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뒷받침"·"비준으로 검증"...팩트시트 공방

민주 "비준 요건 해당 안 해…특별법으로 뒷받침"
"투자기금 관련 공사 설치 필요…의원입법 추진"
국힘 "팩트시트는 백지 시트…비용만큼 국익 되나?"
"3,500억 달러는 ’확정’…핵잠·핵연료는 ’어음’"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역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 배임죄 폐지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지난 금요일 이 대통령이 직접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정치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기자]
네, 후속조치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협상은 비준이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라며,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전 간담회를 통해 투자기금 관련 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 의미에 대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투자나 관세 부분이 명문화됐고, 시장 불안정 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에 대해선 조선업 협력에 거대한 물꼬를 텄다며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팩트 시트는 백지 시트이자 굴종 세트라고 규정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나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또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까지 담겼다며, 국회 비준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연간 2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안전장치는 무엇인지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 역시 치열하다고요.

[기자]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검란',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 검찰이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겨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을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자의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연루된 검사 모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고요, 항명 검사들에 대해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하겠지만 잘 안 되면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대체 입법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시점은 내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두고 검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입틀막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반란'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입을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뜻이 완강한데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특히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