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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방산분야 핵심 상대국 UAE를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국빈 자격으로 UAE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오늘 오후에는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주목하는 일정과 관전포인트가 있을까요?
[최진]
미국과 관세 협상 이후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 무역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롭게 개척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이번 아랍에미리트를 중동 진출의 베이스캠프로 삼겠다는 부분은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 아프리카나 중동 분야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역점 분야가 아시다시피 방산, 원전, 에너지 3대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은 성과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김혜경 여사가 히잡 쓰고 가는 거는 그 나라 문화에 잘 맞춰서 하는 우리 의전 일정들이 센스가 있었다. 길거리에 태극기도 휘날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군기가 미리 날아와서 호위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이나 AI 분야에서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또 중동 쪽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K문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여러 가지 성과가 기대되는데 어떤 점 주목하십니까?
[조청래]
말씀하셨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진출의 베이스 캠프, 거점 역할을 하게 된 건 오래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라카 원전 입찰부터 해서 우리가 건설하면서 아랍에미지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가장 중요한 교류는 방위산업 분야였는데 우리의 지대공미사일인 천궁-2 미사일을 대량 수출을 했고, 지금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 도입도 아랍에미리트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깊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들어가 있는 국가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K컬처와 관련된 문화 교류, 한류의 열풍이 중동으로 퍼지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 국빈방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일정 중에 보면 경쟁력과 관련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기업 수행단도 기업이나 기관들과 협의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협력의 폭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정상회담 일정들이 있으니까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관계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 쪽에 군사회담 제안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최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게 문재인 정부 이후 7년 만인 것 같은데 일단 외형적인 명분은 그렇습니다. 군사분계선에 남북 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나무로 세워져 있는데 2200개 정도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200개 정도만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군들이 도로도 설치하고 지뢰도 설치하면서 자꾸 넘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래서 올해만 해도 10여 차례 정도 넘어와서 상당히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이 외형적인 제안 이유입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동안 단절되다시피 했던 대화의 물꼬를 트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UN연설에서 천명을 했던 END 한반도 평화 구상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하자라는 게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군 당국자 간에 언질해 보고 반응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은.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 이후 남북 간 화해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쪽에서 우리의 팩트시트 발표나 아니면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한 데 대해서 오늘 반발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제안한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하고 한미 안보협의회 결과를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거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역할 강화 부분도 명시가 됐었고 무엇보다도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 간에는 군사통신선이 차단돼 있습니다. 이번에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을 새로 정비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북 간 당국간의 대화가 막혀 있기 때문에 1953년 전쟁 당시 정전 당사자인 UN사령부하고 북한 간에 협정 라인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대화 제의를 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정부와 국방부가 굉장히 고심해서 내놓은 안인 것 같아요.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이 유실됐기 때문에 군사작전상 분계선을 넘나드는 일이 생기고 10여 차례나 경고 방송, 경고 사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다발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북한이 응할 시점이냐고 하는 데서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내상황도 보겠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이 심각한 상황인데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박재혁 지검장의 경우에는 연판장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최선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반발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최진]
약간 상호 간에 상황을 주시하는 것 같아요. 박재억 검사장은 이번에 18명이 성명한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데, 보니까 박재억 검사장은 지난 9월달에도 검찰청 폐지 이런 건 헌법재판소에 재판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른바 검찰청 폐지 반대론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명사태 이런 부분도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외형적 이유지만 내막적으로는 검찰 폐지에 대한 반대운동이 아니냐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민주당 정부 여당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줄사퇴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이 줄사퇴의 움직임을 다분하게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검찰 조직의 안정 차원을 템포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여권 내의 강온 대응 기류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사장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서로 간에 검찰청과 법무부 간에 눈치를 하고 있는 상태. 아슬아슬한 상태가 오늘 하루 내일모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에 대해서 지켜보고 검찰에서도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내부에서 줄사퇴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그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재억 검사장 같은 경우도 검사장 중에서 최고참 기수예요. 아마 44회인가 그럴 텐데 송강 검사장 두 분 다 최고참이고 노만석 전 대행하고도 동기인 걸로 알고 있고 원래대로 하면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대행으로 가면 청문회도 필요없고요. 쥐락펴락하기도 좋고 검찰 내부의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고 해서 가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 이분들은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의 오랜 관례상 옷을 벗습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가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명이 넘는 검사가 공소청이라든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옮겨갈 리도 만무하고요. 2000명이 넘는 검사를 두 기관이 감당을 못해내요. 결국은 뭐냐 하면 10개월 뒤에 일어난 일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변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강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장이 그것을 보고 견디고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검찰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이나 자립성은 다 파괴가 되었고요. 지금 새로 총장대행이 된 분이 아무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도 사태를 수습할 역량과 공간이 없어요. 자율성이나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요. 검사파면법이라든가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일명 검사파면법이 제정돼서 가면 부장급 이상 검사들 중에 상당수가 사표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줄사표 표명에 대해서 변호사 개업을 광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양측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일단 김용민 의원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징계받고 나가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것대로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최진]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의 명분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애당초 대검의 항소 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굳이 항소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가 제 개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18명이라는 일선 검사장들이 전부 일제히 해명을 촉구한 것, 이걸 어떻게 보면 항명이나 다름없는 거죠. 만약에 육군참모총장이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사단장 연명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 이거는 중대한 국가기강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해서 어떤 형태로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강등이라는 방식만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하게 되면 18명을 일제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차제에 일선에 있는 가장 검찰의 꽃이고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18명의 검사가 일제히 동시에 연명으로 해서 반발했다라는 것은 이후 단순히 검찰의 개혁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강의 문제라든지 국기 문제 차원에서 정부여당이 분명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은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으신가요?
[조청래]
이 사안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가치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깨겠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동일체원칙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서 올바르지 못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그게 역대 민주당 정권이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노만석 대행이 범죄자 집단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이걸 무슨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검찰지휘부가 명령체계로 내린 것도 아니고 혼자서 결정했잖아요. 예를 들면 대검 간부회의도 없었고 검사장 회의도 없었고. 그래서 검사장들이 범죄집단에게 범죄수익을 몰아주는 건 잘못됐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해명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항명이 됩니까? 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징계 대상이니까 사표 안 받아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검찰 수뇌부입니까, 법무부 장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검사파면법이 법률적으로 통과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검사장들이 징계 대상으로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이 나서서 당신 부적절하니까 사표도 안 된다라고. 이건 진짜로 속도 위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일개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검사장이 사표 내는 데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를 합니까? 그리고 언제는 상명하복 질서에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대통령의 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항명을 했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강등을 하겠다고 합니까? 이런 어불성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반성해야 됩니다.
[최진]
저도 한말씀 드리면 조청래 원장 말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 8년 전이지만 내부연락망에 글 하나 올렸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야 불문하고 많아요. 보수, 진보 정당 불문하고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겠지가 아니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든 야간 보수든 간에 이런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특수한 조직. 군과 같은 조직은 문제가 있는 것을 합리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일률적으로 집단적으로 항명할 경우에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부분이 검사 18명이 항명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까 군인들, 국세청, 모든 공무원들이 장관이나 차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서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겁니까? 이건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국가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다른 방법, 이 방법밖에 없나요? 얼마든지 의견 개진할 방법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이고 과거의 검찰, 집단 행동을 했을 경우를 보면 본인들의 조직 이익과 직결된 경우.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라든지 공수처 만들 때라든지 검찰청 폐지,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에 직결될 때만이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왔지,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할 때 이럴 때 대개 침묵을 지켜요. 지금 만약에 18명 검사장들이 사인할 정도로 대통령 비상계엄 할 때는 180명이든 1800명이든 검사들이 일제히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특히 선택적 저항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청래]
5000억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범죄집단이 1심 끝나자마자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어해야 될 국가권력의 첨병들이 항소 포기를 해서 범죄 집단을 도와주거나 그 범죄 집단의 배후를 도와준 정황이에요. 이 사건은 그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경위를 밝히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항명입니까?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타당했다면서요? 바로 얼마 전까지 채 상병 특검이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 기준에 맞으면 항명이 맞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견 제시도 항명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
반복적인 건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건 괜찮지만 그 단체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집단적으로 항명한다는 것은...
[조청래]
친정부적인 검사장들은 얘기를 안 했어요.
[최진]
그러면 하나만 더. 앞으로 이후로도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정권을 잡으면 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검장 18명이 일제히 문제제기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조청래]
범죄집단을 돕는 행위라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차피 줄사퇴 이야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검장, 고검장 사퇴 표명이 있었고 이후에 줄사퇴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구자현 대행이 어제 첫 출근길에도 그리고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앞서 조 부원장께서는 대행에게 공감이 없다라는 말을 해 주셨거든요. 대행 입장에서는 검찰 내부에 있는 갈등이라든지 줄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 취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온건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 안정 차원에서 경고 차원 내지는 이걸 주도했던 수원지검장이죠. 박재억 검사장 수준의 징계 차원인지 아니면 일제히 18명에 대해서 강등을 하게 될지 의문이지만 후자, 18명 전체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18명 중에는 내부 충정에 의한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더 면밀하게 내부 감찰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구자현 총장대행 어제 출근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발표 없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입장이 없는 거죠. 노만석 대행이 퇴임식 때 밝히겠다고 해놓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나간 것처럼 똑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해야 할 검찰총장을 임명 안 하고 편법으로 언제든지 임명하고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검찰청 차장을 앉혀서 대행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일명 검사파견법은 검찰총장도 파면의 대상으로 적시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검찰총장 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장 보직해임해서 일반 평검사로 인사조치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항거할 수 없는 위치가 지금 대행의 위치예요. 그 대행이 정부를 향해서 항소 결정이 잘못됐다, 항소 포기 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검사 징계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 정권이 검찰조직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정성호 장관은 어떤 조치 취할 것으로 보세요?
[조청래]
지금 얘기하잖아요.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 더 나은 방안이 뭔지 연구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검사징계법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검찰청법 개정해서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파면하거나 또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장이 평검사가 되는 것은 강등이나 징계가 아니라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고요. 그걸 다 쓰든지 그중에 가장 유리한 걸 쓰겠다는 게 정성호 장관의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최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지만 검사들 수장 아닙니까? 여전히 파워가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본인의 소신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미래, 시대의 흐름, 국가 경영 전반, 국민들의 이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할 얘기는 정확히 해야지, 이해적인 이해관계, 그다음에 검찰의 조직논리에 휘둘리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한 대행인 거죠. 진짜 대행다운 역할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이 대통령이 건진법사의 이른바 관봉권 문제와 쿠팡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권석 상설특검을 임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수사가 이어질까요?
[조청래]
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관봉권에 있는 내용이 뭔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없애놓고 왜 단순한 실수인 것처럼 얘기하냐. 검찰 조직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쿠팡 퇴직금 관련 불기소 외압 의혹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 검찰들을 한 놈만 패자는 식으로 계속 패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장이면 수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검찰조직의 생명이 10개월쯤 남았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조직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드린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뭐냐. 검찰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관봉권에 있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루트가 있거나 혹은 분실되었다고 한다고 갑자기 나타나든가 이런 결론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검사들 다 징계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앵커]
이미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에서도 감찰을 했는데 그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고의로 증거를 인멸,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결과 내놨거든요.
[최진]
말씀 들어봐도 애매모호하네요. 관봉권 띠지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훅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로 갔냐고 해서 두 수사관을 불러서 청문회를 해보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걸 온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다. 누가 보더라도 빼돌린 듯한 두 수사관의 눈동자 돌아가는 것들,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감찰해서 밝혀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을 특검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미 3개 특검이 있는데 또 거기다 특검을 해서 최대 3개월 동안 그리고 수사인력이 60여 명 동원되는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과 관련된 현장들 찾아다니면서 연일 비판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묘 그리고 광화문, 한강버스까지 3중 견제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운상가 재개발하는 문제가 종묘 앞에 있어서 층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재고를 해야 한다, 이런 건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강버스가 이번 달 들어서만 10차례 정지됐다고 하는 거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갈수기가 되면서 11월에 안전점검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전점검을 소홀한 것은 점검을 해서 고치든가 중지를 해야 한다든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리가 나서서 사사건건 서울시와 관련된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하고 어떤 때는 국회의원도 대동하고 있어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특히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해서 설계해서 이미 착공을 했고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광장에 대한 사용 권한이라든가 실질적인 주도권이 서울시에 있고 예산도 서울시 예산을 100% 씁니다. 그러면 안전이 문제되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고 세운상가 문화부 장관도 있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주무장관이 나서서 서울시에 입장을 내고 촉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서울시 총리입니까? 서울시 의원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서울시 의원급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게 섣부르게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울시 역점 사업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서는 거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일단 김민석, 오세훈 두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 대표 선거도 나갈 수 있고 대통령 경선도 나갈 수 있어요. 그대로 직을 유지한 채.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어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 본인이 서울시장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정치적 행보를 할 거고 법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 제3자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지 않다. 특히 국무총리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자꾸 언급하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최근 들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 이 부분은 본인이 상당히 자초한 측면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태균 게이트 본인이 자초했죠. 그다음에 한강버스 계속 시행착오, 오작동. 본인이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선거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종묘 앞에 유네스코 지정되는 거. 145m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러면 유네스코 취소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 부분 문제 있고. 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복판 심장인 광화문에 검은 돌로 만든, 높이가 6.25m입니다. 6.25를 따서 6.25m. 그걸 23개를 놓은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검은돌 23개가 광화문 앞에 쭉 서 있는 겁니다. 정말 보기 끔찍합니다. 이게 UN군 참전용사, 국가들 기린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요?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 정치적인 고려를 따른 상징물 건축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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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방산분야 핵심 상대국 UAE를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국빈 자격으로 UAE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오늘 오후에는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주목하는 일정과 관전포인트가 있을까요?
[최진]
미국과 관세 협상 이후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 무역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롭게 개척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이번 아랍에미리트를 중동 진출의 베이스캠프로 삼겠다는 부분은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 아프리카나 중동 분야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역점 분야가 아시다시피 방산, 원전, 에너지 3대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은 성과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김혜경 여사가 히잡 쓰고 가는 거는 그 나라 문화에 잘 맞춰서 하는 우리 의전 일정들이 센스가 있었다. 길거리에 태극기도 휘날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군기가 미리 날아와서 호위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이나 AI 분야에서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또 중동 쪽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K문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여러 가지 성과가 기대되는데 어떤 점 주목하십니까?
[조청래]
말씀하셨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진출의 베이스 캠프, 거점 역할을 하게 된 건 오래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라카 원전 입찰부터 해서 우리가 건설하면서 아랍에미지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가장 중요한 교류는 방위산업 분야였는데 우리의 지대공미사일인 천궁-2 미사일을 대량 수출을 했고, 지금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 도입도 아랍에미리트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깊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들어가 있는 국가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K컬처와 관련된 문화 교류, 한류의 열풍이 중동으로 퍼지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 국빈방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일정 중에 보면 경쟁력과 관련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기업 수행단도 기업이나 기관들과 협의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협력의 폭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정상회담 일정들이 있으니까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관계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 쪽에 군사회담 제안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최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게 문재인 정부 이후 7년 만인 것 같은데 일단 외형적인 명분은 그렇습니다. 군사분계선에 남북 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나무로 세워져 있는데 2200개 정도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200개 정도만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군들이 도로도 설치하고 지뢰도 설치하면서 자꾸 넘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래서 올해만 해도 10여 차례 정도 넘어와서 상당히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이 외형적인 제안 이유입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동안 단절되다시피 했던 대화의 물꼬를 트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UN연설에서 천명을 했던 END 한반도 평화 구상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하자라는 게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군 당국자 간에 언질해 보고 반응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은.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 이후 남북 간 화해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쪽에서 우리의 팩트시트 발표나 아니면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한 데 대해서 오늘 반발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제안한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하고 한미 안보협의회 결과를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거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역할 강화 부분도 명시가 됐었고 무엇보다도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 간에는 군사통신선이 차단돼 있습니다. 이번에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을 새로 정비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북 간 당국간의 대화가 막혀 있기 때문에 1953년 전쟁 당시 정전 당사자인 UN사령부하고 북한 간에 협정 라인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대화 제의를 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정부와 국방부가 굉장히 고심해서 내놓은 안인 것 같아요.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이 유실됐기 때문에 군사작전상 분계선을 넘나드는 일이 생기고 10여 차례나 경고 방송, 경고 사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다발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북한이 응할 시점이냐고 하는 데서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내상황도 보겠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이 심각한 상황인데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박재혁 지검장의 경우에는 연판장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최선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반발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최진]
약간 상호 간에 상황을 주시하는 것 같아요. 박재억 검사장은 이번에 18명이 성명한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데, 보니까 박재억 검사장은 지난 9월달에도 검찰청 폐지 이런 건 헌법재판소에 재판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른바 검찰청 폐지 반대론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명사태 이런 부분도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외형적 이유지만 내막적으로는 검찰 폐지에 대한 반대운동이 아니냐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민주당 정부 여당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줄사퇴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이 줄사퇴의 움직임을 다분하게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검찰 조직의 안정 차원을 템포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여권 내의 강온 대응 기류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사장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서로 간에 검찰청과 법무부 간에 눈치를 하고 있는 상태. 아슬아슬한 상태가 오늘 하루 내일모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에 대해서 지켜보고 검찰에서도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내부에서 줄사퇴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그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재억 검사장 같은 경우도 검사장 중에서 최고참 기수예요. 아마 44회인가 그럴 텐데 송강 검사장 두 분 다 최고참이고 노만석 전 대행하고도 동기인 걸로 알고 있고 원래대로 하면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대행으로 가면 청문회도 필요없고요. 쥐락펴락하기도 좋고 검찰 내부의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고 해서 가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 이분들은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의 오랜 관례상 옷을 벗습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가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명이 넘는 검사가 공소청이라든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옮겨갈 리도 만무하고요. 2000명이 넘는 검사를 두 기관이 감당을 못해내요. 결국은 뭐냐 하면 10개월 뒤에 일어난 일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변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강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장이 그것을 보고 견디고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검찰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이나 자립성은 다 파괴가 되었고요. 지금 새로 총장대행이 된 분이 아무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도 사태를 수습할 역량과 공간이 없어요. 자율성이나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요. 검사파면법이라든가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일명 검사파면법이 제정돼서 가면 부장급 이상 검사들 중에 상당수가 사표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줄사표 표명에 대해서 변호사 개업을 광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양측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일단 김용민 의원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징계받고 나가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것대로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최진]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의 명분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애당초 대검의 항소 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굳이 항소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가 제 개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18명이라는 일선 검사장들이 전부 일제히 해명을 촉구한 것, 이걸 어떻게 보면 항명이나 다름없는 거죠. 만약에 육군참모총장이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사단장 연명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 이거는 중대한 국가기강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해서 어떤 형태로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강등이라는 방식만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하게 되면 18명을 일제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차제에 일선에 있는 가장 검찰의 꽃이고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18명의 검사가 일제히 동시에 연명으로 해서 반발했다라는 것은 이후 단순히 검찰의 개혁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강의 문제라든지 국기 문제 차원에서 정부여당이 분명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은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으신가요?
[조청래]
이 사안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가치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깨겠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동일체원칙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서 올바르지 못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그게 역대 민주당 정권이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노만석 대행이 범죄자 집단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이걸 무슨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검찰지휘부가 명령체계로 내린 것도 아니고 혼자서 결정했잖아요. 예를 들면 대검 간부회의도 없었고 검사장 회의도 없었고. 그래서 검사장들이 범죄집단에게 범죄수익을 몰아주는 건 잘못됐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해명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항명이 됩니까? 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징계 대상이니까 사표 안 받아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검찰 수뇌부입니까, 법무부 장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검사파면법이 법률적으로 통과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검사장들이 징계 대상으로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이 나서서 당신 부적절하니까 사표도 안 된다라고. 이건 진짜로 속도 위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일개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검사장이 사표 내는 데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를 합니까? 그리고 언제는 상명하복 질서에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대통령의 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항명을 했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강등을 하겠다고 합니까? 이런 어불성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반성해야 됩니다.
[최진]
저도 한말씀 드리면 조청래 원장 말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 8년 전이지만 내부연락망에 글 하나 올렸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야 불문하고 많아요. 보수, 진보 정당 불문하고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겠지가 아니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든 야간 보수든 간에 이런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특수한 조직. 군과 같은 조직은 문제가 있는 것을 합리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일률적으로 집단적으로 항명할 경우에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부분이 검사 18명이 항명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까 군인들, 국세청, 모든 공무원들이 장관이나 차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서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겁니까? 이건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국가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다른 방법, 이 방법밖에 없나요? 얼마든지 의견 개진할 방법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이고 과거의 검찰, 집단 행동을 했을 경우를 보면 본인들의 조직 이익과 직결된 경우.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라든지 공수처 만들 때라든지 검찰청 폐지,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에 직결될 때만이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왔지,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할 때 이럴 때 대개 침묵을 지켜요. 지금 만약에 18명 검사장들이 사인할 정도로 대통령 비상계엄 할 때는 180명이든 1800명이든 검사들이 일제히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특히 선택적 저항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청래]
5000억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범죄집단이 1심 끝나자마자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어해야 될 국가권력의 첨병들이 항소 포기를 해서 범죄 집단을 도와주거나 그 범죄 집단의 배후를 도와준 정황이에요. 이 사건은 그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경위를 밝히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항명입니까?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타당했다면서요? 바로 얼마 전까지 채 상병 특검이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 기준에 맞으면 항명이 맞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견 제시도 항명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
반복적인 건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건 괜찮지만 그 단체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집단적으로 항명한다는 것은...
[조청래]
친정부적인 검사장들은 얘기를 안 했어요.
[최진]
그러면 하나만 더. 앞으로 이후로도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정권을 잡으면 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검장 18명이 일제히 문제제기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조청래]
범죄집단을 돕는 행위라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차피 줄사퇴 이야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검장, 고검장 사퇴 표명이 있었고 이후에 줄사퇴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구자현 대행이 어제 첫 출근길에도 그리고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앞서 조 부원장께서는 대행에게 공감이 없다라는 말을 해 주셨거든요. 대행 입장에서는 검찰 내부에 있는 갈등이라든지 줄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 취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온건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 안정 차원에서 경고 차원 내지는 이걸 주도했던 수원지검장이죠. 박재억 검사장 수준의 징계 차원인지 아니면 일제히 18명에 대해서 강등을 하게 될지 의문이지만 후자, 18명 전체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18명 중에는 내부 충정에 의한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더 면밀하게 내부 감찰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구자현 총장대행 어제 출근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발표 없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입장이 없는 거죠. 노만석 대행이 퇴임식 때 밝히겠다고 해놓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나간 것처럼 똑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해야 할 검찰총장을 임명 안 하고 편법으로 언제든지 임명하고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검찰청 차장을 앉혀서 대행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일명 검사파견법은 검찰총장도 파면의 대상으로 적시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검찰총장 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장 보직해임해서 일반 평검사로 인사조치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항거할 수 없는 위치가 지금 대행의 위치예요. 그 대행이 정부를 향해서 항소 결정이 잘못됐다, 항소 포기 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검사 징계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 정권이 검찰조직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정성호 장관은 어떤 조치 취할 것으로 보세요?
[조청래]
지금 얘기하잖아요.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 더 나은 방안이 뭔지 연구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검사징계법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검찰청법 개정해서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파면하거나 또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장이 평검사가 되는 것은 강등이나 징계가 아니라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고요. 그걸 다 쓰든지 그중에 가장 유리한 걸 쓰겠다는 게 정성호 장관의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최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지만 검사들 수장 아닙니까? 여전히 파워가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본인의 소신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미래, 시대의 흐름, 국가 경영 전반, 국민들의 이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할 얘기는 정확히 해야지, 이해적인 이해관계, 그다음에 검찰의 조직논리에 휘둘리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한 대행인 거죠. 진짜 대행다운 역할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이 대통령이 건진법사의 이른바 관봉권 문제와 쿠팡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권석 상설특검을 임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수사가 이어질까요?
[조청래]
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관봉권에 있는 내용이 뭔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없애놓고 왜 단순한 실수인 것처럼 얘기하냐. 검찰 조직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쿠팡 퇴직금 관련 불기소 외압 의혹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 검찰들을 한 놈만 패자는 식으로 계속 패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장이면 수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검찰조직의 생명이 10개월쯤 남았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조직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드린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뭐냐. 검찰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관봉권에 있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루트가 있거나 혹은 분실되었다고 한다고 갑자기 나타나든가 이런 결론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검사들 다 징계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앵커]
이미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에서도 감찰을 했는데 그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고의로 증거를 인멸,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결과 내놨거든요.
[최진]
말씀 들어봐도 애매모호하네요. 관봉권 띠지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훅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로 갔냐고 해서 두 수사관을 불러서 청문회를 해보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걸 온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다. 누가 보더라도 빼돌린 듯한 두 수사관의 눈동자 돌아가는 것들,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감찰해서 밝혀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을 특검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미 3개 특검이 있는데 또 거기다 특검을 해서 최대 3개월 동안 그리고 수사인력이 60여 명 동원되는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과 관련된 현장들 찾아다니면서 연일 비판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묘 그리고 광화문, 한강버스까지 3중 견제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운상가 재개발하는 문제가 종묘 앞에 있어서 층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재고를 해야 한다, 이런 건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강버스가 이번 달 들어서만 10차례 정지됐다고 하는 거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갈수기가 되면서 11월에 안전점검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전점검을 소홀한 것은 점검을 해서 고치든가 중지를 해야 한다든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리가 나서서 사사건건 서울시와 관련된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하고 어떤 때는 국회의원도 대동하고 있어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특히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해서 설계해서 이미 착공을 했고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광장에 대한 사용 권한이라든가 실질적인 주도권이 서울시에 있고 예산도 서울시 예산을 100% 씁니다. 그러면 안전이 문제되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고 세운상가 문화부 장관도 있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주무장관이 나서서 서울시에 입장을 내고 촉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서울시 총리입니까? 서울시 의원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서울시 의원급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게 섣부르게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울시 역점 사업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서는 거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일단 김민석, 오세훈 두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 대표 선거도 나갈 수 있고 대통령 경선도 나갈 수 있어요. 그대로 직을 유지한 채.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어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 본인이 서울시장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정치적 행보를 할 거고 법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 제3자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지 않다. 특히 국무총리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자꾸 언급하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최근 들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 이 부분은 본인이 상당히 자초한 측면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태균 게이트 본인이 자초했죠. 그다음에 한강버스 계속 시행착오, 오작동. 본인이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선거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종묘 앞에 유네스코 지정되는 거. 145m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러면 유네스코 취소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 부분 문제 있고. 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복판 심장인 광화문에 검은 돌로 만든, 높이가 6.25m입니다. 6.25를 따서 6.25m. 그걸 23개를 놓은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검은돌 23개가 광화문 앞에 쭉 서 있는 겁니다. 정말 보기 끔찍합니다. 이게 UN군 참전용사, 국가들 기린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요?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 정치적인 고려를 따른 상징물 건축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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