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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황서연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민국호 운명을 가르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 '팩트시트'가 어렵사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뭔지, 성적은 어떤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 팩트시트가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 직후엔 2,3일 안에 나올 거란 했는데 16일 만에 나왔어요. 그만큼 한미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라늄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으로 마지막 1,2분 전까지도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말해 팩트시트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밝히기도 했어요.
관세협상 주무 담당 김용범 정책실장은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을 보고 기절초풍해야 할지, 일본과 대표적 불평등 조약 체결된 때를 떠올려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협상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을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최대 무기는 버티기였다"며 팩트시트가 나오기까지 어려웠던 점을 토로하면서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첨단 기술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미국도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한미동맹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더군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역사적인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 동맹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면서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한미 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현안 공조,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 세부항목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우리는 마스가 조선업을 필두로, 에너지, 반도체, AI·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안보 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하면서 인도 태평양 안보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우라늄농축과 재처리 능력 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이뤄지게 됐죠.
이런 관세협상 성과와 핵잠수함 승인 효과로 이달 초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성향 유권자 60%가 한미정상회담 APEC이 도움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제 팩트시트 핵심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통상분야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자]
조선 협력과 관련된 1천5백억 달러에 대해선, 한국 조선사들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투자 수익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2천억 불을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5대 5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독식합니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200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습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ㆍ부품 목재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15%로 낮아지고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강 관세는 여전히 50%로 유지됩니다.
반도체는 대만 수준
농산물과 쌀과 소고기 수입 개방 막았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미국이 2천억 달러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절반 나아가 90%를 가져가도록 한 점,
품목 관세의 구체적인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고 외환 시장 위험시 구체적 방안 등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칼자루를 쥔 갑을 관계에서 이뤄진 협상이기 때문에 선방한 것이 아니냐, 또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에서 얻은 것이 있기에 균형감을 갖고 봐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에 관심이 갔던 게 과연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거냐에 관심이 쏠렸는데 팩트시트에는 언급이 없어요.
어디서 건조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위성락 실장은 "처음부터 핵잠수함 국내 건조였다.
핵잠수함 장소로 한미가 충돌한 건 아니다."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왜 팩트시트에선 한국 건조가 빠졌냐 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 건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장소를 넣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죠.
실제 필리조선소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10년 넘게 걸릴 것이란 전문가 설명입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이 팩트시트로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처음으로 공개 지지했죠?
[기자]
한미 팩트시트에서 지지한 내용은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막고 핵폭탄과 무관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도 미국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었습니다.
세계가 전기 먹는 하마 AI로 앞다퉈 원전을 짓고 있고 특히 중국은 원전을 지난 12년간 5배나 늘린 마당에
우리나라가 원전 제작 가동에 이어 농축·재처리까지 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큽니다.
다만 위성락 실장은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 내 많은 부서가 관련돼 있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도 협의해야 해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한미 팩트시트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언급됐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죠?
[기자]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미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도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인 2030년 안에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미국 군사장비와 무기 구입도 데드라인 날짜가 2030년으로 못 박혀 있어요
위성락 실장은 전작권 문제는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팩트시트에는 현재 2만8천500명인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한다는 명시는 없더군요
같은 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2006년 이후 합의를 확인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기자]
지난 14일 발표한 한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는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문구가 아예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 억제 대신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을 써가며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견제로까지 역할을 확장 시키려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2006년 이후 합의를 확인한다는 SCM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성명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평화 안정 유지 위해 주한미군 이동시키는데 동의한다.
단 전쟁이라든지 불안정 사태에 주한미군이 개입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한국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과 합의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이런 움직임에 중국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군요. 정부도 이런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전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신중히 다루기를 바란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한미 정상은 핵추진잠수함 뿐 아니라 미 해군 군함의 한국 건조 추진에도 합의를 했어요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 전투함의 건조와 유지,정비,보수를 모두 한국이 맡아 후방 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주일중국대사가 항의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강조한 것은 이런 중국 반발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한미가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중관계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여 국익중심 실용외교 차원에서 한중관계 개선 노력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 지경윤·우희석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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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민국호 운명을 가르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 '팩트시트'가 어렵사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뭔지, 성적은 어떤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 팩트시트가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 직후엔 2,3일 안에 나올 거란 했는데 16일 만에 나왔어요. 그만큼 한미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라늄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으로 마지막 1,2분 전까지도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말해 팩트시트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밝히기도 했어요.
관세협상 주무 담당 김용범 정책실장은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을 보고 기절초풍해야 할지, 일본과 대표적 불평등 조약 체결된 때를 떠올려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협상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을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최대 무기는 버티기였다"며 팩트시트가 나오기까지 어려웠던 점을 토로하면서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첨단 기술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미국도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한미동맹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더군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역사적인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 동맹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면서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한미 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현안 공조,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 세부항목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우리는 마스가 조선업을 필두로, 에너지, 반도체, AI·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안보 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하면서 인도 태평양 안보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우라늄농축과 재처리 능력 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이뤄지게 됐죠.
이런 관세협상 성과와 핵잠수함 승인 효과로 이달 초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성향 유권자 60%가 한미정상회담 APEC이 도움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제 팩트시트 핵심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통상분야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자]
조선 협력과 관련된 1천5백억 달러에 대해선, 한국 조선사들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투자 수익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2천억 불을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5대 5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독식합니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200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습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ㆍ부품 목재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15%로 낮아지고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강 관세는 여전히 50%로 유지됩니다.
반도체는 대만 수준
농산물과 쌀과 소고기 수입 개방 막았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미국이 2천억 달러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절반 나아가 90%를 가져가도록 한 점,
품목 관세의 구체적인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고 외환 시장 위험시 구체적 방안 등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칼자루를 쥔 갑을 관계에서 이뤄진 협상이기 때문에 선방한 것이 아니냐, 또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에서 얻은 것이 있기에 균형감을 갖고 봐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에 관심이 갔던 게 과연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거냐에 관심이 쏠렸는데 팩트시트에는 언급이 없어요.
어디서 건조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위성락 실장은 "처음부터 핵잠수함 국내 건조였다.
핵잠수함 장소로 한미가 충돌한 건 아니다."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왜 팩트시트에선 한국 건조가 빠졌냐 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 건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장소를 넣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죠.
실제 필리조선소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10년 넘게 걸릴 것이란 전문가 설명입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이 팩트시트로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처음으로 공개 지지했죠?
[기자]
한미 팩트시트에서 지지한 내용은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막고 핵폭탄과 무관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도 미국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었습니다.
세계가 전기 먹는 하마 AI로 앞다퉈 원전을 짓고 있고 특히 중국은 원전을 지난 12년간 5배나 늘린 마당에
우리나라가 원전 제작 가동에 이어 농축·재처리까지 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큽니다.
다만 위성락 실장은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 내 많은 부서가 관련돼 있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도 협의해야 해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한미 팩트시트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언급됐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죠?
[기자]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미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도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인 2030년 안에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미국 군사장비와 무기 구입도 데드라인 날짜가 2030년으로 못 박혀 있어요
위성락 실장은 전작권 문제는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팩트시트에는 현재 2만8천500명인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한다는 명시는 없더군요
같은 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2006년 이후 합의를 확인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기자]
지난 14일 발표한 한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는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문구가 아예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 억제 대신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을 써가며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견제로까지 역할을 확장 시키려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2006년 이후 합의를 확인한다는 SCM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성명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평화 안정 유지 위해 주한미군 이동시키는데 동의한다.
단 전쟁이라든지 불안정 사태에 주한미군이 개입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한국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과 합의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이런 움직임에 중국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군요. 정부도 이런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전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신중히 다루기를 바란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한미 정상은 핵추진잠수함 뿐 아니라 미 해군 군함의 한국 건조 추진에도 합의를 했어요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 전투함의 건조와 유지,정비,보수를 모두 한국이 맡아 후방 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주일중국대사가 항의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강조한 것은 이런 중국 반발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한미가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중관계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여 국익중심 실용외교 차원에서 한중관계 개선 노력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 지경윤·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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