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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무역과 안보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 '팩트 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드러나면서 문서화 작업이 늦춰졌는데 결국 보름 이상 지나서 오늘 발표됐습니다. 한 2~3일 걸린다고 했다가 지금 보름 이상 걸려서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했고 그랬는데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나온 내용치고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우려들을 불식시킬 만한 내용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버티기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관세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세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그 결과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중에도 최대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가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방안은 버티는 것밖에 없었다. 끝까지 과도한 요구를 할 때도 버티면서 끝까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에 왜 16일이나 걸렸는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다른 나라 같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미국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버텨낼 수 있어서를 텐데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가있는 조선업 관련 내용 그것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관련돼서 한국의 협조를 받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고 실제 한국도 그걸 여건으로 해서 다른 무리한 요구들을 그래도 버티면서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협상은 사실 이걸 절대평가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봐야 합니다. 절대평가로 보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이득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방어할 걸 많이 방어했다는 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결과였고 절대평가로 보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송영훈]
대한민국의 상황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평가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팩트시트도 보고 산업부가 공개한 MOU 비공식 국문 번역본도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세 가지만 짚어보면 일단 연간 200억불로 한도를 설정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200억 불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행이 작년에 외화자산을 운용해서 얻은 총수익이 1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200억 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한 29조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화 운용 수익만 가지고 이 돈을 충당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12조 8000억 원 중에서 30%는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법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30% 빼면 9조원입니다. 그런데 이 9조 원이라는 숫자도 최근 7년간의 외화운용 수익을 보면 작년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 돈을 조달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에 큰 주름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국방비를 연 3.5%, GDP 대비 3.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GDP 기준으로 연 2.32%입니다. 그러면 한 1.18% 올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GDP가 2550조 원 정도 되니까 그럼 역시 앞으로 연간 30조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무기 추가로 사주기로 했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에게 포괄적 지원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만 짧게 짚으면 자동차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8월 7일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점으로 관세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우리는 빠졌습니다. 일본은 이것이 들어가서 사실은 관세를 돌려받았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회에 특별법을 내는 날이 속한 달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환금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그렇게 양국이 합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마는 돼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돈 문제로만 따져봐도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렇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미국의 외환시장의 혼란 없이 어떻게 이 큰 돈들을 다 투자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해 주셨고 이렇게 무역 관세 부문 주로 짚어주셨는데. 오늘 특히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얻어낸 건 큰 성과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기로 했느냐.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치훈]
이 문구까지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죠.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말에 따르면 협상을 하는 내내 계속해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혼란이 나왔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걸 필리조선소에서 지었으면 좋겠다, 건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이 표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설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리조선소,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조선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필리조선소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건데 지금 당장 필리조선소가 한국의 핵 잠수함을 만들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이외에도 미국의 군함도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들어갔거든요. 이 말은 미국이 보통 보는 군함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구축하고 본인이 건조하고 그거야말로 필리조선소에서 하기를 원할 텐데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필요한 군함들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필리조선소보다는 당장 한국이나 이런 조선소에서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빠르겠구나라는 판단도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문구가 안 들어간 건 아쉽습니다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욕심을 부렸던 것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추가적으로도 설득해나가면서 결국 저는 한국에서 건조될 것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앵커]
어쨌든 양국 간 이견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조선소에서 한다, 미국 조선소에서 짓는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진짜 양측에서 서로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대립했던 것 같습니다.
[송영훈]
합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위성락 실장이 전제로 대화를 진행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합의는 되지 않았다는 말과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실제로 팩트시트에 어디서 건조할지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건조할지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이 과연 개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팩트시트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팩트시트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죠. 뭐냐 하면 컨시스턴트 위드 원투스리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는 문구인데 걸국은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특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아마 그런 의미로 이런 문구를 넣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서브젝트 투 USA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미국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회가 반대해서 원래는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이게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죠. 그다음에 현재의 미국법상 여러 가지 핵확산을 금지하는 법률들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함께 미국 법을 개정해야 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2개의 기둥을 세워놓은 셈이라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2010년에도 우리가 5년 동안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하면서 농축과 재처리를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정말 우리 손에 넣을 때까지는 굉장히 갈 길이 멀고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가. 현재로써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부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7명 쭝에 한 분이 아직 시신수습이 안 됐었는데 그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였는데요. 다른 작업자들처럼 6호기 방면에서 발견됐습니다. 원래 최초 붕괴한 건 5호기였죠. 그 옆에 있는 6호기 방면에서 발견됐고 사망이 판정됐습니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매몰자 7명 전원이 수습됐다는 소식 지금 전해 드렸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협상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100일 넘게 진행된 협상 과정에 대한 솔직한 심정도 토로했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일담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기가 우리의 최대 무기였는데 빨리 합의하라, 이런 식의 압박이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야당이 사실 16일 동안 계속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저는 오히려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여론이 우리나라 정부를 지지해 주는 여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가 알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각 나라 정부들이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자꾸 왜 빨리 하지 않느냐. 빨리하라면 빨리 할 수는 있죠. 제가 빨리 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건 시기, 빨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최대한 많이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협상 실패라는 워딩을 쓰는 것도 저는 절대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관세협상 관계자들이 결국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관세협상이 지금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고 15%가 됐습니다마는 0%에서 15%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반도체 관련 그리고 자동차 관련, 조선 관련 모든 기업들이 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힘들었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 노력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업계에서 환영하고 있는데 유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만 이건 실패다, 책임 회피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메시지는 정부가 협상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아니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끝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라. 필리조선소에서 자꾸 지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서포팅을 해 주는 발언들을 해 줘도 모자랄 판에 자꾸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버티기가 우리의 최대 무기였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비준절차 또는 비준절차에 준하는 아주 상세하고도 깊이 있는 그런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특별법을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섭력을 극대화해야겠죠. 양해각서는 지금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는 그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준절차 또는 비준절차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회 내에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팩트시트와 양해각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부가 공개한 지금 양해각서 국문 비공식 번역분을 보면 우리가 투자수익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0: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운 조항에 50:50이라는 문구 뒤에 괄호 열고 미국에 세금을 내고 난 뒤의 금액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있어요.
[앵커]
세후로 계산한다는 건가요?
[송영훈]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국회 외통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따져 물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세금을 내면 엄밀한 의미의 50:50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의문이 많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준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적어도 비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오늘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퇴임사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만석 /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만석 /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퇴임사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과연 그 뒷이야기를 오늘 하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 얘기는 없었고 검사징계 논의는 멈춰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며칠 동안 노만석 대행의말이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끝까지 바뀌었습니다. 퇴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하게 설명한다고 해놓고 끝까지 또 안 했습니다. 퇴임사 하기 전에 한 일간지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펼쳐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퇴임사를 보면서 저는 전 권한대행이 끝까지 무책임하고 비겁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요 며칠 동안 본인이 던진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주었고 얼마나 많은 의문들이 펼쳐졌는지 알고 있다면 국민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퇴임사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야 됐는데 사실상 본인을 비판했던 검찰 후배들에 대한 메시지만 담겨 있다. 우리 후배들 징계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배제하고 검찰조직에 대한 메시지만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퇴임하기 전날 어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만석 전 대행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든 본인이 결정을 내렸으면 그건 나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저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항소 포기가 됐든 아니면 만약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하게 됐든 어떤 결정을 했어도 결국 권한대행,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책임자가 최종결정을 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은 결재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끝까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역시나 그 과정에 대한 해명도 못했고 저는 역시...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만석 전 대행의 뒷모습은 끝까지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항소 포기의 결정 뒷이야기는 퇴임식에서라고 예고편은 날렸는데 예고편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다른 이야기가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였습니다.
[송영훈]
노만석 대행이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건 맞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의 노만석 대행이 말한 내용들만으로도 이 사건의 윤곽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 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도 본인은 이미 항소한 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검찰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니고 외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도 이야기했고 용산과 법무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됐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표현의 다름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였다고 하는 언급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검찰의 실질적인 선택지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의 다름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저쪽에서 지우려고 해서 많은 부대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이라고 하는 건 그럼 이쪽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우려고 했다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 사건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 대상일 거고요. 많이 부대꼈다는 것은 그만큼 압력의 크기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했기 때문에 비록 퇴임하는 순간에 사건의 전말을 국민 앞에 정직하게 소상하게 밝히지 않고 물러난 건 무책임하지만 이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면 그러면 그 이상의 자세한 사실관계는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외압에 꺾인 사람은 물러났는데 그러면 꺾은 사람은 왜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다음 단계 국민들의 의문이거든요.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노 전 대행이 무책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 전 대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난 4개월 대행을 하는 동안이 검사생활 20년보다 더 길었다. 그리고 최근의 나흘이 그 4개월보다 더 길었다. 상당히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검찰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오늘 노 전 대행의 퇴진 직후에 정부가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차장으로 바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자들 앞에서 검찰조직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최우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성치훈]
1년 뒤에는 분리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신임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일단 국민들을 위한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검찰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소포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만석 권한대행이 끝까지 보였던 모습도 그렇고 일련의 검사들이 보였던 모습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임 권한대행의 역할은 일단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남은 기간 동안회복하고 이런 것에 집중돼야겠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 안정화라는 단어를 굳이 앞세운 건 그런 역할들을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송영훈]
항상 제가 평론을 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림에 없는 것을 봐야 되고 그 없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논평하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구자현 대검 차장으로 신속하게 임명을 했는데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죠.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게 올해 7월입니다, 자진사퇴를 했는데. 검찰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남은 기간이 7월부터 계산하면 약 1년 3개월 정도됩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대검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으로 임명이 돼서 검찰청법이 지위를 보장하는 총장이 있는 것하고 대검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건 이번에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를 통해서 7000억 추징 포기를 하게 된 이 사건만 보더라 굉장히 그 지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통성이 약한 대검 차장을 직무대행으로 앉혀놓은 상태에서 계속 검찰을 법무부가 원격조정하겠다는 함의가 있는 게 이번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는 사실은 반헌법적인 겁니다. 헌법에도 89조 16호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총장을 계속 고의로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다면 반헌법적이고 이재명 정부가 이 인사를 하면서 밝힌 검찰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순치된, 길들이기 돼서 말 잘 듣는 검찰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구자현 신임 대검차장이 보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때 검수완박 때문에 장관과 총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때 법무부 대변인이었더라고요.
[성치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에 반영됐거나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말을 잘 들은 적이 있나요? 말 잘 듣는 조직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이렇게 신임 권한대행이 들어갔다고 해서 검찰이 갑자기 이 정권에 순종적인 집단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남은 기간 동안 길들여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야당에서 보는, 야당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발의했는데 검찰총장까지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성치훈]
그렇죠. 일단 원래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에 검찰에 대한 파면이 없는 징계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보호 이상, 독립성 이상의 과잉보호되고 있다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 관료들의 엘리트주의도 반영된 것이 있고 한국의 정치사회역사 속에서 군부주의 독재정권 시절에 검찰 기능을 뭔가 본인들의 기소도구로 전락시켰던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한은 커지면서 징계와 관련된 것은 견제 기능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검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검찰이 스스로 본인들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때 자정작용을 했다면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들도 검사들도 잘못했을 때는 똑같이 공무원들처럼 파면을 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앵커]
검찰 반발이 상당히 크던데 성역 없는 수사 가능하겠느냐. 이런 반발이 내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송영훈]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검사징계법, 그러니까 해임까지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검사 신분보장을 위한 겁니다. 검사가 존귀한 존재여서 신분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를 신분보장해 줌으로써 소신껏 독립성을 가지고 일하게 한 겁니다. 특히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도록요. 그래서 법관이 사법기관으로서 신분이 보장되고 파면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도 똑같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없애는 건 사람으로 치면 신체기관 중에 횡경막을 없애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횡경막의 존재를 잘 잊고 살잖아요. 딸꾹질이 났을 때 정도나 횡경막이 뭔가 자극을 받았다고 하는 건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횡경막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가슴과 배를 구분해 주는 근육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횡경막은 사람이 숨을 쉴 때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흉강의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검사가 파면될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우리 시청자들께서 생각하시겠지만 권력이 이렇게 외압을 하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신분보장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내쫓을 수 있겠냐 하면서 항소장 소신껏 집어넣고 공소장 소신껏 집어넣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검찰이 외압에 무릎 꿇고 끝끝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많이 힘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신체기관에서 횡경막을 함부로 없애면 안되듯이 검사의 신분보장 자체를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외압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보장을 없애고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검찰을 길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함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대장동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핵심 심장으로 갔는데 어기서 항소 포기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진짜 몸통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조준했는데 계속해서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일단 대장동으로 갔다는 걸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입니다마는 경제적, 사회적 맥락으로는 대장동 원주민 그리고 대장동 현주민들이 피해자입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사실은 헐값에 토지수용을 당했는데 결국 그 헐값에 토지수용을 당한 뒤에 민관 합작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재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현주민들께서도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대장동 일당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도 대장동에 부족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국민들께 한 번 더 환기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대장동을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피해자가 우리 국민 중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7000억 추징 포기는 더더욱 규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책임 있는 법무부, 대통령실, 검찰 모든 관련자들이 앞으로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서 개인재산으로 일부라도 돌려놓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이 계속 이슈를 키우는 모습인데.
[성치훈]
일단 장외투쟁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장외투쟁 해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의힘의 그런 목소리에 동의해 주실지 한번 투쟁해보시면서 느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는 무슨 항소 포기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것이다, 몰랐을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논리거든요. 사실 본인들도 정권을 잡아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런 중요한 체포영장 청구나 아니면 항소 포기가 있을 때는 대통령실에 보고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행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랬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체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배후는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도 너무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다른 주장들, 다른 의견들을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자꾸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몰아가는 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사소송은 법무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최대한 추징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야당의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만 한말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로 지목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실에민정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입니다. 그다음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등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핵심포스트에 있고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다분한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현 정권이 김만배 씨 일당하고 완전히 한편이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그래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국민들이 혹시 일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김만배 일당과 한편이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성치훈]
거기서 갑자기 김만배씨 일당과 한패라는 건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절차와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만석 전 권한대행,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슨 법무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법무부 곳곳에 있고 잠깐 정책 보좌관으로 있다고 해서 압력, 외압 이런 거 행사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뭔가 사실상의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상의 외압이라는 건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만석 전 권한대행의 책임이고 비겁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배후에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운운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토론이 막판에 너무 불이 붙어서 라디오 같으면 유튜브로 계속 이어갈 텐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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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무역과 안보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 '팩트 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드러나면서 문서화 작업이 늦춰졌는데 결국 보름 이상 지나서 오늘 발표됐습니다. 한 2~3일 걸린다고 했다가 지금 보름 이상 걸려서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했고 그랬는데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나온 내용치고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우려들을 불식시킬 만한 내용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버티기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관세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세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그 결과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중에도 최대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가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방안은 버티는 것밖에 없었다. 끝까지 과도한 요구를 할 때도 버티면서 끝까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에 왜 16일이나 걸렸는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다른 나라 같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미국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버텨낼 수 있어서를 텐데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가있는 조선업 관련 내용 그것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관련돼서 한국의 협조를 받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고 실제 한국도 그걸 여건으로 해서 다른 무리한 요구들을 그래도 버티면서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협상은 사실 이걸 절대평가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봐야 합니다. 절대평가로 보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이득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방어할 걸 많이 방어했다는 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결과였고 절대평가로 보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송영훈]
대한민국의 상황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평가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팩트시트도 보고 산업부가 공개한 MOU 비공식 국문 번역본도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세 가지만 짚어보면 일단 연간 200억불로 한도를 설정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200억 불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행이 작년에 외화자산을 운용해서 얻은 총수익이 1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200억 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한 29조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화 운용 수익만 가지고 이 돈을 충당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12조 8000억 원 중에서 30%는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법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30% 빼면 9조원입니다. 그런데 이 9조 원이라는 숫자도 최근 7년간의 외화운용 수익을 보면 작년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 돈을 조달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에 큰 주름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국방비를 연 3.5%, GDP 대비 3.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GDP 기준으로 연 2.32%입니다. 그러면 한 1.18% 올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GDP가 2550조 원 정도 되니까 그럼 역시 앞으로 연간 30조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무기 추가로 사주기로 했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에게 포괄적 지원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만 짧게 짚으면 자동차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8월 7일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점으로 관세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우리는 빠졌습니다. 일본은 이것이 들어가서 사실은 관세를 돌려받았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회에 특별법을 내는 날이 속한 달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환금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그렇게 양국이 합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마는 돼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돈 문제로만 따져봐도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렇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미국의 외환시장의 혼란 없이 어떻게 이 큰 돈들을 다 투자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해 주셨고 이렇게 무역 관세 부문 주로 짚어주셨는데. 오늘 특히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얻어낸 건 큰 성과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기로 했느냐.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치훈]
이 문구까지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죠.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말에 따르면 협상을 하는 내내 계속해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혼란이 나왔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걸 필리조선소에서 지었으면 좋겠다, 건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이 표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설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리조선소,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조선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필리조선소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건데 지금 당장 필리조선소가 한국의 핵 잠수함을 만들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이외에도 미국의 군함도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들어갔거든요. 이 말은 미국이 보통 보는 군함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구축하고 본인이 건조하고 그거야말로 필리조선소에서 하기를 원할 텐데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필요한 군함들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필리조선소보다는 당장 한국이나 이런 조선소에서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빠르겠구나라는 판단도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문구가 안 들어간 건 아쉽습니다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욕심을 부렸던 것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추가적으로도 설득해나가면서 결국 저는 한국에서 건조될 것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앵커]
어쨌든 양국 간 이견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조선소에서 한다, 미국 조선소에서 짓는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진짜 양측에서 서로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대립했던 것 같습니다.
[송영훈]
합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위성락 실장이 전제로 대화를 진행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합의는 되지 않았다는 말과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실제로 팩트시트에 어디서 건조할지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건조할지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이 과연 개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팩트시트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팩트시트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죠. 뭐냐 하면 컨시스턴트 위드 원투스리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는 문구인데 걸국은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특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아마 그런 의미로 이런 문구를 넣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서브젝트 투 USA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미국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회가 반대해서 원래는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이게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죠. 그다음에 현재의 미국법상 여러 가지 핵확산을 금지하는 법률들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함께 미국 법을 개정해야 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2개의 기둥을 세워놓은 셈이라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2010년에도 우리가 5년 동안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하면서 농축과 재처리를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정말 우리 손에 넣을 때까지는 굉장히 갈 길이 멀고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가. 현재로써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부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7명 쭝에 한 분이 아직 시신수습이 안 됐었는데 그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였는데요. 다른 작업자들처럼 6호기 방면에서 발견됐습니다. 원래 최초 붕괴한 건 5호기였죠. 그 옆에 있는 6호기 방면에서 발견됐고 사망이 판정됐습니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매몰자 7명 전원이 수습됐다는 소식 지금 전해 드렸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협상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100일 넘게 진행된 협상 과정에 대한 솔직한 심정도 토로했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일담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기가 우리의 최대 무기였는데 빨리 합의하라, 이런 식의 압박이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야당이 사실 16일 동안 계속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저는 오히려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여론이 우리나라 정부를 지지해 주는 여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가 알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각 나라 정부들이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자꾸 왜 빨리 하지 않느냐. 빨리하라면 빨리 할 수는 있죠. 제가 빨리 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건 시기, 빨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최대한 많이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협상 실패라는 워딩을 쓰는 것도 저는 절대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관세협상 관계자들이 결국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관세협상이 지금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고 15%가 됐습니다마는 0%에서 15%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반도체 관련 그리고 자동차 관련, 조선 관련 모든 기업들이 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힘들었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 노력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업계에서 환영하고 있는데 유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만 이건 실패다, 책임 회피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메시지는 정부가 협상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아니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끝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라. 필리조선소에서 자꾸 지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서포팅을 해 주는 발언들을 해 줘도 모자랄 판에 자꾸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버티기가 우리의 최대 무기였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비준절차 또는 비준절차에 준하는 아주 상세하고도 깊이 있는 그런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특별법을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섭력을 극대화해야겠죠. 양해각서는 지금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는 그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준절차 또는 비준절차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회 내에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팩트시트와 양해각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부가 공개한 지금 양해각서 국문 비공식 번역분을 보면 우리가 투자수익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0: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운 조항에 50:50이라는 문구 뒤에 괄호 열고 미국에 세금을 내고 난 뒤의 금액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있어요.
[앵커]
세후로 계산한다는 건가요?
[송영훈]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국회 외통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따져 물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세금을 내면 엄밀한 의미의 50:50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의문이 많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준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적어도 비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오늘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퇴임사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만석 /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만석 /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퇴임사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과연 그 뒷이야기를 오늘 하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 얘기는 없었고 검사징계 논의는 멈춰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며칠 동안 노만석 대행의말이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끝까지 바뀌었습니다. 퇴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하게 설명한다고 해놓고 끝까지 또 안 했습니다. 퇴임사 하기 전에 한 일간지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펼쳐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퇴임사를 보면서 저는 전 권한대행이 끝까지 무책임하고 비겁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요 며칠 동안 본인이 던진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주었고 얼마나 많은 의문들이 펼쳐졌는지 알고 있다면 국민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퇴임사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야 됐는데 사실상 본인을 비판했던 검찰 후배들에 대한 메시지만 담겨 있다. 우리 후배들 징계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배제하고 검찰조직에 대한 메시지만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퇴임하기 전날 어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만석 전 대행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든 본인이 결정을 내렸으면 그건 나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저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항소 포기가 됐든 아니면 만약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하게 됐든 어떤 결정을 했어도 결국 권한대행,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책임자가 최종결정을 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은 결재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끝까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역시나 그 과정에 대한 해명도 못했고 저는 역시...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만석 전 대행의 뒷모습은 끝까지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항소 포기의 결정 뒷이야기는 퇴임식에서라고 예고편은 날렸는데 예고편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다른 이야기가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였습니다.
[송영훈]
노만석 대행이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건 맞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의 노만석 대행이 말한 내용들만으로도 이 사건의 윤곽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 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도 본인은 이미 항소한 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검찰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니고 외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도 이야기했고 용산과 법무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됐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표현의 다름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였다고 하는 언급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검찰의 실질적인 선택지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의 다름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저쪽에서 지우려고 해서 많은 부대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이라고 하는 건 그럼 이쪽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우려고 했다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 사건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 대상일 거고요. 많이 부대꼈다는 것은 그만큼 압력의 크기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했기 때문에 비록 퇴임하는 순간에 사건의 전말을 국민 앞에 정직하게 소상하게 밝히지 않고 물러난 건 무책임하지만 이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면 그러면 그 이상의 자세한 사실관계는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외압에 꺾인 사람은 물러났는데 그러면 꺾은 사람은 왜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다음 단계 국민들의 의문이거든요.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노 전 대행이 무책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 전 대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난 4개월 대행을 하는 동안이 검사생활 20년보다 더 길었다. 그리고 최근의 나흘이 그 4개월보다 더 길었다. 상당히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검찰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오늘 노 전 대행의 퇴진 직후에 정부가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차장으로 바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자들 앞에서 검찰조직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최우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성치훈]
1년 뒤에는 분리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신임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일단 국민들을 위한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검찰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소포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만석 권한대행이 끝까지 보였던 모습도 그렇고 일련의 검사들이 보였던 모습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임 권한대행의 역할은 일단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남은 기간 동안회복하고 이런 것에 집중돼야겠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 안정화라는 단어를 굳이 앞세운 건 그런 역할들을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송영훈]
항상 제가 평론을 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림에 없는 것을 봐야 되고 그 없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논평하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구자현 대검 차장으로 신속하게 임명을 했는데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죠.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게 올해 7월입니다, 자진사퇴를 했는데. 검찰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남은 기간이 7월부터 계산하면 약 1년 3개월 정도됩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대검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으로 임명이 돼서 검찰청법이 지위를 보장하는 총장이 있는 것하고 대검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건 이번에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를 통해서 7000억 추징 포기를 하게 된 이 사건만 보더라 굉장히 그 지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통성이 약한 대검 차장을 직무대행으로 앉혀놓은 상태에서 계속 검찰을 법무부가 원격조정하겠다는 함의가 있는 게 이번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는 사실은 반헌법적인 겁니다. 헌법에도 89조 16호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총장을 계속 고의로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다면 반헌법적이고 이재명 정부가 이 인사를 하면서 밝힌 검찰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순치된, 길들이기 돼서 말 잘 듣는 검찰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구자현 신임 대검차장이 보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때 검수완박 때문에 장관과 총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때 법무부 대변인이었더라고요.
[성치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에 반영됐거나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말을 잘 들은 적이 있나요? 말 잘 듣는 조직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이렇게 신임 권한대행이 들어갔다고 해서 검찰이 갑자기 이 정권에 순종적인 집단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남은 기간 동안 길들여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야당에서 보는, 야당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발의했는데 검찰총장까지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성치훈]
그렇죠. 일단 원래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에 검찰에 대한 파면이 없는 징계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보호 이상, 독립성 이상의 과잉보호되고 있다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 관료들의 엘리트주의도 반영된 것이 있고 한국의 정치사회역사 속에서 군부주의 독재정권 시절에 검찰 기능을 뭔가 본인들의 기소도구로 전락시켰던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한은 커지면서 징계와 관련된 것은 견제 기능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검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검찰이 스스로 본인들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때 자정작용을 했다면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들도 검사들도 잘못했을 때는 똑같이 공무원들처럼 파면을 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앵커]
검찰 반발이 상당히 크던데 성역 없는 수사 가능하겠느냐. 이런 반발이 내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송영훈]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검사징계법, 그러니까 해임까지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검사 신분보장을 위한 겁니다. 검사가 존귀한 존재여서 신분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를 신분보장해 줌으로써 소신껏 독립성을 가지고 일하게 한 겁니다. 특히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도록요. 그래서 법관이 사법기관으로서 신분이 보장되고 파면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도 똑같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없애는 건 사람으로 치면 신체기관 중에 횡경막을 없애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횡경막의 존재를 잘 잊고 살잖아요. 딸꾹질이 났을 때 정도나 횡경막이 뭔가 자극을 받았다고 하는 건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횡경막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가슴과 배를 구분해 주는 근육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횡경막은 사람이 숨을 쉴 때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흉강의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검사가 파면될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우리 시청자들께서 생각하시겠지만 권력이 이렇게 외압을 하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신분보장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내쫓을 수 있겠냐 하면서 항소장 소신껏 집어넣고 공소장 소신껏 집어넣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검찰이 외압에 무릎 꿇고 끝끝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많이 힘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신체기관에서 횡경막을 함부로 없애면 안되듯이 검사의 신분보장 자체를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외압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보장을 없애고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검찰을 길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함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대장동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핵심 심장으로 갔는데 어기서 항소 포기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진짜 몸통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조준했는데 계속해서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일단 대장동으로 갔다는 걸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입니다마는 경제적, 사회적 맥락으로는 대장동 원주민 그리고 대장동 현주민들이 피해자입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사실은 헐값에 토지수용을 당했는데 결국 그 헐값에 토지수용을 당한 뒤에 민관 합작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재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현주민들께서도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대장동 일당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도 대장동에 부족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국민들께 한 번 더 환기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대장동을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피해자가 우리 국민 중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7000억 추징 포기는 더더욱 규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책임 있는 법무부, 대통령실, 검찰 모든 관련자들이 앞으로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서 개인재산으로 일부라도 돌려놓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이 계속 이슈를 키우는 모습인데.
[성치훈]
일단 장외투쟁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장외투쟁 해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의힘의 그런 목소리에 동의해 주실지 한번 투쟁해보시면서 느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는 무슨 항소 포기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것이다, 몰랐을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논리거든요. 사실 본인들도 정권을 잡아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런 중요한 체포영장 청구나 아니면 항소 포기가 있을 때는 대통령실에 보고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행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랬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체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배후는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도 너무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다른 주장들, 다른 의견들을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자꾸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몰아가는 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사소송은 법무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최대한 추징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야당의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만 한말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로 지목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실에민정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입니다. 그다음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등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핵심포스트에 있고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다분한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현 정권이 김만배 씨 일당하고 완전히 한편이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그래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국민들이 혹시 일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김만배 일당과 한편이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성치훈]
거기서 갑자기 김만배씨 일당과 한패라는 건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절차와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만석 전 권한대행,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슨 법무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법무부 곳곳에 있고 잠깐 정책 보좌관으로 있다고 해서 압력, 외압 이런 거 행사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뭔가 사실상의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상의 외압이라는 건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만석 전 권한대행의 책임이고 비겁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배후에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운운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토론이 막판에 너무 불이 붙어서 라디오 같으면 유튜브로 계속 이어갈 텐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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