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여야 '항소포기' 공방...'검사징계' vs '대통령실 앞' 규탄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사장 강등 조치 등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임은정 검사장 등 2명만 빼고 다 강등시키겠다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용기]
실제로 정치에 관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강등 조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검사들을 이렇게 강등 조치까지 해서 과하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비판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들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도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것은 정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게 검사들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집단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봤을 때도 검사들이 징계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오히려 징계를 해서 바로잡는 것이 이것을 바로잡는 길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항명이 아니고 왜 항소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차원이었다. 자초지종을 묻는 것이었다, 이런 반박에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전용기]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언론화, 이슈시키고 실제로 반발의 모습처럼 만들어냈던 것이 정치적 영역에 들어왔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틀어막는다든지 이런 비판은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본인들의 수사팀이고 그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 거기에서 관철을 시켰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내용이에요. 그러나 정치 이슈화시켜서 마치 하나의 정당처럼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징계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고 그의 후속조치로 지금처럼 강등 조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공포정치이자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권력의 폭주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김 의원님도 다녀오셨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지금 출국을 한 상태잖아요.

[김희정]
그래서 저희가 출국시간 전에라도 아침 일찍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사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결국 대통령과의 연관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치적으로 얘기했던 대장동 사건이 알고 보니 치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커다란 비리 사건이었다, 부동산 비리 사건이었다는 것만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적어도 그 당시의 시장으로서 법적인 판단 여부를 떠나서 유감의 표현이나 사과의 표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100%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이 명백하게 민간 개발업자들의 부동산 먹튀 사건이라는 건 1심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하셔야죠. 그런데 그냥 해외에 아무 메시지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민주당 입장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항소 포기가 아니고요. 저수지 포기입니다. 저수지 범죄 수익 포기입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고로 와야 될 저수지 돈 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정치사건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쁜 놈들 벌주자라고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왜 정치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정치화하고 정치사건으로 끌고 가는 건 오히려 여권 쪽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하죠. 그런데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징계를 못 하고 그냥 인사처분, 자리 바꿈 정도밖에 못 하는 겁니다. 정말로 징계해야 되면 징계 게시 해 보십시오.

[전용기]
징계가 검사징계법상 해임이나 실제로 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하는 법은 검사징계법상 검사들은 최대 수준이 탄핵입니다. 여기서 또 검사들 탄핵하면 또 정치화 사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 처분이 가능한 징계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화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검사징계법이라는 내용으로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쁜 놈들 벌 주고 나쁜 놈들에게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항소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싶은 것 나눠서 실제로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선거법 같은 경우는 또 항소 포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문제 삼고 이것은 문제 안 삼고 선택적으로 정치화 시키고 본인들의 검사라고 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정치화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나쁜 놈들 벌 주자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역삼동의 부동산을 500억 원에 내놨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잭팟'을 터뜨린 뒤 지난 2021년 300억 원에 샀던 곳인데어떤 땅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화면 보시죠. 서울 강남구의 유료 주차장 부지입니다. 차량 40대 가량이 수용 가능한 규모인데 주차장 뒤편 반쯤 무너진 담벽 위로 철근 등이 쌓여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구로세무서에서 압류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1,239 제곱미터, 약 375평 크기의 이 토지가5백억 원에 매물로 등록됐습니다. 2021년에 300억 원에 거래됐으니, 5백 원에 팔린다면 남 변호사 측은 200억 원에 달하는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죠. 남 변호사 측은 법원에본인 몫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는데요,다른 대장동 민간 업자들도재산 동결 해제 요청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치권 반응 짧게 들어보시죠. 1심에서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1심 재판이 뒤집힐 일 없으니 그동안 동결됐던 내 재산 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부에서 이런 거 받아줄 리 만무하다 이렇게 펄쩍 뛰셨어요. 실제로 이것을 동결을 해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전용기]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이나 여러 가지 관여돼 있는 소송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쉽게 해제해 줬다가 이것을 은닉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회수하지 못할 것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법원이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천억 원의 추징금 못 뺏어올 것처럼 하는 게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지금 남욱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이 대통령이라는 뒷배, 용산이라는 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김희정]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곧바로 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냥 고요히 빼가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에다가 손해를 청구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시간만 흐르면 내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재판 2심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이 요청한 소위 범죄자들이 요청한 주장만 할 수 있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재판에서 검사들은 하나도 얘기 못 합니다. 즉 0원 나왔기 때문에 원래 추징하기로 했던 돈은 추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 싸움일 뿐이지 0원 되는 겁니다. 민사로 하라고요? 그러려면 뭐하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눈물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1심에서도 범죄가 없기 때문에 추징이 안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액을 특정하는 어려움과 이해충돌방지법이 계약 시점의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모든 대장동 개발이 끝난 시점으로 카운팅 하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항소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나쁜 짓한 게 계약 시점에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계약 옛날에 했던 게 지금 공사가 일어나고 있어도 추징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다퉈봐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나온 건데 이것을 이제 다 가져가게 되고 완전히 선빵 날리는 거 아닙니까,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가져가게 되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번에 못 받게 되는 범죄수익 7800억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동산을 끼고 앉아 있다 보니 아까 남욱 전 변호사만 해도 200억짜리가 500억 됐잖아요, 4년 만에. 이런 식으로 범죄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300억짜리가 500억이 돼서 200억 차액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범죄 수익은 계속 7800억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1심을 3년 가까이 준비하고 다퉈 왔는데 왜 그것밖에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프레임화해서 공격하는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힘 주장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충분히 우리 관이 주도하고 있는 소송이 대장동 본류 사건 말고도 이외에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미 금액이 확정되면 그 땅의 돈이 오르든 말든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을 못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징금이 부풀려졌을 수 있고 남은 추징금 찾아올 수 있다는 민주당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김희정]
이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범죄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지 범죄수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2심, 3심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것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충돌법의 공소시효가 계약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벌어간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백하게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 주는 게 국가의 원칙입니다. 국가가 손해 없이 민간인 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형사소송을 나 몰라라 하고 민사소송 너희들이 알아서 해. 검사들이 나서서 3년간 본인 이름으로 있지 않고 다른 가족이나 회사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 찾아내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개인이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앵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규모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2심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입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법원이 왜 계산을 못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증거들과 은닉된 재산들을 다 찾았고 이미 당사자들은 구금되어 있었는데 법원이 계산하지도 못할 정도의 증거를 들이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1심에서 좀 더 잘 싸워봤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여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휴대폰 제출' 논란이 일고 있는'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글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지만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공세 수위를 높였고, 개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으로 맞대응했는데요. 민주당은 숙청·반동분자 색출을 운운하는 반발이 오히려 제 발 저린 것처럼 보인다며,국민의힘은 공무원을 핑계 삼지 말고 지은 죄만큼 책임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TF는 사실상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반박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멈춘 것을 헌법수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헌법수호 아님이 드러났잖아요. 하루아침에 대통령실과 서로 여당이 다른 말 하니까 헌법 수호 하루 아침에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말을 살짝 바꿨네요. 이제 공무원들 휴대폰이랑 사생활 터는 것은 헌법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남의 휴대폰 들여다보는 게 헌법존중이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특감 가서 10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모든 어디서 무엇을 했고 누구랑 했고 심지어는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휴대폰 뺏기지 마라. 특히 수사기관에 휴대폰 뺏기지 마라고 특강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뺏기지 말라고 했고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뺏겠다라고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들, 수많은 공무원들을 나는 뺏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뺏어서 뭐합니까? 그 안에 정보가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얘기를 했고 이 사진을 찍은 장소로 보면 이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안다. 그걸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무원 사찰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동의하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비동의하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나 수사 의뢰까지도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즉 너희 동의해야 될 거야라고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공무원들이 민생에 매진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말 잘 듣게 그냥 길들이는 분위기입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앵커]
공무원 사찰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과대장인 대통령이 지금 공무원 휴대폰 보겠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전용기]
필요한 조사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전부 다 탈탈 털어서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계엄에 가담했을 수 있을 만한 의혹이 있는 사람 정도만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동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휴대폰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던 12.3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당사자가 전 국민이 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담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침투를 했고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욱해서 했느냐. 아니면 계획된 상황에서 몇 명의 공무원들과 공유를 해서 했느냐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란 종식이라면 필요한 만큼 그리고 가담을 했을 수 있을 만한, 그 계획에 참여했을 만한 사람들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그런데 그 조사대상이 49개 기관에 500명이나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저는 가담자도 500명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조사인력을 49개 기관, 500명이나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아는 사람이 김민석 총리 하나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해야 되는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는 국정감사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지금 현 정부입니다. 잘 아시지만 대통령실에 김현지 총무비서관 못 나오게 하려고 국정감사 무용지물로 하려고 인사 바꿔가면서까지 있는 국정감사도 안 하게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있어야 하는 인사청문회에 내야 되는 서류 안 내고 병적기록서 내지 않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앉아 있는 게 현 정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행이 해야 되는 서류제출조차도 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안 하고 있으면서 멀쩡한 공무원 75만 명을 탈탈 털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내란 가담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려면 500명이든 1000명이든 동원해서 그 한 명이라도 명백히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에 필요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혹시 계엄하는 것 아니야라고 지속적으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도 공무원 일부 중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2.3 계엄 이전에 중간에 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과정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500명이든 1000명이든 한 명이라도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밝히기 위해서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란 가담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더라도 휴대폰 제풀의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하락했는데요.조사기관은"'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0.2%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떨어져서46.7%와 34.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조사기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이 피로감을 느껴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검사들이 집단 항명 자체도 일주일 넘게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항소 포기 이루어진 것이고 검사들의 징계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조사 전문업체에서 분석한 것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희정]
이제는 더 이상 상대의 실수로 본인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안에서 서로 똘똘 뭉쳐서 제대로 대응하는지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국가를 흔드는 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크기로 합당하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훨씬 더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항소 포기를 국민의힘이 이슈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권 내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지고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처음에는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차관한테 연락 받았다 했다가 이제는 저쪽은 지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APEC이라든지 통상협정 같은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다라는 면은 굉장히 따갑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같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한강 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엔 한강버스로 전선을 옮겨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예상치 못한 일로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김민석 총리가 일종의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민석 총리.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곳이죠,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상징하는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는데요. 이른바 3라운드의 시작일까요? 공교롭게도 김민석 총리가 점검을 다녀간 다음 날 지난 토요일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힘을 모아서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선 모양이에요.

[전용기]
일부러 때린다기보다는 저희도 한강버스가 잘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국정감사도 한 달 동안 서울시 감사만 나오면 한강버스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서울시는 일관되게 한강버스의 운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하면서 11월부터 강행을 했죠. 그러나 강행하자마자 나왔던 일들은 줄줄이 사고였던 겁니다. 마치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하자마자 사고가 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게 강바닥이 수위가 낮아서 배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부표에 부딪힌 사건들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은폐됐다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안에서 승선하고 있던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바깥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준비도 안 됐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방선거를 위해서 강행한 측은 오히려 김 총리 측이 아니고 오 시장 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광화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 사실 많이 알려진 사업은 아닌데 지금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저는 민주당 예를 들어서 서울시당 쪽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할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시 감사관 정도 역할만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문제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이슈를 발굴을 하고 서울시 관련돼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2002년 그때 청계천 사업 막 반대해서 서울시장에 낙마했던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지금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서울시장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부처가 함께 이렇게 해상 교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게 없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네가 하면 다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버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던 종묘 개발과 관련된, 문화재 관련된 조례 부분도 시비 걸고 한강버스 시비 걸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에까지 시비 걸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무총리이 행위로 보여지십니까?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김민석 총리는 한편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안에서도. 즉 국무총리의 업무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용기]
지금 라운드라고 평가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시정을 무리하게 했다고 평가받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네스코에서 옆에 높은 빌딩이 들어왔을 때 우려 사안들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서울시에서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직접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질문을 했던 것이 이렇게 한강버스가 200톤 가까이 되는 큰 선인데 기본적으로 인양선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자기네들은 인양을 다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양 쇼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고 가능하다고 하니 믿어왔는데 지금 사고 난 거 보십시오. 인양이 안 되고 있어서 그 한강버스가 중간에, 배가 중간에 서 있는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른 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하다고 했던 지적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전국에 있는 일들을 다 관여하고 전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오세훈 시장 건만 이야기를 하면 지적대로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거와 이것을 이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리한 사업들을 중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사고가 난 한강버스, 인양되지 않았던 문제까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