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사 징계로 이어질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보직이동시키는,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고십니까?

[서용주]
일단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선을 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 일단은 검토지 단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18개 검사장급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찰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을 망치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징계와 인사 조치는 다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충분히 입장 표명은 했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업무에 복귀하는 게 맞죠.

[앵커]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인사조치라는 게 사실상 징계의 성격을 띨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윤희석]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일부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검찰을 떠날 수도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정도의 강등 조치를 안 했었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거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검찰에서 항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안정 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송언석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이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라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항소 포기로까지 이어졌느냐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누르는 것 자체가 항소 포기 결정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민주당 스스로 볼 때도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큰 반발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금 이 항소 포기가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빼고 또 검찰을 분리하고 하는 과정보다 검찰에 더 그러면 영향을 안 좋게 미쳤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세게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이 항소 포기의 대상이 됐던 사건의 성격. 결국 대장동 5인방이라고 하는 범죄 피고인, 그 사람들 외에도 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세간의 추측을 그냥 확실하게 밑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과한 그런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아직은 검토 단계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단행할 경우에,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중 하나가 항소 포기 관련해서 적절, 부적절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부적절하다가 거의 50% 가까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면 역풍이 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민주당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집단적으로 반발한 의도를 가지고 이거는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어떤 정치적으로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법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조직 내에서의 이견으로서 반발이라면 그 정도에서 검찰 수뇌부나 지휘부가 다독거려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데 현 정권과 각을 세워서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추진 방향에 걸림돌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선택적인 반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의 명운을 걸고 반발하죠? 예전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소 포기했을 때 이렇게 반발했나요?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 항고 포기할 때 이렇게 반발했나요? 더 나아가서 검찰청법 폐지 법안 통과됐을 때 이렇게 반발했나요? 본인들 집안에 대해서 문을 닫겠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대상 자체가 본인일지언정 상대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항소 포기라는 것들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던 걸 안 하니까 이거 왜 그러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건과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의 의사 표명이 정치적으로 번지는 것은 별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나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처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법무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방편이 인사조치. 예전에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무연수원에 징계성 조치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때는 법무연수원에 계셨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는 그때 또 그 정부에서 잘나가던 분들, 지금 이성윤 의원 같은 그분도 법무연수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보복인가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경질성으로 느끼지만 이게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 저는 이게 검사장급들, 지검장급들의 검찰을 위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선택적 분노를 하느냐가 지금 계속해서 여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윤희석]
그건 민주당이 본질을 자꾸 회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를 마땅히 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안은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대장동 사기 피의자 피고인 5명에 대해서 추징금을 몇 천 억을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항소 포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검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추징금을 합당하게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왜 국가가 스스로 막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민주당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피고인 5명의 편을 들어주느냐. 이 사람들에 대한 응징과 관련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이 결정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양태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이다,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처음 보는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파면이라는 것까지 검사들에게 적용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원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은 정치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검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 주장을 하고 싶으면 나오세요.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해서 본인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 쪽에 서서 정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의 옷을 입고 나서 그 수위 자체를 정치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예요. 또 한마디 덧붙이면 검찰은 어땠어요?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할 때 이거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공방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넘겨놓고 본인들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라.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기자회견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범죄자 저수지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피의자들의 이른바 용산 백을 언급을 했고요. 좀 궁금했던 건 대통령이 오늘 해외순방 떠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실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대통령실로 갔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윤희석]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부동산 관련한 사기에 가까운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 외에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스스로가 이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고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이 계시든 말든 가서 항의집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변호사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만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2070억 원 추징보전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 다 추징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 추징보전한 거 풀어달라고 하는 남욱 등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설령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국가가 추징해서 그 추징받은 돈을 그대로 피의자에게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왜 하나 더 만들어서 굳이 피해자가 힘들여서 인지대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천억 원에 대한 소송가액, 거기에 대한 인지대가 얼마나 되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늘어날지. 왜 이런 절차를 또 하나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헷갈리실 정도로 이거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 발언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왜 직접적으로 추징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돌아서 추징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시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요구하는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 사례를 보면 다른 피의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근본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면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지로 가야 돼요. 참 문제가 복잡합니다. 재판부는 왜 남욱이나 이런 뻔뻔한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금을 0원을.

[앵커]
직접적으로 환수하지 않았는지.

[서용주]
그건 재판부에 뭘어봐야죠. 그 재판까지도 민주당이 개입했습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했습니까? 그런 억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으로 넘어와서 항소 포기를 왜 하지 않았느냐. 노만석 총장 대행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직을 걸고 그걸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남욱 같은 사람이나 김만배 이런 분들이 저는 패가망신했으면 좋겠어요. 1원 한 푼도 못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지가 열리니까 그냥 행여나 득달같이 500억 본인에 대해서 추징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면 이 부분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몰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나, 법은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추징보전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거를 해제하기 전에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서 남욱이 대장동 사업으로서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 말하는 거 보세요. 무슨 7800억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다 봐준 것처럼.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먹튀했다고요? 뭘 먹었어야 튀죠. 한 푼도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에 이미 잡힌 해외 순방 일정을 가지고 그게 도망갔다? 이런 허위 뉴스를 말하는 국민의힘 메신저 장동혁 대표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다.

[윤희석]
백 번을 양보해서 만약에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추징금이 1심에서 이렇게 적게 나왔으면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잘 준비해서 항소 준비하고 항소하라. 2심에서 더 세게 다퉈봐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검찰총장 대행조차 퇴근하기 30분 전까지 항소 취소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누구나 항소한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다면 모두가 당연히 항소한다고 할 때 신중히 판단해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항소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라. 더 나아가면 나는 항소 반대한다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감정에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1심이 뭘 잘못했어요. 1심에서는 이렇게밖에 추징금을 확정할 수 없으니 2심 가서 다퉈보라고 얘기했어요. 2심에 가서 다툴 권리를 국가가 갖고 있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은 겁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재판 얘기를 좀 하면 이건 법률가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본인 말이 맞다고 하는데 사실 1심 판결문을 보면 2심 가서 다퉈봐라 했던 것은 영역인데 재판의 판결을 보면 이해충돌법, 특경법상 배임죄, 그다음에 일반 배임죄입니다. 일반 배임죄만 가지고 판결을 해서 남욱 같은 사람들이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가 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판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최소한 이해충돌방지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자체는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노만석 총장이든 검찰이든 잘 신중히 생각해 보시오. 해 봤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재판부가 법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판단해 놨기 때문에 가봤자 일반 배임죄로 다툴 것인데 그러면 잘 생각하시오. 잘 생각해서 결정권자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랑 정진우 서울지검장인데 본인들이 접수하면 되죠. 뭐가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마치 사실상 이걸 업무배제했다? 업무를 지시말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너무 과한 양념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윤희석]
국정조사로 뭔가 큰 성과가 얻은 게 있었던가. 저는 기억에 없고요. 이건 빈번하게 우리가 쓰고 있기는 하지만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존 수사기관을 믿지 못할 때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딱 들어맞죠. 예를 들어서 검찰도 관련돼 있고 법무부도 관련돼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대통령실까지 관련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오랫동안 야당 시절을 겪으면서 항상 주장해 왔던 것. 이런 종류의 특검에 대해서는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빠지고 야당만으로 추천을 하든지 정 그게 싫으면 제3에 의한 특검이라도 출범을 시켜서 샅샅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서 이슈를 주도하면서 크게 주목받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요.그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항소 포기 사태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고 SNS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적극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진영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 번 이번 항소 포기의 이슈를 가지고 공고히 해보자.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 좀 극우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죠. 나는 황교안이다. 최근에는 나는 전광훈, 그다음에 조원진 이런 분들과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오락가락하는 행보 속에서 메신저가 오염이 됐고 그러면 일관성 있는 공격을 한동훈 전 대표, 내가 해야겠다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면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를 잘 공격하는 공격수로서의 득점 포인트, 그러면 나에게 씌워져 있는 탄핵을 찬성했던 배신자 프레임에서 조금은 다소 지지층에서 뭔가 환호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대장동 사건을 지휘했던, 지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축이 돼서 중심이 됐던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검찰 라인들이 쭉 형성돼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장동 이 사건 부분이 깨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을 본인이 세워놓은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규정해놓고 가야만 이 부분이 사실상 정치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두 가지라서 좀 과할 정도로. 좀 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유불급이에요. 이 부분도 적당한 선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 향후에 더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한 공세를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 자체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생각에서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윤희석]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죠. 이준석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를 볼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이슈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또 특검으로서 많은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어느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항소 포기는 잘못됐다. 60%가 넘는다고 저는 봐요. 이게 모른다는 사람을 빼면. 의사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슈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주도하고 재판 진행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주도했다고 말씀하셔서 이 프레임이 깨질까 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론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하느냐. 왜 저런 5명의 범죄자들에게 저렇게 많은 돈이 그냥 그대로 돌아가도록 방치하느냐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만약에 주도됐다고 하는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의 공방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윤희석]
그것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선거가 무슨 정기적인 총선도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재보궐이 있을지 모르고. 이미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을 그었기 때문에 선거 출마 관련해서 이 사안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공천안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는데 오는 19일과 20일에 걸쳐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당권 주권시대를 활짝 열겠다 여러 내용을 밝혔는데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제가 당권주권시대라고 했는데 당원주권시대라고 정정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1인 1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에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당원주권이라는 큰 기치 아래 그 당원 주권이 실현되는 혁신적인 변화는 맞을 수 있죠. 다만 선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당원 100%가 과연 민심과 일치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실패 사례가 국민의힘이거든요. 당원 100%로 해서 그 당이 잘됐느냐.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한 번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살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 게 가장 공당으로서는 최선의 과제입니다. 당심 따로, 민심 따로 가면 이게 가장 공당에게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적절하게 잘 섞여야겠죠. 그래서 당원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부가 결정을 했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당원 100%로 공천을 이번 지방선거에 하겠다. 그러면 그 당원들이 과연 정말로 일반 민심에 준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당내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마쳤는데 막상 시장에 내놓고 선거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쪽과 이쪽을 뺀 나머지 중도의 민심인데 그 중도의 민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물음표를 던져주셨고 은근슬쩍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 실패 사례가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저희가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은 적이 있었죠. 빠르게 다시 돌아와서 민심을 부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1인 1표하고 정말 당원 100%로 만약에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결정하고 한다면 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당심이 민심과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봤을 때 강경한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과대평가되고 있고 그 과대평가된 목소리에 따라서 기존 당원들조차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뭔가 항상 판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만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저희가 민주당 걱정 할 처지는 아닌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희 당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짧게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권섭 변호사가 상설 특별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관봉권 띠지 사건 그리고 쿠팡사건 불기소 외압 사건을 수사할 예정인데 일단은 이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과 수사 범위가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는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서 사실 관봉권 띠지 자체가 수사의 단초가 얼마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왜 검찰 내부의 의사 소통 자체가 뭔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강제수사를 통해서 팩트를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가 그렇게 크게 깊숙이 개입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쿠팡 관련해서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이건 큰 사안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걸 담당 검사라든가 그 위의 차장검사도 그 위 지청장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노동지청에서 형사고발을 통해서 처벌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은 상당한 외압인데 그냥 외압이겠느냐. 저는 대가성 여부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상설특검의 기간이 짧지만 아주 컴팩트하게 하면 이런 것들은 정의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특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에 남는 사건 두 개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 기소 무마 관련해서는 담당 검사가 울음까지 터뜨리면서 절절한 심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수사의 칼끝이 겨눠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도 천하람 의원이 굳이 관봉권을 가지고 와서 그 띠지를 다 보여줬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해서는 띠지와 비닐로 싸여 있던 것이 없어졌는데 다행히 비닐로 싸여진 부분에 있어서 앞에 적혀져 있었던 정보는 사진으로 남아 있고 그 정보 외에 분실된 띠지, 띠지 사진은 없어요. 띠지에는 추가되는 정보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뭘 수사하려고 하느냐. 이건 정치적 의도가 너무 많고 하나마나한 일이다. 이미 천하람 의원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