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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단장)
- 한강버스 멈춤 현장, 직접 가보면 더 참담해
- 항로 이탈해 좌초, 사고 전 15번이나 '터치' 현상 발생
- 서울시 전문가들로 부족, 중앙부처 다 모아서 합동 점검해야
- 서울시, 한강버스 사고 시 외부 유출 금지했다는 제보자 증언도
- 제보자, 한강버스 사고 보며 세월호 떠올렸다고 해
- 대장동 몸통 이재명? 도대체 李대통령에 무슨 이익이 있나
- '대장동 항소 포기' 법사위 추진 국정조사는 가장 신속한 방법
- 대장동 항소포기, 李에 무슨 이익? 檢 고도의 계산된 플레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이슈의 핵심을 인터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입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천준호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토요일이었습니다. 한강 버스가 강바닥에 걸려서 멈추는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다녀오셨죠?
◇ 천준호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현장에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 천준호 : 현장을 가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한강 버스가 항로를 이탈해서 좌초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로 이탈의 원인이 좌초된 이후에 항로를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항로를 이탈을 해서 좌초된 것인지 궁금했는데. 서울시 발표를 보니 먼저 배가 항로를 이탈하고 좌초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종합적인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발표된 이야기가 한강 버스가 운항을 재개한 이후 최근에 무려 15번이나 한강 버스와 강 바닥이 접촉하는, 또는 이물질과 충돌하는 터치 보고가 15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기에 이틀간 무려 10회에 걸쳐서 터치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고 당일에도 낮 1시 10분 경에 같은 102호 버스 한강 버스가 뚝섬 선착장 인근에서 ‘쿵’ 하고 바닥과 부딪히고 약 10분간 멈춰 서 있어서 승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운항을 중단했어야 하거든요. 여러 전조 증상이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운항을 그 뒤로도 강행을 하다가 결국 8시 25분 경에 한강버스가 다시 좌초를 하고 승객 82명이 대피를 하는 구조가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든 간에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민감하게 상황을 보고 운항을 중단하는 과감한 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명 사고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큰 책임을 서울시가 물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강 버스를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화면을 보니까 119 수상구조대 한강 경찰대가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승객들이 모두 82명이나 됐다고 해요. 모두 잠실 선착장으로 잘 옮겨져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앞으로 사후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일부 운항이 되고 있지 않나요?
◇ 천준호 :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사고가 있었던 잠실 선착장에서 압구정 구간은 운항을 중단했는데 여의도 선착장에서 마곡 선착장까지의 운항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의 문제인지 단순히 수심이 낮아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복합적인지 선장의 운영 미숙이 있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금씩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의도~마곡 구간의 운항을 계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면적인 운항을 중단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운항을 재개해도 늦지 않거든요.
◆ 김영수 :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 면담도 요청하셨죠?
◇ 천준호 : 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 김영수 : 답이 왔습니까?
◇ 천준호 :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면담 안 해도 좋습니다. 면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안한 운항을 일단 중단하시고, 서울시 자체적인 점검으로만 한계가 있다면 외부 전문가들도 모시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전문가들도 같이 불러서 합동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운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면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일단 안전 대책 점검하라고 서울시에 특별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요. 행정안전부가 재발 방지책 논의를 하려고 하나 봐요. 서울시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 천준호 :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사고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사고를 계속 은폐해 왔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요,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서울시 국감을 진행을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서울시 국감을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서울시가 사고와 관련된, 또는 고장 수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료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회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도 증언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사고 사실과 관련 이런 것들을 은폐했는데 문제는 20일 날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기 3일 전인 17일 날 한강버스가 철제 부표와 높이 2m, 무게 5100kg짜리 대형 부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뒤에 있었던 국정감사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큰 문제죠. 이것을 보고 한강버스의 관계자가 저희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자기가 봐도 어이가 없다 서울시가 저렇게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제보를 했고, 제보가 있자 며칠 뒤에 다른 제보자가 지난 5월에도 한강 버스의 배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다른 언론에 제보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그제서야 그동안 16건의 사고가 있었음을 밝혔거든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어제 시청에서 브리핑이 있었고 한강 버스 대표도 나왔더라고요. 서울시 본부장도 나오고.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고 원인이 항로 이탈이고 이 항로 표시등, 이게 태양광 충전 방식인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태양광 측정 방식의 항로 표시등이 고장이 났으면 바로 운항을 멈춰야 되지 않았을까요?
◇ 천준호 : 글쎄요. 운항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뚝섬과 잠실 선착장 간의 사이에는 수심이 대략 6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준설을 해도 수심이 2.6m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배가 수면 밑으로 1.6m 정도가 잠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 바닥과 평균 1~2m 정도의 여유만 발생을 하거든요. 문제는 한강 바닥이 2.6m를 유지하려고 준설을 하지만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토사가 쌓이기도 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한강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자주 할 수밖에 없고 배의 운항 자체가 적절치 않은 구간인 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선장님들께서 열심히 운항을 하시겠지만 내륙에서 배를 운항하신 분도 계시지만 주로 바다에서 배를 운영하신 분들이 선장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안전 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선장 분들의 경력과 이력 사항 자료를 제출해 달라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의 답변은 민간 회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강 버스 사업이 왜 민간 회사의 사업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해서 시작됐고 서울시가 막대한 행정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주식회사 한강버스라고 하는 외피만 민간 회사의 모양을 띠고 있을 뿐이지 실질은 서울시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회피해 나갑니다. 홍보할 때는 서울시의 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회사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관리 감독 기관으로 원인 철저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천준호 : 오세훈 시장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한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은 큰 문제의식을 갖고 걱정을 하면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내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은폐된 것을 알리고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정치 공세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면 다 감춰야 됩니까? 사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정말 걱정되는 서울시장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일단 운항을 중단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비를 갖춘 다음에 운항을 재개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다른 정치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센데요, 어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천준호 : 대장동 사건은 지난 대선 시기부터 국민의힘이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고 국가 권력이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었던 사업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도 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밝히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해명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나머지 것들을 갖고 자꾸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서 연관 짓고 있는데요.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소 포기 결정이 있기 전에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장기를 다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발언, 수사 과정에서 자녀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모습들, 정영학 회계사가 장부가 조작됐다고 하는 증언 이런 것 때문에 대장동 수사팀이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국면이었거든요. 오히려 항소 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항소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항소를 한 다음에 검찰의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를 밝히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의 대로 수사를 받고,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검사들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도를 그 뒤에 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검찰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포기가요? 전략적으로 검찰이?
◇ 천준호 : 그런 의심입니다. 이 상황이 가져다줄 이익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검찰들이 반격을 취하고, 공격을 하고, 조작과 강압 수사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국민의힘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소 포기는 대통령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추징금 얘기도 하시는데 추징금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검찰 안에서의 고도로 개선된 플레이이지 않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 김영수 : 정부가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검사장 2명이 어제 반발성 사퇴를 했고요.
◇ 천준호 : 검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와 관련해서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라든가가 검토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가 징계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징계가 검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앞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검찰의 고의적 전략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건 밝혀내야겠네요?
◇ 천준호 :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법사위원회를 통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특검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사위를 통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또는 국정조사 형태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속 있다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이번에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법사위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천준호 : 현재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대장동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재산 동결 조치 해제 요구하고 있죠. 수익금으로 300억 원에 샀던 강남 토지를 500억 원에 내놨다고 합니다. 대장동 피고인들이 이 항소 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환수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천준호 : 대장동 일당의 그런 행태는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부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그것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김영수 : 이게 환수가 가능하겠느냐 법조계에서는 여러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천준호 변호사께서는 이게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 천준호 :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가 그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천준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준호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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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단장)
- 한강버스 멈춤 현장, 직접 가보면 더 참담해
- 항로 이탈해 좌초, 사고 전 15번이나 '터치' 현상 발생
- 서울시 전문가들로 부족, 중앙부처 다 모아서 합동 점검해야
- 서울시, 한강버스 사고 시 외부 유출 금지했다는 제보자 증언도
- 제보자, 한강버스 사고 보며 세월호 떠올렸다고 해
- 대장동 몸통 이재명? 도대체 李대통령에 무슨 이익이 있나
- '대장동 항소 포기' 법사위 추진 국정조사는 가장 신속한 방법
- 대장동 항소포기, 李에 무슨 이익? 檢 고도의 계산된 플레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이슈의 핵심을 인터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입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천준호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토요일이었습니다. 한강 버스가 강바닥에 걸려서 멈추는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다녀오셨죠?
◇ 천준호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현장에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 천준호 : 현장을 가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한강 버스가 항로를 이탈해서 좌초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로 이탈의 원인이 좌초된 이후에 항로를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항로를 이탈을 해서 좌초된 것인지 궁금했는데. 서울시 발표를 보니 먼저 배가 항로를 이탈하고 좌초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종합적인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발표된 이야기가 한강 버스가 운항을 재개한 이후 최근에 무려 15번이나 한강 버스와 강 바닥이 접촉하는, 또는 이물질과 충돌하는 터치 보고가 15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기에 이틀간 무려 10회에 걸쳐서 터치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고 당일에도 낮 1시 10분 경에 같은 102호 버스 한강 버스가 뚝섬 선착장 인근에서 ‘쿵’ 하고 바닥과 부딪히고 약 10분간 멈춰 서 있어서 승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운항을 중단했어야 하거든요. 여러 전조 증상이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운항을 그 뒤로도 강행을 하다가 결국 8시 25분 경에 한강버스가 다시 좌초를 하고 승객 82명이 대피를 하는 구조가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든 간에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민감하게 상황을 보고 운항을 중단하는 과감한 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명 사고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큰 책임을 서울시가 물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강 버스를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화면을 보니까 119 수상구조대 한강 경찰대가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승객들이 모두 82명이나 됐다고 해요. 모두 잠실 선착장으로 잘 옮겨져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앞으로 사후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일부 운항이 되고 있지 않나요?
◇ 천준호 :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사고가 있었던 잠실 선착장에서 압구정 구간은 운항을 중단했는데 여의도 선착장에서 마곡 선착장까지의 운항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의 문제인지 단순히 수심이 낮아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복합적인지 선장의 운영 미숙이 있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금씩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의도~마곡 구간의 운항을 계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면적인 운항을 중단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운항을 재개해도 늦지 않거든요.
◆ 김영수 :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 면담도 요청하셨죠?
◇ 천준호 : 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 김영수 : 답이 왔습니까?
◇ 천준호 :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면담 안 해도 좋습니다. 면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안한 운항을 일단 중단하시고, 서울시 자체적인 점검으로만 한계가 있다면 외부 전문가들도 모시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전문가들도 같이 불러서 합동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운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면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일단 안전 대책 점검하라고 서울시에 특별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요. 행정안전부가 재발 방지책 논의를 하려고 하나 봐요. 서울시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 천준호 :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사고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사고를 계속 은폐해 왔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요,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서울시 국감을 진행을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서울시 국감을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서울시가 사고와 관련된, 또는 고장 수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료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회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도 증언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사고 사실과 관련 이런 것들을 은폐했는데 문제는 20일 날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기 3일 전인 17일 날 한강버스가 철제 부표와 높이 2m, 무게 5100kg짜리 대형 부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뒤에 있었던 국정감사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큰 문제죠. 이것을 보고 한강버스의 관계자가 저희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자기가 봐도 어이가 없다 서울시가 저렇게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제보를 했고, 제보가 있자 며칠 뒤에 다른 제보자가 지난 5월에도 한강 버스의 배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다른 언론에 제보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그제서야 그동안 16건의 사고가 있었음을 밝혔거든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어제 시청에서 브리핑이 있었고 한강 버스 대표도 나왔더라고요. 서울시 본부장도 나오고.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고 원인이 항로 이탈이고 이 항로 표시등, 이게 태양광 충전 방식인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태양광 측정 방식의 항로 표시등이 고장이 났으면 바로 운항을 멈춰야 되지 않았을까요?
◇ 천준호 : 글쎄요. 운항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뚝섬과 잠실 선착장 간의 사이에는 수심이 대략 6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준설을 해도 수심이 2.6m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배가 수면 밑으로 1.6m 정도가 잠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 바닥과 평균 1~2m 정도의 여유만 발생을 하거든요. 문제는 한강 바닥이 2.6m를 유지하려고 준설을 하지만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토사가 쌓이기도 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한강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자주 할 수밖에 없고 배의 운항 자체가 적절치 않은 구간인 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선장님들께서 열심히 운항을 하시겠지만 내륙에서 배를 운항하신 분도 계시지만 주로 바다에서 배를 운영하신 분들이 선장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안전 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선장 분들의 경력과 이력 사항 자료를 제출해 달라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의 답변은 민간 회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강 버스 사업이 왜 민간 회사의 사업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해서 시작됐고 서울시가 막대한 행정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주식회사 한강버스라고 하는 외피만 민간 회사의 모양을 띠고 있을 뿐이지 실질은 서울시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회피해 나갑니다. 홍보할 때는 서울시의 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회사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관리 감독 기관으로 원인 철저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천준호 : 오세훈 시장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한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은 큰 문제의식을 갖고 걱정을 하면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내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은폐된 것을 알리고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정치 공세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면 다 감춰야 됩니까? 사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정말 걱정되는 서울시장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일단 운항을 중단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비를 갖춘 다음에 운항을 재개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다른 정치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센데요, 어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천준호 : 대장동 사건은 지난 대선 시기부터 국민의힘이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고 국가 권력이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었던 사업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도 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밝히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해명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나머지 것들을 갖고 자꾸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서 연관 짓고 있는데요.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소 포기 결정이 있기 전에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장기를 다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발언, 수사 과정에서 자녀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모습들, 정영학 회계사가 장부가 조작됐다고 하는 증언 이런 것 때문에 대장동 수사팀이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국면이었거든요. 오히려 항소 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항소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항소를 한 다음에 검찰의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를 밝히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의 대로 수사를 받고,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검사들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도를 그 뒤에 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검찰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포기가요? 전략적으로 검찰이?
◇ 천준호 : 그런 의심입니다. 이 상황이 가져다줄 이익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검찰들이 반격을 취하고, 공격을 하고, 조작과 강압 수사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국민의힘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소 포기는 대통령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추징금 얘기도 하시는데 추징금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검찰 안에서의 고도로 개선된 플레이이지 않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 김영수 : 정부가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검사장 2명이 어제 반발성 사퇴를 했고요.
◇ 천준호 : 검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와 관련해서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라든가가 검토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가 징계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징계가 검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앞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검찰의 고의적 전략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건 밝혀내야겠네요?
◇ 천준호 :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법사위원회를 통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특검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사위를 통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또는 국정조사 형태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속 있다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이번에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법사위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천준호 : 현재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대장동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재산 동결 조치 해제 요구하고 있죠. 수익금으로 300억 원에 샀던 강남 토지를 500억 원에 내놨다고 합니다. 대장동 피고인들이 이 항소 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환수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천준호 : 대장동 일당의 그런 행태는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부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그것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김영수 : 이게 환수가 가능하겠느냐 법조계에서는 여러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천준호 변호사께서는 이게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 천준호 :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가 그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천준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준호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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