허영된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는 것 할 수 있어요. 편리한 것이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이라든가 안전장치를 통해서 커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는데 아예 못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민주당 시장이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책이 과연 서울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동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지 그런 시각에서 보고 허용된 위험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로 가자. 이런 것이 국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맞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박원순 시장 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청계천 하는 거 실패한다고 그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청계천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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