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법적 부동산 거래 행위 강력 대응

정부가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 거래 210건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조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는 물론 수사와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앞으로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도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