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휴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 다양한 현안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2단계. 다시 말해서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제계가 바라는 것은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100% 동의를 하고 관련되는 위법성 조각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권과 국민들의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 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합니다.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추진하는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입니다. 재판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 불러라. 새벽배송이라 부르지 말고 초심야배송이라고 불러라. 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고 불러라.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불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입니다.

검찰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항소 포기 외압에 무릎 꿇은 같은 검찰 선배 노만석 대행에게만 항의할 뿐 노골적인 외압의 실체를 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모두가 입다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체될 검찰인데 대통령 인사권이 두렵다고 사상 최악의 검찰 죽이기 공작에 침묵하고 굴복할 겁니까? 그러면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부패와 극악 척결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웠던 78년 검찰 역사의 긍지와 기개는 다 어디에 내팽개쳤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라고 명시한 국토부 공문을 가지고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죠.

또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 그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저런 말장난식 핑계를 들어서 국정조사 수용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