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대장동' 공방 계속...'728조' 예산증감심사 돌입

국힘 "팩트시트는 ’백지시트’이자 ’굴종 세트’"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부담…국회 비준 절차 필수"
민주 "비준 요건 해당 안 해…특별법으로 뒷받침"
"자동차 관세 15%·반도체 불리하지 않게 대우"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전방위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내일(17일)부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지난 금요일 이 대통령이 직접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후속조치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백지 시트'이자 '굴종 세트'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 한 명에게 천만 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2백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준이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단 입장입니다.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통해, 대미 투자기금 설립 등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자동차나 의약품 관세 15%를 명확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두둔했습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추징보전 된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을 고리로 항소 포기 덕분에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대 잔치를 벌이게 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배임죄가 사라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도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저급한 선동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여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도 관측됩니다.

대장동 사건은 친윤 정치검사들이 '이재명 죽이기' 목적으로 조작한 수사라면서, 처음부터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국회는 예산 증감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데요. 거대 여당은 이와 함께 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법개혁 과제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론개혁 분야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표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내일부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 심사에 들어갑니다.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예결소위는 심사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핵심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법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