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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희준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 팩트 시트 후속 과제 짚어봅니다.
어느 부분에 점수를 주시겠어요? 불공정하게 출발한 협상이었는데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기자]
우선 대미투자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연 200억 달러 투자액 상한을 지켜낸 것,그리고 반도체 관세율도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확보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안보 분야에서 원자력 잠수함 승인을 재확인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의 길을 연 것도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 투자 수익은 한국이 100% 챙기게 됐습니다마는 다만 다른 분야는 원금 회수 이후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모든 투자를 완료해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때까지 투자처를 선정하는 것까지만 하게 돼서 약간 시간을 번 것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김정관 장관의 발언들을 좀 들어보고 왔지만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홍철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합니다.
[앵커]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자는 우리 국방부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김희준 기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제안이 나왔을까요?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남북 군사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공공연히 철책 건설이라든가 도로 건설을 해 오면서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약간 문제가 됐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군의 의도적인 침범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책실장의 설명대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만들었던 표식들이 많이 상당수가 유실되면서 사실상 그 경계가 흐려졌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남북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국방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1973년에 UN측에서 표식을 좀 보수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이 있었고 그 이후로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 측은 그동안 미국의 국립지리정보국과 함께 원본지도상 실제 지형과 일치시켜서 현재 군사지도에 적용하고 있는데 북한군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회담 제의의 의미를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동안 대북 유화조치를 계속 하면서 북한과의 남북대화 계기를 계속 마련하려고 봐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계속 요청을 했을 때도 이런 만남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관건은 과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 오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요구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른바 END 구상이라고 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 3단계 구상을 했을 때도 비핵화에 대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일축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삼은 북한이 과연 남북대화에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올 것인지 향후의 움직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메시지가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 나오면 또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브리핑 내용 짚어봤고요. 팩트시트 이야기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정관 장관이 후일담을 전해 왔어요.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잘 이겨내서 협상 타결 국면까지 왔다는 거예요. 배경을 이야기해 주실까요?
[기자]
처음에 김용범 실장이 미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을사년을 떠올렸다는데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생각할 만큼 그만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런 제안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한미 양국 장관이 그동안 수십 차례 만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던 적도 정말 많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결정적 계기는 지금 김정관 장관이 말한 대로 터프한 협상가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의 김정관 장관인데 9.11테러 계기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련한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러트닉 장관이 아시다시피 미국 투자은행 CEO 출신인데 9.1 테러 때 동생과 수많은 동료들을 쌍둥이빌딩에서 근무하다가 희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추도식을 해 오고 있는데 당시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300여 차례 통화도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협상이 교착되면서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을 때 김정관 장관이 그러면 나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겠고 9.11테러 추모식에 간다고 얘기하면서 장관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그걸 계기로 이 추도식에 참석한 다음 날 바로 전격적으로 협상을 제안하면서 물꼬를 텄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협상팀이 그만큼 피를 말리는 난관을 거쳐서 이렇게 협상 타결까지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심장이 마르는 순간도 있었다. 이렇게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는데 지금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원자력잠수함, 과연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거 맞느냐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쟁인 것 같아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승낙을 했지만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건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핵연료의 공급 같은 그런 선결 과제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미국 국내에서의 정부와 의회의 승인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더욱이 미국 조야에는 이른바 핵 비확산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고 그들의 의구심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를 관철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져서 효율성과 현실성이 사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건조하더라도 핵잠 연료 공급이 문제인데 적어도 20% 저농축 우라늄이 한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접근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선결 과제인데요. 물론 이번이 이 협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원자력 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이 핵잠 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데요. 2011년 호주가 영국, 미국 그러니까 오커스를 통해서 핵잠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 연료 공급 문제 등을 별도의 협정으로 추진한 그런 선례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핵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군함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한화오션이 미국의 비전투함에 대한 유지, 보수 전기작업을 하고 있죠. 나중에 전투함 분야로 MRO 작업을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한미 조선업의 협력이 심화되면 미국 전투함까지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미국 자국의 함선과 군함을 해외에서는 건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존슨법 등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의회 문턱을 넘어야지만 우리 미국 전투함의 국내 건조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같은 법이 미국의 자국 해양법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결국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당겨온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연간 조선 건조능력이 중국의 1/200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군함의 국내 건조를 우리가 따오게 된다면 미 의회 문턱을 일단 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업이 또 한 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분야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그럼 우리 추가 투자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 용처가 분명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330억 달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4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이죠.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은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서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금액을 총괄해서 넣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토지사용료나 전기료 감면 같은 직간접 지원비용을 모두 포함한 거라서 새로운 지출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팩트시트에 보면 10년간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에서 우리가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를 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 5년 동안 이것을 구매하기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지원 비용도 5년간 액수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설사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33억 달러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3배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때문에 이 비용에 한미연합군사훈련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드는 비용까지 우리가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양국 한미 당국 간의 협상에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이 점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에 앞서서 대기업 수장들 만났는데 국내에 수백 조 원 투자하기로 협력을 약속받은 것 같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대미투자를 하게 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라든가 또 그런 일자리 실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현대, SK 등 7대 그룹이 향후 5년간 800조원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삼성이 가장 많은 규모로 450조 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평택5공장 건설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신데 이것은 국내 제조업 침체가 장기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입지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발벗고 나선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다만 보여주기식, 일회성 약속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규제 철폐 같은 핵추진잠수함그런 기업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용이 늘어나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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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희준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 팩트 시트 후속 과제 짚어봅니다.
어느 부분에 점수를 주시겠어요? 불공정하게 출발한 협상이었는데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기자]
우선 대미투자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연 200억 달러 투자액 상한을 지켜낸 것,그리고 반도체 관세율도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확보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안보 분야에서 원자력 잠수함 승인을 재확인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의 길을 연 것도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 투자 수익은 한국이 100% 챙기게 됐습니다마는 다만 다른 분야는 원금 회수 이후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모든 투자를 완료해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때까지 투자처를 선정하는 것까지만 하게 돼서 약간 시간을 번 것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김정관 장관의 발언들을 좀 들어보고 왔지만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홍철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합니다.
[앵커]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자는 우리 국방부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김희준 기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제안이 나왔을까요?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남북 군사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공공연히 철책 건설이라든가 도로 건설을 해 오면서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약간 문제가 됐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군의 의도적인 침범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책실장의 설명대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만들었던 표식들이 많이 상당수가 유실되면서 사실상 그 경계가 흐려졌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남북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국방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1973년에 UN측에서 표식을 좀 보수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이 있었고 그 이후로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 측은 그동안 미국의 국립지리정보국과 함께 원본지도상 실제 지형과 일치시켜서 현재 군사지도에 적용하고 있는데 북한군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회담 제의의 의미를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동안 대북 유화조치를 계속 하면서 북한과의 남북대화 계기를 계속 마련하려고 봐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계속 요청을 했을 때도 이런 만남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관건은 과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 오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요구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른바 END 구상이라고 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 3단계 구상을 했을 때도 비핵화에 대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일축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삼은 북한이 과연 남북대화에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올 것인지 향후의 움직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메시지가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 나오면 또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브리핑 내용 짚어봤고요. 팩트시트 이야기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정관 장관이 후일담을 전해 왔어요.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잘 이겨내서 협상 타결 국면까지 왔다는 거예요. 배경을 이야기해 주실까요?
[기자]
처음에 김용범 실장이 미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을사년을 떠올렸다는데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생각할 만큼 그만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런 제안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한미 양국 장관이 그동안 수십 차례 만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던 적도 정말 많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결정적 계기는 지금 김정관 장관이 말한 대로 터프한 협상가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의 김정관 장관인데 9.11테러 계기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련한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러트닉 장관이 아시다시피 미국 투자은행 CEO 출신인데 9.1 테러 때 동생과 수많은 동료들을 쌍둥이빌딩에서 근무하다가 희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추도식을 해 오고 있는데 당시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300여 차례 통화도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협상이 교착되면서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을 때 김정관 장관이 그러면 나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겠고 9.11테러 추모식에 간다고 얘기하면서 장관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그걸 계기로 이 추도식에 참석한 다음 날 바로 전격적으로 협상을 제안하면서 물꼬를 텄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협상팀이 그만큼 피를 말리는 난관을 거쳐서 이렇게 협상 타결까지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심장이 마르는 순간도 있었다. 이렇게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는데 지금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원자력잠수함, 과연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거 맞느냐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쟁인 것 같아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승낙을 했지만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건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핵연료의 공급 같은 그런 선결 과제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미국 국내에서의 정부와 의회의 승인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더욱이 미국 조야에는 이른바 핵 비확산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고 그들의 의구심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를 관철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져서 효율성과 현실성이 사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건조하더라도 핵잠 연료 공급이 문제인데 적어도 20% 저농축 우라늄이 한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접근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선결 과제인데요. 물론 이번이 이 협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원자력 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이 핵잠 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데요. 2011년 호주가 영국, 미국 그러니까 오커스를 통해서 핵잠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 연료 공급 문제 등을 별도의 협정으로 추진한 그런 선례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핵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군함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한화오션이 미국의 비전투함에 대한 유지, 보수 전기작업을 하고 있죠. 나중에 전투함 분야로 MRO 작업을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한미 조선업의 협력이 심화되면 미국 전투함까지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미국 자국의 함선과 군함을 해외에서는 건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존슨법 등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의회 문턱을 넘어야지만 우리 미국 전투함의 국내 건조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같은 법이 미국의 자국 해양법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결국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당겨온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연간 조선 건조능력이 중국의 1/200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군함의 국내 건조를 우리가 따오게 된다면 미 의회 문턱을 일단 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업이 또 한 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분야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그럼 우리 추가 투자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 용처가 분명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330억 달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4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이죠.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은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서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금액을 총괄해서 넣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토지사용료나 전기료 감면 같은 직간접 지원비용을 모두 포함한 거라서 새로운 지출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팩트시트에 보면 10년간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에서 우리가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를 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 5년 동안 이것을 구매하기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지원 비용도 5년간 액수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설사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33억 달러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3배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때문에 이 비용에 한미연합군사훈련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드는 비용까지 우리가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양국 한미 당국 간의 협상에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이 점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에 앞서서 대기업 수장들 만났는데 국내에 수백 조 원 투자하기로 협력을 약속받은 것 같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대미투자를 하게 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라든가 또 그런 일자리 실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현대, SK 등 7대 그룹이 향후 5년간 800조원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삼성이 가장 많은 규모로 450조 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평택5공장 건설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신데 이것은 국내 제조업 침체가 장기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입지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발벗고 나선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다만 보여주기식, 일회성 약속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규제 철폐 같은 핵추진잠수함그런 기업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용이 늘어나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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