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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정치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이건 그동안 여당이 공개적인 요구가 있어 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차재원]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던 사안인데요. 공무원의 집단 항명 같은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정부여당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서 지나친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항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도부가 결정한 항소 포기라는 것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내부 차원의 이의제기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발 검사 모두를 정치 검사처럼 생각하는 부분. 여기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 항소 포기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동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내부고발의 성격도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정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식으로 따지는 부분은 조금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라는 것이 그동안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 통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식의 무리한 징계를 통한 것이 사실은 검찰이 또 다른 하나의 권력의 도구화처럼 그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사처벌과 직무감찰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지금 차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크게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당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위법하기도 하고. 만일 저는 이 검사징계법을 강행했을 때 해당되는 검사들이 나중에 이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반드시 패소할 거라고 봐요. 이건 법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거고 검찰청법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자신의 직위에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반했다고 항명이라고 한다? 이건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 정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 수사 직무감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대장동 일당이 이 범죄 수익을 그대로 몰수 추징당하지 않고 가져가는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의 당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것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 이게 급한 거지 이것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전부 처벌한다는 게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18명 검사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때 임명했습니다.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임명한 검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수사를 요구했다고 그걸 항소 포기했다고, 직무유기했다고, 항의한다고 그걸 항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자신들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을 했으니까 항명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너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검사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 내부에서의 반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와 달리 검사 같은 경우는 징계 조치 중에 파면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사들에 대해서 그동안 파면이나 징계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껏 업무에 임하라는 것이었는데 물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 검찰권이 남용되는 하나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왜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 이 조치가 시행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검사징계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검찰청이 내년 되면 없어지잖아요. 곧 10개월 뒤면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기존 검찰권의 행사가 상당 부분 수사권이 박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권으로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런 부분들을 다뤄도 될 문제를 이렇게 서둘러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정치적인 보복처럼 비칠 경우에는 저는 정부여당에게 결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정치 검찰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징계법 개정이라든지 징계 내용이 오히려 앞으로 검찰이 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이건 종속이자 길들이기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나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그 검찰은 정치검찰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검찰개혁은 왜 하는 겁니까?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사권에 대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게 검찰개혁의 뜻인데 국민의 품으로 돌리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품으로 돌리고 정권의 품으로 돌리자는 게 지금 그 개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검사가 자기 직분을 다해서 이 항소 포기가 지휘부의 판단이 불가하다. 다시 이건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걸 그걸 항명이라고 한다면 검사는 앞으로 모든 것을 지시한 것만 따르는, 순응하는 말하자면 이른바 애완견이라는 검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뭔가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 온 당력을 집중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많은 분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어디 여론조사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대장동 수사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과는 궤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 민주당만 여기에 대해서 관대합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장동 일당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늘 얘기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더 항소 유지를 하라고, 공소 유지를 하라고 더 검찰에 요구하거나 법무부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리부동한 모습들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을 굉장히 퇴색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사파면법, 대법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보기에 자꾸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남욱 변호사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상태인데 강남 땅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동안 200억 원 가격이 뛰었는데 이런 상황을 검찰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차재원]
이번 1심 결과와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추징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사실 지난 1심 때 재판부가 김만배 씨의 428억, 그리고 정민용 씨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검찰이 당시 구형했던 7000억 중에서 사실 확정이 된 것은 473억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남욱 변호사는 추징금이 0원이기 때문에 사실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재산 보전 명령이 내려지면서 묶여 있는 이런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해당 토지, 강남 땅 같은 경우는 과연 당시에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재산 보전 명령이 내려진 토지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남 땅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벌써 매물로 나와 있었다고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물로 내놨다는 것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추징을 위한 보전 대상으로 제외됐던 토지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몇몇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추징금이 제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시도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거 민사소송으로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최수영]
지금 이게 바로 모순된 상황에 처했죠. 지금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는 이런 부당이익을 민사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그게 모순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항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장 이게 현실하되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법무부의 해프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검찰이 이번에 재판에서 특정해서 지금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이 김만배 씨는 무려 6111억 원이고요. 남욱 씨는 1010억 원, 정영학 씨는 64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환수했습니까?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7800억의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한 돈은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배 넘는 수익을 거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이득을 거뒀다면 이건 분명 부당한 이익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몰빵 수익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바로잡아야죠. 그런데 법무부는 민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한 방법은 성남시가 그나마 빨리 이걸 가지고 동결해달라고 묶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만일 이게 2심이 빨리 처리돼서 이 사람들이 이걸 처분해버리면 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푼도 우리가 받아낼 수 없잖아요. 국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성한 돈들을 국가가 제대로 환수할 수 없고 몰수추징할 수 없다면 과연 국가에게 위임한 공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정권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조국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설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토론하자. 징징거릴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특혜 사면 밥값이나 해라. 거칠게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두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 악연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조국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당시 조국 사태 관련돼서 수사를 총지휘했던 사람이 당시 대검의 반부패부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이 자살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검찰이라는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그때 사실 이미 검찰은 사망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외시한 채 지금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이 이 대목을 갖고 치열하게 다툼으로써 서로의 정치적 존재감을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설 자리, 정치적 공간이 좁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 이러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지금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도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설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이해가 일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 두 사람의 설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두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개토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접점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 대표, 그다음에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을 창당한 오너의 당수고. 그렇다면 본인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법정의, 검찰개혁,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정권과 법무부의 역할, 얼마나 토론할 주제가 많습니까? 국민들은 보면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게 진짜 보수와 진보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보고 흥미로운 지점일 수 있고 또 이것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라는 중간지대에서 서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피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만일 이 두 분의 토론이 성사가 된다면 아마 생중계를 물려도 많이 물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존재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중간지대에서 이재명 정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니까 과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양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토론을 들어보면서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내년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어디서 두 사람이 어쨌든 원내 진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진검승부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아보는 것, 예비적으로,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 두 사람의 토론으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이 한번 간접적으로 평가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만나서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는 개인적인 활동만 해 왔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을 응원해달라라는 글을 썼고요. 나도 함께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도 썼던데 중앙당 복귀를 시사한다고 봐야 될까요?
[최수영]
그렇죠. 본인은 국민의힘을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실제 지방선거라는 굉장히 큰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분화하거나 분당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여러 가지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아래서부터의 정당을 얘기하면서 지방을 순회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비난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는 있지만 지금 어쨌든 좌우 혼합전략을 통해서 당의 리더십에 착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 구조적 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함께함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국민의힘에 담아서 승부를 걸어보는 것, 그게 아마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지금 대장동 사건 등 야권의 유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화력에 힘을 보탬으로써 어쨌든 전체적인 파이를 넓히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울시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가열되고 있습니다. 잦은 사고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까지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 사고 원인조사 등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과한 것 아니냐.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차재원]
글쎄요, 사실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묘 앞에 있는 세운상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총리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사회적 대입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민석 총리가 내심으로 내년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직무 행위를 모든 걸 정치적 잣대로 평가하는 건 좀 이르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쌓기 이한 일종의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항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안전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한참 점검 뒤에 다시 운항재개를 하고 난 뒤에 또 보름 만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저거 믿고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한강버스라고는 합니다마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그런데 공교롭잖아요. 왜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종묘라든가 한강버스가 나왔을 때 왜 그렇게 김민석 총리는 참전을 하는 거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한강버스가 문제고 있다 싶으면 저는 정확하게 그냥 행정적인 문제만 지적하면 될 텐데 마치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듯이 서울시민 전체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참전하고 국무총리도 나서서 현장 지도까지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 사안에 비해서 과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종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 갈등 주체 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하지 말라 쪽으로 방점을 찍어서 유도하는 건 그건 정부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할 때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을 더 높여주는 이른바 에펠탑 효과를 통해서 오 시장은 늘 일하는 사람 아니야라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판단까지도 고려해서 조금 숨 고르기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점검도 좋지만 그것 또한 시기와 때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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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정치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이건 그동안 여당이 공개적인 요구가 있어 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차재원]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던 사안인데요. 공무원의 집단 항명 같은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정부여당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서 지나친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항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도부가 결정한 항소 포기라는 것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내부 차원의 이의제기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발 검사 모두를 정치 검사처럼 생각하는 부분. 여기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 항소 포기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동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내부고발의 성격도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정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식으로 따지는 부분은 조금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라는 것이 그동안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 통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식의 무리한 징계를 통한 것이 사실은 검찰이 또 다른 하나의 권력의 도구화처럼 그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사처벌과 직무감찰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지금 차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크게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당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위법하기도 하고. 만일 저는 이 검사징계법을 강행했을 때 해당되는 검사들이 나중에 이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반드시 패소할 거라고 봐요. 이건 법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거고 검찰청법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자신의 직위에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반했다고 항명이라고 한다? 이건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 정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 수사 직무감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대장동 일당이 이 범죄 수익을 그대로 몰수 추징당하지 않고 가져가는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의 당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것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 이게 급한 거지 이것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전부 처벌한다는 게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18명 검사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때 임명했습니다.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임명한 검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수사를 요구했다고 그걸 항소 포기했다고, 직무유기했다고, 항의한다고 그걸 항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자신들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을 했으니까 항명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너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검사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 내부에서의 반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와 달리 검사 같은 경우는 징계 조치 중에 파면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사들에 대해서 그동안 파면이나 징계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껏 업무에 임하라는 것이었는데 물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 검찰권이 남용되는 하나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왜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 이 조치가 시행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검사징계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검찰청이 내년 되면 없어지잖아요. 곧 10개월 뒤면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기존 검찰권의 행사가 상당 부분 수사권이 박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권으로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런 부분들을 다뤄도 될 문제를 이렇게 서둘러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정치적인 보복처럼 비칠 경우에는 저는 정부여당에게 결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정치 검찰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징계법 개정이라든지 징계 내용이 오히려 앞으로 검찰이 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이건 종속이자 길들이기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나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그 검찰은 정치검찰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검찰개혁은 왜 하는 겁니까?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사권에 대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게 검찰개혁의 뜻인데 국민의 품으로 돌리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품으로 돌리고 정권의 품으로 돌리자는 게 지금 그 개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검사가 자기 직분을 다해서 이 항소 포기가 지휘부의 판단이 불가하다. 다시 이건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걸 그걸 항명이라고 한다면 검사는 앞으로 모든 것을 지시한 것만 따르는, 순응하는 말하자면 이른바 애완견이라는 검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뭔가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 온 당력을 집중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많은 분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어디 여론조사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대장동 수사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과는 궤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 민주당만 여기에 대해서 관대합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장동 일당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늘 얘기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더 항소 유지를 하라고, 공소 유지를 하라고 더 검찰에 요구하거나 법무부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리부동한 모습들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을 굉장히 퇴색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사파면법, 대법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보기에 자꾸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남욱 변호사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상태인데 강남 땅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동안 200억 원 가격이 뛰었는데 이런 상황을 검찰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차재원]
이번 1심 결과와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추징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사실 지난 1심 때 재판부가 김만배 씨의 428억, 그리고 정민용 씨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검찰이 당시 구형했던 7000억 중에서 사실 확정이 된 것은 473억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남욱 변호사는 추징금이 0원이기 때문에 사실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재산 보전 명령이 내려지면서 묶여 있는 이런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해당 토지, 강남 땅 같은 경우는 과연 당시에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재산 보전 명령이 내려진 토지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남 땅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벌써 매물로 나와 있었다고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물로 내놨다는 것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추징을 위한 보전 대상으로 제외됐던 토지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몇몇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추징금이 제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시도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거 민사소송으로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최수영]
지금 이게 바로 모순된 상황에 처했죠. 지금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는 이런 부당이익을 민사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그게 모순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항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장 이게 현실하되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법무부의 해프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검찰이 이번에 재판에서 특정해서 지금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이 김만배 씨는 무려 6111억 원이고요. 남욱 씨는 1010억 원, 정영학 씨는 64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환수했습니까?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7800억의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한 돈은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배 넘는 수익을 거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이득을 거뒀다면 이건 분명 부당한 이익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몰빵 수익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바로잡아야죠. 그런데 법무부는 민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한 방법은 성남시가 그나마 빨리 이걸 가지고 동결해달라고 묶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만일 이게 2심이 빨리 처리돼서 이 사람들이 이걸 처분해버리면 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푼도 우리가 받아낼 수 없잖아요. 국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성한 돈들을 국가가 제대로 환수할 수 없고 몰수추징할 수 없다면 과연 국가에게 위임한 공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정권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조국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설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토론하자. 징징거릴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특혜 사면 밥값이나 해라. 거칠게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두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 악연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조국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당시 조국 사태 관련돼서 수사를 총지휘했던 사람이 당시 대검의 반부패부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이 자살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검찰이라는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그때 사실 이미 검찰은 사망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외시한 채 지금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이 이 대목을 갖고 치열하게 다툼으로써 서로의 정치적 존재감을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설 자리, 정치적 공간이 좁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 이러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지금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도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설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이해가 일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 두 사람의 설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두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개토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접점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 대표, 그다음에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을 창당한 오너의 당수고. 그렇다면 본인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법정의, 검찰개혁,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정권과 법무부의 역할, 얼마나 토론할 주제가 많습니까? 국민들은 보면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게 진짜 보수와 진보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보고 흥미로운 지점일 수 있고 또 이것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라는 중간지대에서 서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피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만일 이 두 분의 토론이 성사가 된다면 아마 생중계를 물려도 많이 물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존재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중간지대에서 이재명 정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니까 과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양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토론을 들어보면서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내년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어디서 두 사람이 어쨌든 원내 진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진검승부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아보는 것, 예비적으로,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 두 사람의 토론으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이 한번 간접적으로 평가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만나서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는 개인적인 활동만 해 왔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을 응원해달라라는 글을 썼고요. 나도 함께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도 썼던데 중앙당 복귀를 시사한다고 봐야 될까요?
[최수영]
그렇죠. 본인은 국민의힘을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실제 지방선거라는 굉장히 큰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분화하거나 분당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여러 가지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아래서부터의 정당을 얘기하면서 지방을 순회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비난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는 있지만 지금 어쨌든 좌우 혼합전략을 통해서 당의 리더십에 착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 구조적 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함께함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국민의힘에 담아서 승부를 걸어보는 것, 그게 아마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지금 대장동 사건 등 야권의 유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화력에 힘을 보탬으로써 어쨌든 전체적인 파이를 넓히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울시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가열되고 있습니다. 잦은 사고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까지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 사고 원인조사 등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과한 것 아니냐.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차재원]
글쎄요, 사실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묘 앞에 있는 세운상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총리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사회적 대입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민석 총리가 내심으로 내년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직무 행위를 모든 걸 정치적 잣대로 평가하는 건 좀 이르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쌓기 이한 일종의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항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안전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한참 점검 뒤에 다시 운항재개를 하고 난 뒤에 또 보름 만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저거 믿고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한강버스라고는 합니다마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그런데 공교롭잖아요. 왜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종묘라든가 한강버스가 나왔을 때 왜 그렇게 김민석 총리는 참전을 하는 거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한강버스가 문제고 있다 싶으면 저는 정확하게 그냥 행정적인 문제만 지적하면 될 텐데 마치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듯이 서울시민 전체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참전하고 국무총리도 나서서 현장 지도까지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 사안에 비해서 과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종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 갈등 주체 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하지 말라 쪽으로 방점을 찍어서 유도하는 건 그건 정부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할 때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을 더 높여주는 이른바 에펠탑 효과를 통해서 오 시장은 늘 일하는 사람 아니야라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판단까지도 고려해서 조금 숨 고르기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점검도 좋지만 그것 또한 시기와 때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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