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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관련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관세 불안감이 해소된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겼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민균]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한미 팩트시트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무역통상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 발표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래 이 관세라는 건 애초에 우리 FTA 협상으로 거의 없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 관세가 추가되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특히 제조업, 자동차라든가 여러 어려운 부분에서 더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협상하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물론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좋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결과가 아닐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방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한숨 돌렸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민균]
애초에 자동차 관세가 15%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동차 관세가 2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는 15%라는 자동차 관세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이미 협상을 해서 25%에서 15%로 낮췄는데 우리나라 협상이 늦어져서 이제서야 15%로 확정이 된 겁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 15% 확정이니까 일본 자동차 업계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 25%의 관세를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손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아쉬움은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일본 얘기를 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관세협상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결과라고 보십니까?
[김민균]
제가 봤을 때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건 시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일본과 굉장히 비슷한 조건으로,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관세협상을 체결했다고 하면 협상에 시간이 걸렸고 또 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이슈적 가치에 얽히게 되면서 확정이 늦게 됐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북한과의 안보 이슈들이 있고 정치적인 특성을 강조했을 경우에 빨리 따라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나름대로 일본하고 경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든 다른 업계든 간에,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라든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은 조금 더 기기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반도체 부분도 조금 살펴볼게요. 반도체와 장비 관세 부분이 최혜국 대우가 적용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대만 같은 경쟁국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김민균]
중요한 것은 관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APEC에서 젠슨 황 CEO가 방문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HBM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라든가 향후 기술개발과 관계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관세라는 것이 대등한 부분이 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기술력하고 우리나라의 네트워크하고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역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우리나라 경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관세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대만이라든가 여러 업체들과의 미국과의 경쟁 업체들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관세협상 결과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엔비디아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김민균]
엔비디아 입장이나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관세라는 리스크죠. 관세는 당연히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요소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투자라든가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훨씬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 요소를 제거한 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선 분야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18조 원에 이르는 조선 분야 투자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번 관세협상에서 역시나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균]
조선업이야말로 마스가라는 협상을 제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하고 미국의 이익하고 굉장히 매치가 제일 잘되는 부분이 이번 관세협상에서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라든가 미국의 조선업이라든가 조선 분야에서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서로 서로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선의 수요 부분, 즉 주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관세협상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조선업이 나름대로 굉장히 하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 긍정적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내 투자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부분에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윈인이라는 부분에서는 조선 분야가 최후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안인데 만약에 이 핵잠이 우리나라에서 건조될 경우에 경제적인 파급력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민균]
제가 봤을 때 핵추진잠수함의 우리나라에서 건조는 조선업이라든가 방산 분야에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구축함이라든가 핵추진잠수함이라든가 건설해 본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그 핵잠수함이 통용적으로 운영됐다는 실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급력이라든가 향후 핵잠수함 건조의 수주 역량이라든가 다른 방산업계와 관련해서 산업적인 영향력. 특히 부품이라든가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했을 경우에 특히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한 노하우로 쌓일 수 있을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력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가 언급이 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방금 위성락 안보실장 브리핑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진행됐고 미국에서 건조하자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김민균]
저도 들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까요?
[김민균]
일단 필리조선소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핵잠수함이라든가 큰 규모의 상선과 함정을 건조하기에는 좀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협상할 때 굉장히 어필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제대로 된 상선과 함정을 만들려면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조선 인프라 관련해서 생산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안보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건조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게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납득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선과 함정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건조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업이나 방산 입장에서 보면 매출의 기회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 상선, 또 함정도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추진한다고 했고 이런 이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조선업계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조선업계 주식이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김민균]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상승하는 분위기, 또 어떻게 보면 방산과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선업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상선이라든가 함선이라든가 더 많은 일거리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선이라든가 함정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워낙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국방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보적인 혈맹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수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향후 매출이나 경쟁력에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업계 주식이 상승세를 나타낸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 이렇게 생각보다 좀 긴 논의 끝에 팩트시트 발표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상호관세 무효 소송 심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혹시 우리 한미 관세협상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김민균]
지금 이 상호관세 무효 소송은 만약에 무효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다른 나라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가된 관세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00달러씩 해서 관세를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관세가 무효 소송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해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환도 받을 수 있고 그전에 FTA 체제에서 누리고 있던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우리 경제 입장에서 리스크죠, 위험요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확실성이죠. 간신히 관세협상 타결을 했는데 또 다른 불확실성 여부가 있다고 하면 시장이라든가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니죠.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이 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업계나 우리 경제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판결이 우리에게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한 합의도 나왔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또 환율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청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민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는 달러자금을 조달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회수를 할 수 있고 리턴할 수 있는 투자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대상에 대한 선별적인, 물론 자세한 협의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리턴을 받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는 그런 투자 대상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외환 달러가 투자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환율도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시기라든가 규모 조정 자체를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게. 일단 상한선은 정해놨으니까요, 200달러 이상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라든가 투자 대상에 대한 선별적인 작업은 제가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걱정인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당국이 구두개입을 함으로 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팩트시트 발표로 안정세를 더할 수 있을까요?
[김민균]
환율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달러가 나가야 되는 투자액이 정해지게 되면 투자액이 200억 달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환율 요소에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당국이라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협상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협의가 돼야 되지만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방부 관련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김민균]
우리나라 국방비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주한미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방비의 증액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본인들의 무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구매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서 증액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액수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산 무기라든가 주한미군 지원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또 주한미군 330억 달러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나라 협의와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민균]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안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보적인 이슈들이 경제와 안보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위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예산을 써야 되는, 증액을 더 했고 미국 측의 무기라든가 지원에 합의한 부분이고요.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 예산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세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국방비,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게 되고 지원이나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안보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들이 뒷받침돼야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관련해서도 안정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 대비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단지 경제학적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손해가 안보에 플러스적인 요소로 가게 되면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발표를 직접 한 이후에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쌀과 쇠고기 개방, 이 부분을 사실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쌀, 쇠고기 개방은 추가 개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못 박아서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민균]
아무래도 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선, 국방 쪽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들의 이득과 관련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적은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원만하게 그래도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피해가고 다른 부분, 조선이나 국방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서 그 부분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협상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하는 관세 부분이 언제부터 과연 적용될지도 관심인데 혹시나 소급적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민균]
소급적용은 관세 부분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단지 미국과 우리나라 합의가 언제 발효되고 언제 확정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했을 경우에 자동차나 제약 같은 경우 바로 15%가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빠르게 적용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 2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5%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먼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식의 세부협상도 그렇고 빠르게 진행돼소급적용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시점 자체도 한미가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일까요?
[김민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나라 관료분들이나 산업부나 여러 가지 마지막까지 최종 협상이라든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워낙 신중하고 또 관세협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 번 정해지면 다시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와의 계약이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FTA 할 때도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관세협상이 정해지면 어떻게 보면 언제 고쳐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협상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팩트시트가 늦어졌던 게 위성락 안보실장 발언에 의하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마지막까지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김민균]
핵잠수함, 우라늄 관련해서 처리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안보와 산업이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자력 협정 부분도 있고요. 물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역량을 키워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임팩트, 경제적인 산업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민감한 부분은 최대한 처리하면서 우리 경제라든가 우리 산업에 조금이라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슈는 안보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앵커]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김민균]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문이라든가 우리나라 수출 GDP 관련해서 15% 정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성장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관세협상 타결이 모멘텀을 다운됐던 경제성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은 맞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험도 요소가 많이 없어졌고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세계의 경제시장 관련해서. 하지만 관세협상만 타결됐다고 하면 향후 미국 시장의 부분이나 수출이나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팩트시트가 발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 이행 같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남은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민균]
외환에 투자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또 조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나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에 확실하게 영향을 줄지는 아직 데이터라든지 검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내년이라든가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해소되면 우리나라 경제적 파급력이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측이 가능하면 산업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기업들도 그렇고 대응력과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보게 되면 파급효과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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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전화 :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관련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관세 불안감이 해소된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겼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민균]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한미 팩트시트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무역통상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 발표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래 이 관세라는 건 애초에 우리 FTA 협상으로 거의 없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 관세가 추가되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특히 제조업, 자동차라든가 여러 어려운 부분에서 더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협상하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물론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좋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결과가 아닐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방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한숨 돌렸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민균]
애초에 자동차 관세가 15%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동차 관세가 2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는 15%라는 자동차 관세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이미 협상을 해서 25%에서 15%로 낮췄는데 우리나라 협상이 늦어져서 이제서야 15%로 확정이 된 겁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 15% 확정이니까 일본 자동차 업계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 25%의 관세를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손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아쉬움은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일본 얘기를 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관세협상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결과라고 보십니까?
[김민균]
제가 봤을 때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건 시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일본과 굉장히 비슷한 조건으로,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관세협상을 체결했다고 하면 협상에 시간이 걸렸고 또 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이슈적 가치에 얽히게 되면서 확정이 늦게 됐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북한과의 안보 이슈들이 있고 정치적인 특성을 강조했을 경우에 빨리 따라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나름대로 일본하고 경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든 다른 업계든 간에,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라든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은 조금 더 기기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반도체 부분도 조금 살펴볼게요. 반도체와 장비 관세 부분이 최혜국 대우가 적용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대만 같은 경쟁국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김민균]
중요한 것은 관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APEC에서 젠슨 황 CEO가 방문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HBM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라든가 향후 기술개발과 관계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관세라는 것이 대등한 부분이 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기술력하고 우리나라의 네트워크하고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역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우리나라 경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관세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대만이라든가 여러 업체들과의 미국과의 경쟁 업체들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관세협상 결과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엔비디아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김민균]
엔비디아 입장이나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관세라는 리스크죠. 관세는 당연히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요소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투자라든가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훨씬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 요소를 제거한 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선 분야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18조 원에 이르는 조선 분야 투자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번 관세협상에서 역시나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균]
조선업이야말로 마스가라는 협상을 제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하고 미국의 이익하고 굉장히 매치가 제일 잘되는 부분이 이번 관세협상에서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라든가 미국의 조선업이라든가 조선 분야에서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서로 서로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선의 수요 부분, 즉 주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관세협상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조선업이 나름대로 굉장히 하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 긍정적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내 투자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부분에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윈인이라는 부분에서는 조선 분야가 최후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안인데 만약에 이 핵잠이 우리나라에서 건조될 경우에 경제적인 파급력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민균]
제가 봤을 때 핵추진잠수함의 우리나라에서 건조는 조선업이라든가 방산 분야에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구축함이라든가 핵추진잠수함이라든가 건설해 본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그 핵잠수함이 통용적으로 운영됐다는 실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급력이라든가 향후 핵잠수함 건조의 수주 역량이라든가 다른 방산업계와 관련해서 산업적인 영향력. 특히 부품이라든가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했을 경우에 특히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한 노하우로 쌓일 수 있을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력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가 언급이 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방금 위성락 안보실장 브리핑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진행됐고 미국에서 건조하자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김민균]
저도 들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까요?
[김민균]
일단 필리조선소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핵잠수함이라든가 큰 규모의 상선과 함정을 건조하기에는 좀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협상할 때 굉장히 어필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제대로 된 상선과 함정을 만들려면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조선 인프라 관련해서 생산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안보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건조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게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납득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선과 함정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건조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업이나 방산 입장에서 보면 매출의 기회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 상선, 또 함정도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추진한다고 했고 이런 이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조선업계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조선업계 주식이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김민균]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상승하는 분위기, 또 어떻게 보면 방산과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선업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상선이라든가 함선이라든가 더 많은 일거리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선이라든가 함정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워낙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국방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보적인 혈맹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수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향후 매출이나 경쟁력에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업계 주식이 상승세를 나타낸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 이렇게 생각보다 좀 긴 논의 끝에 팩트시트 발표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상호관세 무효 소송 심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혹시 우리 한미 관세협상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김민균]
지금 이 상호관세 무효 소송은 만약에 무효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다른 나라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가된 관세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00달러씩 해서 관세를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관세가 무효 소송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해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환도 받을 수 있고 그전에 FTA 체제에서 누리고 있던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우리 경제 입장에서 리스크죠, 위험요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확실성이죠. 간신히 관세협상 타결을 했는데 또 다른 불확실성 여부가 있다고 하면 시장이라든가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니죠.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이 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업계나 우리 경제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판결이 우리에게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한 합의도 나왔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또 환율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청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민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는 달러자금을 조달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회수를 할 수 있고 리턴할 수 있는 투자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대상에 대한 선별적인, 물론 자세한 협의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리턴을 받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는 그런 투자 대상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외환 달러가 투자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환율도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시기라든가 규모 조정 자체를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게. 일단 상한선은 정해놨으니까요, 200달러 이상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라든가 투자 대상에 대한 선별적인 작업은 제가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걱정인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당국이 구두개입을 함으로 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팩트시트 발표로 안정세를 더할 수 있을까요?
[김민균]
환율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달러가 나가야 되는 투자액이 정해지게 되면 투자액이 200억 달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환율 요소에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당국이라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협상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협의가 돼야 되지만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방부 관련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김민균]
우리나라 국방비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주한미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방비의 증액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본인들의 무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구매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서 증액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액수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산 무기라든가 주한미군 지원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또 주한미군 330억 달러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나라 협의와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민균]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안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보적인 이슈들이 경제와 안보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위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예산을 써야 되는, 증액을 더 했고 미국 측의 무기라든가 지원에 합의한 부분이고요.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 예산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세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국방비,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게 되고 지원이나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안보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들이 뒷받침돼야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관련해서도 안정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 대비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단지 경제학적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손해가 안보에 플러스적인 요소로 가게 되면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발표를 직접 한 이후에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쌀과 쇠고기 개방, 이 부분을 사실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쌀, 쇠고기 개방은 추가 개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못 박아서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민균]
아무래도 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선, 국방 쪽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들의 이득과 관련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적은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원만하게 그래도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피해가고 다른 부분, 조선이나 국방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서 그 부분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협상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하는 관세 부분이 언제부터 과연 적용될지도 관심인데 혹시나 소급적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민균]
소급적용은 관세 부분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단지 미국과 우리나라 합의가 언제 발효되고 언제 확정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했을 경우에 자동차나 제약 같은 경우 바로 15%가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빠르게 적용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 2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5%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먼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식의 세부협상도 그렇고 빠르게 진행돼소급적용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시점 자체도 한미가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일까요?
[김민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나라 관료분들이나 산업부나 여러 가지 마지막까지 최종 협상이라든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워낙 신중하고 또 관세협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 번 정해지면 다시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와의 계약이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FTA 할 때도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관세협상이 정해지면 어떻게 보면 언제 고쳐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협상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팩트시트가 늦어졌던 게 위성락 안보실장 발언에 의하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마지막까지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김민균]
핵잠수함, 우라늄 관련해서 처리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안보와 산업이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자력 협정 부분도 있고요. 물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역량을 키워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임팩트, 경제적인 산업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민감한 부분은 최대한 처리하면서 우리 경제라든가 우리 산업에 조금이라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슈는 안보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앵커]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김민균]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문이라든가 우리나라 수출 GDP 관련해서 15% 정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성장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관세협상 타결이 모멘텀을 다운됐던 경제성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은 맞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험도 요소가 많이 없어졌고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세계의 경제시장 관련해서. 하지만 관세협상만 타결됐다고 하면 향후 미국 시장의 부분이나 수출이나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팩트시트가 발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 이행 같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남은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민균]
외환에 투자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또 조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나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에 확실하게 영향을 줄지는 아직 데이터라든지 검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내년이라든가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해소되면 우리나라 경제적 파급력이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측이 가능하면 산업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기업들도 그렇고 대응력과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보게 되면 파급효과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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