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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상황,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협상 내용 그만큼 우리나라에 참 중요한 내용인 만큼 직접 나와서 발표한 것 같은데 신 의원님,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신현영]
결국에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한국에서 하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이후에 왜 팩트시트가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늘의 타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왔다는 데 오늘의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지고 발표하는 모습 또한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상당히 실력을 발휘하고 실용주의적인 국익 중심의 그런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신 의원은 지금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셨는데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용호]
저도 굳이 평가한다면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조인트 팩트시트를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새로운 것이 있나 하고 지켜봤는데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한 것은 검찰이 최근에 대장동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 이런 것의 물길을 돌려보고자 하는 생각도 했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을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꿰어진 협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GDP 규모에 비하면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우리가 현금성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짜졌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불이라고 하면 GDP의 20% 안팎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 이내입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 5% 이내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현금성 투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잘됐다, 자화자찬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미 간에는 FTA 협정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15% 생긴 것이 우리한테 수출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상기시켜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뒤늦게 내용만 가지고 일본에 비해서 잘했다, 이것은 조금은 경계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부분은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여론을 돌려보려는 그런 정치적 해석을 해 주셨고. 또 일본과 EU에 비해서 현금성 투자가 너무 많은 협상이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신현영]
대통령께서 한미 관세협상,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협상이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정상회담하면서 실제로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상당했다.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 FTA가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억울한 부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국제정세의 혼란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협상은 여러 외신들이 극찬할 정도로 상당히 끈질기게 정말 인내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제3자들이 평가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더 높이 평가를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현금성 투자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최대 상한을 200억 달러로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그리고 국외 상황을 보면서 가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5500억 달러 한번에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협상이지 않았을까. 디테일이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황에에 따라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무 교정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그런 관세 25%에서 15%로 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높게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내란세력 수습하느라고 협상이 늦어졌다. 이런 건 불필요한 얘기 같아요, 사실은. 좋은 거 발표하시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첨언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과 관계가 좋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권이 들어섰으면 이보다 훨씬 쉽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나 다 반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대해서 내란, 내란 한번씩 끼워넣는 것이 사실 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행인 부분은,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 그리고 농산물 추가 개방 관련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못 박은 부분은 우리 측에서는 우려가 해소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적극 지지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향후 한미 동맹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저는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전시작전권을 당연히 그 나라가 주권 국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한반도라는 게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고, 남북관계가.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전시작전권을 누가 갖느냐의 자존심 문제보다는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전시작전권을 유사시에 자동개입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50년도에 전쟁 이후 우리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오는 게 맞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안심할 만큼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느냐,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협상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 앞서서 여건이 안 돼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우리의 안보, 결정적인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야당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국내 정세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에 대한 과정들이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견제, 어떻게 보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냐, 실패한 성과 아니냐, 계속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정권이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더 발벗고 나서서 국익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내부 토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만약에 이런 한미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매번 외교 순방을 하고 오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결과를 디테일하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협상하는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호평을 하면서까지도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전시작전권 환수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부분, 사실은 보수정권에서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미완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발한발 진일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면에서 또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외교적인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한미 협상이 우리의 국익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현금성 투자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 이후에는 협상을 잘해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버티고 한 이런 건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당에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라. 이런 적은 없어요. 왜 들어줍니까? 그리고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발목 잡은 것도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국회, 정상적인 정치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협상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죠. 때로는 역할분담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야당을 내란 몰이를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대화 상대로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정말 우리 국회가, 여야가 좀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정치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우리 국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답답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대통령의 답답함을 좀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잘 헤아려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야당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정치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도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 결과를 보면 59%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32%. 긍정 평가가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4%포인트가 빠졌고요. 또 지지난주와 지난주는 상승을 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APEC 효과 때문에 상승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이번 주에 하락한 원인은 아무래도 계속 시끄러운 항소 포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부정평가의 이유 중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재판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게 하락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관세협상에 대한 팩트시트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는 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주마다 현안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일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후반, 그리고 60%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반 년 동안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국민들의 긍정평가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재판에 연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와도 연결되는 것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여론의 불리함은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각자의 일을 더 하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여야의 여러 가지 공방에 있어서도 이제는 대장동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사안이 복잡하기도 하고 설명하기에도 간단하기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거라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항목 중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것이 적절하다가 29%, 포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높네요.
[이용호]
그렇죠. 정상적으로 본다면 대장동 범죄수익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검찰이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서 형사상 배임죄만 유죄로 하고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건 무죄로 했고 또 제3자 뇌물죄 이것도 무죄로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충돌방지, 이 부분도 무죄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항소를 해서 다퉜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찰이 400억만 환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 빠진 것은 아마 지난주는 APEC의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빠진 것이 아닌가 보고요. 또 보니까 정당지지도는 오히려 민주당이 오르고 또 국민의힘은 하락해서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는 민주당이 오른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좀 빠진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민의힘이 잘 못 싸우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 대응을 못한다. 국민들이 답답해 죽겠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실망이 여론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른 것 이해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 의원께서는 이해하십니까?
[신현영]
소수가 오르고 소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요. 국민의힘이 왜 그러면 이런 정국에서도 오르지 못하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김건희 여사 이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전 대통령 부부를 국민의힘에 입당시키고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야 됐느냐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이다. 선택적으로 샤넬백에 대한 수수 인정을 했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있어서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등 내란동조세력에 대한 두둔,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비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자정작용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 포함됐던 항소 포기와 관련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후에 오전에 비공개 퇴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퇴임식에서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검사 징계 논의를멈춰달라, 이렇게 촉구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이용호]
우선 퇴임식을 비공개로 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사퇴를 하고 물러나면서 검찰 징계를 걱정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의 현주소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항소 포기를 할 때는 경영자 입장도 감안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은 외압을 받았지만 검찰이 앞으로 해체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앞으로 진로에 숨통을 틔우고 검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과 딜을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갈 때도 검찰 후배들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은 뒤돌아서 가는 모습이 안타깝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 반면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법안, 검찰 앞으로 그만두면 1년에서 5년까지 변호사도 못 열게 하고. 또 심지어 요즘에 징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법까지 내고 그랬는데 이건 민주당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잠깐 정권을 맡았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편에서 잠시 맡은 권력을 최대한 진중하게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은 안 맞다. 검찰 자기들에 옳은 얘기했다고 해서 검찰들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공직자 줄세우기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걱정이 되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지금은 공직자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다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 후폭풍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만들어놓으면 검사가 부정부패하는 권력자, 공무원들, 정치인들을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그거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 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앵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법무부 쪽에서 대검에 외압을 행사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노 대행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윗선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은 내 의견이지 그걸 외압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신현영]
항소 포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진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어느 쪽에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 여당의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사퇴를 하게 되는 본인도 씁쓸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자로서의 본인의 결단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일부의 그런 메시지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에 역사적으로 보수정권이 집권을 하면 검찰과 결탁해서 일부의 정치검사들이 이렇게 뭔가 남용하는 그런 검찰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났었었고, 진보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검찰과의 전선이 형성되는 반복되는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장동 사건도 문재인 정권 때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의 1차 팀과 2차 수사팀이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체 검사들의 항소이거나 항명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의 정치검찰들이 과도한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걸 내부에서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건으로 드러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임이라는 강력한 징계안까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계자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보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보수정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검찰과 함께했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 아니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어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까지 올라간 전례가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조국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자신들을 지나치게 수사를 해서 우리를 기소했다, 그게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노 대행이 나가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드러난 발언이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당연히 외압이지만 그러나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고 가겠다, 모든 걸 본인이 안고 가겠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노 대행이 퇴임하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았으면 저렇게 할 말도 못 하고 나가는가, 이렇게 보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현영]
짧게 첨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동의 못 하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책임을 지면서 없는 죄도 만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상당한 잘못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 대행은 퇴임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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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상황,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협상 내용 그만큼 우리나라에 참 중요한 내용인 만큼 직접 나와서 발표한 것 같은데 신 의원님,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신현영]
결국에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한국에서 하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이후에 왜 팩트시트가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늘의 타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왔다는 데 오늘의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지고 발표하는 모습 또한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상당히 실력을 발휘하고 실용주의적인 국익 중심의 그런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신 의원은 지금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셨는데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용호]
저도 굳이 평가한다면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조인트 팩트시트를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새로운 것이 있나 하고 지켜봤는데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한 것은 검찰이 최근에 대장동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 이런 것의 물길을 돌려보고자 하는 생각도 했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을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꿰어진 협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GDP 규모에 비하면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우리가 현금성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짜졌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불이라고 하면 GDP의 20% 안팎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 이내입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 5% 이내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현금성 투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잘됐다, 자화자찬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미 간에는 FTA 협정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15% 생긴 것이 우리한테 수출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상기시켜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뒤늦게 내용만 가지고 일본에 비해서 잘했다, 이것은 조금은 경계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부분은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여론을 돌려보려는 그런 정치적 해석을 해 주셨고. 또 일본과 EU에 비해서 현금성 투자가 너무 많은 협상이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신현영]
대통령께서 한미 관세협상,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협상이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정상회담하면서 실제로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상당했다.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 FTA가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억울한 부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국제정세의 혼란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협상은 여러 외신들이 극찬할 정도로 상당히 끈질기게 정말 인내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제3자들이 평가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더 높이 평가를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현금성 투자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최대 상한을 200억 달러로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그리고 국외 상황을 보면서 가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5500억 달러 한번에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협상이지 않았을까. 디테일이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황에에 따라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무 교정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그런 관세 25%에서 15%로 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높게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내란세력 수습하느라고 협상이 늦어졌다. 이런 건 불필요한 얘기 같아요, 사실은. 좋은 거 발표하시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첨언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과 관계가 좋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권이 들어섰으면 이보다 훨씬 쉽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나 다 반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대해서 내란, 내란 한번씩 끼워넣는 것이 사실 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행인 부분은,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 그리고 농산물 추가 개방 관련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못 박은 부분은 우리 측에서는 우려가 해소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적극 지지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향후 한미 동맹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저는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전시작전권을 당연히 그 나라가 주권 국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한반도라는 게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고, 남북관계가.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전시작전권을 누가 갖느냐의 자존심 문제보다는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전시작전권을 유사시에 자동개입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50년도에 전쟁 이후 우리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오는 게 맞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안심할 만큼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느냐,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협상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 앞서서 여건이 안 돼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우리의 안보, 결정적인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야당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국내 정세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에 대한 과정들이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견제, 어떻게 보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냐, 실패한 성과 아니냐, 계속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정권이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더 발벗고 나서서 국익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내부 토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만약에 이런 한미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매번 외교 순방을 하고 오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결과를 디테일하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협상하는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호평을 하면서까지도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전시작전권 환수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부분, 사실은 보수정권에서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미완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발한발 진일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면에서 또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외교적인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한미 협상이 우리의 국익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현금성 투자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 이후에는 협상을 잘해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버티고 한 이런 건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당에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라. 이런 적은 없어요. 왜 들어줍니까? 그리고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발목 잡은 것도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국회, 정상적인 정치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협상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죠. 때로는 역할분담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야당을 내란 몰이를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대화 상대로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정말 우리 국회가, 여야가 좀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정치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우리 국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답답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대통령의 답답함을 좀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잘 헤아려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야당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정치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도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 결과를 보면 59%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32%. 긍정 평가가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4%포인트가 빠졌고요. 또 지지난주와 지난주는 상승을 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APEC 효과 때문에 상승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이번 주에 하락한 원인은 아무래도 계속 시끄러운 항소 포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부정평가의 이유 중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재판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게 하락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관세협상에 대한 팩트시트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는 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주마다 현안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일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후반, 그리고 60%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반 년 동안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국민들의 긍정평가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재판에 연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와도 연결되는 것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여론의 불리함은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각자의 일을 더 하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여야의 여러 가지 공방에 있어서도 이제는 대장동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사안이 복잡하기도 하고 설명하기에도 간단하기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거라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항목 중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것이 적절하다가 29%, 포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높네요.
[이용호]
그렇죠. 정상적으로 본다면 대장동 범죄수익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검찰이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서 형사상 배임죄만 유죄로 하고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건 무죄로 했고 또 제3자 뇌물죄 이것도 무죄로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충돌방지, 이 부분도 무죄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항소를 해서 다퉜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찰이 400억만 환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 빠진 것은 아마 지난주는 APEC의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빠진 것이 아닌가 보고요. 또 보니까 정당지지도는 오히려 민주당이 오르고 또 국민의힘은 하락해서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는 민주당이 오른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좀 빠진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민의힘이 잘 못 싸우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 대응을 못한다. 국민들이 답답해 죽겠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실망이 여론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른 것 이해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 의원께서는 이해하십니까?
[신현영]
소수가 오르고 소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요. 국민의힘이 왜 그러면 이런 정국에서도 오르지 못하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김건희 여사 이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전 대통령 부부를 국민의힘에 입당시키고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야 됐느냐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이다. 선택적으로 샤넬백에 대한 수수 인정을 했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있어서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등 내란동조세력에 대한 두둔,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비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자정작용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 포함됐던 항소 포기와 관련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후에 오전에 비공개 퇴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퇴임식에서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검사 징계 논의를멈춰달라, 이렇게 촉구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이용호]
우선 퇴임식을 비공개로 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사퇴를 하고 물러나면서 검찰 징계를 걱정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의 현주소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항소 포기를 할 때는 경영자 입장도 감안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은 외압을 받았지만 검찰이 앞으로 해체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앞으로 진로에 숨통을 틔우고 검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과 딜을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갈 때도 검찰 후배들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은 뒤돌아서 가는 모습이 안타깝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 반면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법안, 검찰 앞으로 그만두면 1년에서 5년까지 변호사도 못 열게 하고. 또 심지어 요즘에 징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법까지 내고 그랬는데 이건 민주당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잠깐 정권을 맡았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편에서 잠시 맡은 권력을 최대한 진중하게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은 안 맞다. 검찰 자기들에 옳은 얘기했다고 해서 검찰들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공직자 줄세우기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걱정이 되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지금은 공직자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다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 후폭풍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만들어놓으면 검사가 부정부패하는 권력자, 공무원들, 정치인들을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그거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 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앵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법무부 쪽에서 대검에 외압을 행사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노 대행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윗선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은 내 의견이지 그걸 외압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신현영]
항소 포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진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어느 쪽에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 여당의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사퇴를 하게 되는 본인도 씁쓸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자로서의 본인의 결단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일부의 그런 메시지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에 역사적으로 보수정권이 집권을 하면 검찰과 결탁해서 일부의 정치검사들이 이렇게 뭔가 남용하는 그런 검찰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났었었고, 진보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검찰과의 전선이 형성되는 반복되는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장동 사건도 문재인 정권 때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의 1차 팀과 2차 수사팀이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체 검사들의 항소이거나 항명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의 정치검찰들이 과도한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걸 내부에서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건으로 드러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임이라는 강력한 징계안까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계자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보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보수정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검찰과 함께했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 아니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어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까지 올라간 전례가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조국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자신들을 지나치게 수사를 해서 우리를 기소했다, 그게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노 대행이 나가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드러난 발언이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당연히 외압이지만 그러나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고 가겠다, 모든 걸 본인이 안고 가겠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노 대행이 퇴임하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았으면 저렇게 할 말도 못 하고 나가는가, 이렇게 보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현영]
짧게 첨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동의 못 하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책임을 지면서 없는 죄도 만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상당한 잘못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 대행은 퇴임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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