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1인당 천만 원 부담...관세협상 국회 비준 반드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에서 국민 동의 없이 1인당 천만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 독주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팩트시트가 공개됐으나 대미투자의 구체적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설명이 없고 연간 2백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관세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단 조항도 미국 결정을 그대로 쫓겠단 백지위임이라며 반도체는 전 세계가 무관 거래하는 전략산업인데 이 원칙을 흔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선을 깨고 무제한 수입을 허용했고, 미국 농산물 수입 규제도 완화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굴비 엮듯 엮인 굴종 세트를 화려한 성과인양 포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