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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에 경제 관련된 팩트시트 내용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까?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팩트시트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 있으셨습니까?
[남성욱]
일단 자동차 관세를 25%인데 15%로 인하한다는 것이 저희 측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게 일단 합의가 됐고요. 다만 이게 기준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는 공동 합의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아마 용산 김용범 실장실에서 날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기준일을 지금부터 할 거냐, 소급적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1 수출품목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따라서 현대차가 부담하는 액수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목되고요. 대체적으로 지난번 경주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마스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합의문이 구체성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문제, 그다음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현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세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이 포함돼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설명,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전히 세부 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난 뒤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그리고 반도체 대만보다는 유리한 상황으로 적용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후에 미국 쪽에서는 또 이와 다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팩트시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은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남성욱]
반도체 부분에 대한 문장을 보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교역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향후 협정에 구애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문장이 결국에 대만하고 비교가 되는데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것도 과연 완벽하게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또 세부조건을 달아서 예외를 둘 수 있을지, 총론 문장만 가지고는 100% 아직 의문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안심은 되지만 여전히 디테일,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농업 분야에 관해서 농식품부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의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 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및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 이 얘기는 여기 쌀이 우리가 제일 핵심이고 그다음에 소고기는 육류 및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이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쇠고기가 앞으로 접근을 더 확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쌀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명기가 안 돼서 쌀은 유지가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육류가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확대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불안감은 가시고 있지만 농축산물 분야의 경우도 여전히 앞으로 협상 여부에 따라서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망 사용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적 내용을 넣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망 사용이든 플랫폼 규제든 미국 기업이 내지 않는 부분, 혹은 좀 덜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감장에서도 집중포화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망 사용료가 상당히 액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이건 아무래도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문장이 여기에 망 사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정 체계 속에서 미국 기업의 차별 금지, WTO 전자상거래 면제 영구화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볼 때 미국 기업이 차별 금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기업이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지속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세 이야기도 있었지만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안전 기준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문구도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남성욱]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안전 요건을 충족한 차량 5만 대를 무제한 수입을 허용한다. 작년에 4만 7000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5만 대 무제한 수입을 허용해도 국내 시장에 큰 피해가 오지는 않는다라는 평가인데,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안전요건이 다른 상황에서 이런 게 비관세 장벽인데 이런 것이 하나씩 허용이 되면 결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소비자가 효율성이 높으면 미국산 차를 더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문장은 미국의 요건, 미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동차, 상호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농업 분야 이야기도 했는데 의약품 관련해서도 최대 15%로 관세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했거든요. 이외에 다른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제일 큰 관심이 자동차고 그다음이 반도체고 그다음이 농축산물, 그다음이 의약품이거든요. 일단 미국 합의문의 문장에 보면 미국은 행정명령 1만4051호에 따라 부가된 특정 보충관세를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 의약품, 의약원료, 전구체 화학물질 등등, 항공기 부품, 이런 것에 대해서 보충관세가 부과돼 있는데 이걸 해제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관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쟁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남성욱]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들어가는데 비관세 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 말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수입 검역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이것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안 된다, 그것을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식으로 규정을 완화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그런 게 비관세 장벽 해소로 해석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성과를 이번 합의에서 거뒀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법 집행 강화를 위해서 무역 왜곡 방지를 약속하며 WTO 보조금 협정을 완전 이행한다 등등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 철폐 쪽으로 미국의 요구사항들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또 양국이 경제 번영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또 외국인 투자 심사 협력, 조달 시장 상호 혜택 확보에 대해서도 협력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혜택을 얻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는 데서는 혜택이 되지만 또 우리 조달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후 과제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단 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이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달러 투자를 과연 어디에 할 것인가, 그런 세부 내용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합의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남성욱]
글쎄요,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구체성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어디 어디, 주로 에너지, 전력, 즉 AI 기업 활성화에 따라서 새로 소요되는 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명기가 돼 있는데 오후에 어느 정도까지 발표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는 총론만 발표돼서 구체적으로 200억 달러를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현금만 보내는 것인가. 또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는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일본 합의문보다는 조금 구체성이 덜해서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쓰기는 하는데 앞으로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분야별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봅니다.
[앵커]
200억 달러 관련해서 어디에 쓰일지 용처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우리 측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미국도 성실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야당이나 경제계에서는 200억 달러 이거 다 내주면 위험하다, 부담이다라는 평가도 많았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0억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남성욱]
200억 달러는 사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한 바가 있죠. 우리가 수익을 거두거나 외환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150~200억 달러다. 그래서 200억 달러까지는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한국 담당자들이 200억 달러를 했는데 여기 표현은 양국은 MOU 이행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했으며, 이것은 한국의 입장이 좀 반영된 거죠.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해서 달러화를 조달할 의무가 없으며. 그런데 이 문장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200억 달러가 맥시멈으로 10년 동안 2000억 달러가 가는데 왜 초과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는지, 조금 궁금증이 있고요. 가급적 시장의 조달수단을 통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에 조달이 안 되면 그러면 정부 재정에서 이것을 가져왔을 경우 시장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될 것인지 우리의 경제 여력, 또 외환 조달 능력 등에 좌우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시장 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할 거다. 성실히 고려한다는 게 한국의 요구를 100% 수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검토에 그치는 것인지, 가장 불안정성이 내포된 문장이 외환시장 안정이고 연간 200억 달러의 조달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팩트시트 발표 전에 우리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470원 선 터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서 우리 외환시장에 작용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200억 달러는 이미 지난 10월 말에 경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내성이 생겼겠죠.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200억 달러 투자보다는 우리의 채권시장에 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팔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는 것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상황과 외환시장이 하루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교수님과는 지금까지 경제와 관련된 내용 발표를 짚어봤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고 건조는 일단 우리나라 쪽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성욱]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영어로는 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끝없는 논의가 있지 않겠나. 일단 저희가 핵추진잠수함의 동력인 농축우라늄의 조달을 미국에게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핵 비확산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는 핵 이런 것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핵 농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기술력도 우리가 있고. 물론 선박 제조도 다 한국이 잘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설하라고 하는데 필리조선소는 지금 상선의 유지보수 건조 정도만 해당이 되죠. 이 군함 건조를 비롯해서 잠수함은 별도의 육상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건설을 하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로서는 동문서답이고 동상이몽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논란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게 끝이 난 게 아니고 건조 장소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한미 간의 협의가 단계 단계별로, 즉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등, 산업부 등 모든 부처의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뻗어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게 되면 이 부분이 동북아 외교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간단치 않을 것 같거든요.
[남성욱]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벌써 불거졌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루 만에 중국 외교부가 아주 강력한 비난 성명조의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비핵화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한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입장이 중국에게 전달됐는지는 불투명하고요. 시진핑 주석은 유의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용산 비서실장에서 납득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납득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의 의도를 알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변국에 무기 개발 경쟁으로 갈 수 있고요. 일본 역시 지금 아주 내심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기는 한데 이게 주변국들을 또 자극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또 우리로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핵추진잠수함은 조금 로키로 단계적으로 조용히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앵커]
대통령 발표 내용을 보면 그중에 이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 팩트시트인데 중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중 관계가 개선될 전기를 마련했고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다면 핵추진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데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남성욱]
아무래도 이번 APEC에서 중국이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으로 중국과 북한의 침공, 공격을 막기 위한 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그렇지만 이게 꼭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북한을 겨냥했다라는 에둘러 설명을 했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이 앞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우회적인 그런 표현들이 포함됐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교수님 안보 전문가시니까 위성락 실장의 질의응답 내용도 여쭙겠습니다.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핵잠 건조와 관련해서 미국 내 정치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에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에 한해서 미국과 협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20% 이상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이게 1988년에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게 늘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죠. 일본은 20% 이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20% 이상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미일 간에 싶은 신뢰를 바탕으로 미일 원자력 협정이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안보 측면도 있고 산업 측면도 있습니다. 안보 측면은 당연히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연료를. 디젤에서 우라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이고요. 또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해야 되고요. 지금 경주의 고준위 방폐장이 2030년이면 포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기를 100을 생산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30 이상이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원료를 수입해 옵니다. 우라늄 전광을. 중국, 러시아, 호주, 브라질.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을,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외국산입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우리가 농축하거나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면 수입 안 하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상당한 정도의 앞으로 논의가 한미 간에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재처리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그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위성락 안보실장도 정리가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될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남성욱]
이게 이상과 현실의 문제인데요. 지난 경주 APEC 이후에 바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안규백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판문점을 방문했죠.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미 국방장관조차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 행정부 내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은 미션임파서블, 거의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능력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인력도 있고. 다만 원료만 좀 만들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조선소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비확산 장벽이 높고 또 미국 내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우라늄 농축을 허용을 할 것인가가 키포인트인데 이게 간단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안보협상 책임자로서 기정사실화를 하고 싶지만 모든 하드웨어를 만들고 연료가 없으면 핵추진잠수함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성락 실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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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에 경제 관련된 팩트시트 내용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까?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팩트시트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 있으셨습니까?
[남성욱]
일단 자동차 관세를 25%인데 15%로 인하한다는 것이 저희 측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게 일단 합의가 됐고요. 다만 이게 기준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는 공동 합의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아마 용산 김용범 실장실에서 날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기준일을 지금부터 할 거냐, 소급적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1 수출품목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따라서 현대차가 부담하는 액수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목되고요. 대체적으로 지난번 경주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마스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합의문이 구체성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문제, 그다음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현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세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이 포함돼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설명,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전히 세부 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난 뒤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그리고 반도체 대만보다는 유리한 상황으로 적용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후에 미국 쪽에서는 또 이와 다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팩트시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은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남성욱]
반도체 부분에 대한 문장을 보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교역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향후 협정에 구애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문장이 결국에 대만하고 비교가 되는데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것도 과연 완벽하게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또 세부조건을 달아서 예외를 둘 수 있을지, 총론 문장만 가지고는 100% 아직 의문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안심은 되지만 여전히 디테일,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농업 분야에 관해서 농식품부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의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 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및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 이 얘기는 여기 쌀이 우리가 제일 핵심이고 그다음에 소고기는 육류 및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이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쇠고기가 앞으로 접근을 더 확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쌀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명기가 안 돼서 쌀은 유지가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육류가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확대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불안감은 가시고 있지만 농축산물 분야의 경우도 여전히 앞으로 협상 여부에 따라서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망 사용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적 내용을 넣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망 사용이든 플랫폼 규제든 미국 기업이 내지 않는 부분, 혹은 좀 덜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감장에서도 집중포화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망 사용료가 상당히 액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이건 아무래도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문장이 여기에 망 사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정 체계 속에서 미국 기업의 차별 금지, WTO 전자상거래 면제 영구화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볼 때 미국 기업이 차별 금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기업이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지속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세 이야기도 있었지만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안전 기준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문구도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남성욱]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안전 요건을 충족한 차량 5만 대를 무제한 수입을 허용한다. 작년에 4만 7000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5만 대 무제한 수입을 허용해도 국내 시장에 큰 피해가 오지는 않는다라는 평가인데,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안전요건이 다른 상황에서 이런 게 비관세 장벽인데 이런 것이 하나씩 허용이 되면 결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소비자가 효율성이 높으면 미국산 차를 더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문장은 미국의 요건, 미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동차, 상호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농업 분야 이야기도 했는데 의약품 관련해서도 최대 15%로 관세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했거든요. 이외에 다른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제일 큰 관심이 자동차고 그다음이 반도체고 그다음이 농축산물, 그다음이 의약품이거든요. 일단 미국 합의문의 문장에 보면 미국은 행정명령 1만4051호에 따라 부가된 특정 보충관세를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 의약품, 의약원료, 전구체 화학물질 등등, 항공기 부품, 이런 것에 대해서 보충관세가 부과돼 있는데 이걸 해제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관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쟁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남성욱]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들어가는데 비관세 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 말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수입 검역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이것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안 된다, 그것을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식으로 규정을 완화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그런 게 비관세 장벽 해소로 해석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성과를 이번 합의에서 거뒀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법 집행 강화를 위해서 무역 왜곡 방지를 약속하며 WTO 보조금 협정을 완전 이행한다 등등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 철폐 쪽으로 미국의 요구사항들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또 양국이 경제 번영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또 외국인 투자 심사 협력, 조달 시장 상호 혜택 확보에 대해서도 협력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혜택을 얻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는 데서는 혜택이 되지만 또 우리 조달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후 과제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단 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이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달러 투자를 과연 어디에 할 것인가, 그런 세부 내용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합의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남성욱]
글쎄요,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구체성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어디 어디, 주로 에너지, 전력, 즉 AI 기업 활성화에 따라서 새로 소요되는 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명기가 돼 있는데 오후에 어느 정도까지 발표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는 총론만 발표돼서 구체적으로 200억 달러를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현금만 보내는 것인가. 또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는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일본 합의문보다는 조금 구체성이 덜해서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쓰기는 하는데 앞으로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분야별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봅니다.
[앵커]
200억 달러 관련해서 어디에 쓰일지 용처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우리 측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미국도 성실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야당이나 경제계에서는 200억 달러 이거 다 내주면 위험하다, 부담이다라는 평가도 많았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0억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남성욱]
200억 달러는 사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한 바가 있죠. 우리가 수익을 거두거나 외환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150~200억 달러다. 그래서 200억 달러까지는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한국 담당자들이 200억 달러를 했는데 여기 표현은 양국은 MOU 이행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했으며, 이것은 한국의 입장이 좀 반영된 거죠.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해서 달러화를 조달할 의무가 없으며. 그런데 이 문장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200억 달러가 맥시멈으로 10년 동안 2000억 달러가 가는데 왜 초과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는지, 조금 궁금증이 있고요. 가급적 시장의 조달수단을 통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에 조달이 안 되면 그러면 정부 재정에서 이것을 가져왔을 경우 시장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될 것인지 우리의 경제 여력, 또 외환 조달 능력 등에 좌우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시장 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할 거다. 성실히 고려한다는 게 한국의 요구를 100% 수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검토에 그치는 것인지, 가장 불안정성이 내포된 문장이 외환시장 안정이고 연간 200억 달러의 조달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팩트시트 발표 전에 우리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470원 선 터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서 우리 외환시장에 작용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200억 달러는 이미 지난 10월 말에 경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내성이 생겼겠죠.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200억 달러 투자보다는 우리의 채권시장에 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팔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는 것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상황과 외환시장이 하루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교수님과는 지금까지 경제와 관련된 내용 발표를 짚어봤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고 건조는 일단 우리나라 쪽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성욱]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영어로는 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끝없는 논의가 있지 않겠나. 일단 저희가 핵추진잠수함의 동력인 농축우라늄의 조달을 미국에게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핵 비확산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는 핵 이런 것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핵 농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기술력도 우리가 있고. 물론 선박 제조도 다 한국이 잘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설하라고 하는데 필리조선소는 지금 상선의 유지보수 건조 정도만 해당이 되죠. 이 군함 건조를 비롯해서 잠수함은 별도의 육상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건설을 하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로서는 동문서답이고 동상이몽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논란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게 끝이 난 게 아니고 건조 장소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한미 간의 협의가 단계 단계별로, 즉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등, 산업부 등 모든 부처의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뻗어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게 되면 이 부분이 동북아 외교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간단치 않을 것 같거든요.
[남성욱]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벌써 불거졌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루 만에 중국 외교부가 아주 강력한 비난 성명조의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비핵화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한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입장이 중국에게 전달됐는지는 불투명하고요. 시진핑 주석은 유의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용산 비서실장에서 납득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납득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의 의도를 알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변국에 무기 개발 경쟁으로 갈 수 있고요. 일본 역시 지금 아주 내심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기는 한데 이게 주변국들을 또 자극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또 우리로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핵추진잠수함은 조금 로키로 단계적으로 조용히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앵커]
대통령 발표 내용을 보면 그중에 이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 팩트시트인데 중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중 관계가 개선될 전기를 마련했고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다면 핵추진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데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남성욱]
아무래도 이번 APEC에서 중국이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으로 중국과 북한의 침공, 공격을 막기 위한 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그렇지만 이게 꼭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북한을 겨냥했다라는 에둘러 설명을 했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이 앞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우회적인 그런 표현들이 포함됐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교수님 안보 전문가시니까 위성락 실장의 질의응답 내용도 여쭙겠습니다.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핵잠 건조와 관련해서 미국 내 정치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에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에 한해서 미국과 협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20% 이상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이게 1988년에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게 늘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죠. 일본은 20% 이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20% 이상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미일 간에 싶은 신뢰를 바탕으로 미일 원자력 협정이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안보 측면도 있고 산업 측면도 있습니다. 안보 측면은 당연히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연료를. 디젤에서 우라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이고요. 또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해야 되고요. 지금 경주의 고준위 방폐장이 2030년이면 포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기를 100을 생산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30 이상이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원료를 수입해 옵니다. 우라늄 전광을. 중국, 러시아, 호주, 브라질.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을,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외국산입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우리가 농축하거나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면 수입 안 하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상당한 정도의 앞으로 논의가 한미 간에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재처리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그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위성락 안보실장도 정리가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될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남성욱]
이게 이상과 현실의 문제인데요. 지난 경주 APEC 이후에 바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안규백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판문점을 방문했죠.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미 국방장관조차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 행정부 내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은 미션임파서블, 거의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능력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인력도 있고. 다만 원료만 좀 만들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조선소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비확산 장벽이 높고 또 미국 내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우라늄 농축을 허용을 할 것인가가 키포인트인데 이게 간단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안보협상 책임자로서 기정사실화를 하고 싶지만 모든 하드웨어를 만들고 연료가 없으면 핵추진잠수함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성락 실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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