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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수뇌부 공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대응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노만석 권한대행이 잠시 후면 비공개로 퇴임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마지막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출근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권한대행 조금 전에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퇴임식 이후에는 퇴임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밝히겠다고 예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마지막 퇴근길에 혹시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할까요?
[서용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로 퇴임식 이후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던 발언은 내부적으로 후배 검사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사 아니었을까.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떠나는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 자체의 퇴임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들을 해놓고 나서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하는 식으로 도망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퇴임식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 그동안 했던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30분 뒤쯤이면 퇴임식이 진행될 텐데 노만석 대행이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에 며칠 지났잖아요. 오늘 퇴임사에 어떤 내용 담을까 고민했을까요?
[정광재]
퇴임사에 지난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자꾸 군불만 때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임사에 정확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담아야 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에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출근하는 과정에서도 일절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퇴임사 정말 원론적인 얘기만 담기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차차 얘기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차차 얘기하겠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급한 불, 또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읽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앵커]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했고, 마음이 부대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일부 특정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검찰의 의무다, 전권 송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들이 퇴임사에 담기기는 할까요?
[서용주]
보완수사권 얘기는 담길 것 같아요. 사실상 검찰청이 1년 뒤면 사라집니다. 1년도 안 남았죠, 사실. 입법부에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유일하게 검찰이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 부분인데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이번에 항소 포기에 이런 보완수사권의 부분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정치적 수사를 했던 원죄, 그거를 안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라는 고민도 항소 포기 결정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두 가지 정도를 퇴임사에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검찰이 사라지는 마당에 우리가 정의로운 검찰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그전에 있었던 정치적인 검찰로서의 오명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퇴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정도는 남겨놔야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요청을 하면서 퇴임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항소 포기 부분에 대해서 폭탄발언 이런 것을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다 결정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마당에 그 부분을 다시 뒤집을 만한 명분이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채 상병 특검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모레 진행한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16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되고요. 지난 11일에 1차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16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노만석 대행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 퇴임사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정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퇴임사에도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정광재]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보이는 태도는 전혀 그 기대를 현실화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는 말에는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든 노만석 검찰총장 선에서 이 사안을 마무리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이른바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꼬리 자르기잖아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꼬리 자르기에 스스로 꼬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전에 했던 말들 때문이죠.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무부의 의견 청취했다. 저쪽과 부대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다른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 검찰의 의견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착 퇴임사에서는 그 얘기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저는 정권이 바뀌든 특검이든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강제수사가 됐을 때는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안 하고 있지만 본인이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공직자는 공직을 내려놓는 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뒷말 없이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뭔가 결을 남겼잖아요. 곁가지들을 남겼잖아요. 오늘 퇴임사에도 혹시라도 참고사항이 있었다든지 윗선의 어떤 내용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조금씩은 넣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데 노만석 총장 대행도 검찰에서 검사직을 오래 수행했던 사람이고 산전수전 나름 겪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외압의 징후들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지 이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문서화됐다거나 메시지나 녹취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또 본인이 자기 주관적인 입장을 피력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상대 당사자가 거기에서 부인해버리면 공방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말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검찰에 대해서 계속 규정을 하는 것은 본인이 4개월 동안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항소 포기의 순간으로 다시 간다면 정답을 찾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검찰의 생리를 칠십몇 년 동안 봐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조직이 변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권은 그 검찰을 손에 쥐고 활용을 했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정부의 입맛에 맞춰주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지가 없더라는 표현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결국에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더 이상 유지할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오랜 검사생활에 대한 회한, 그리고 총장 대행으로서의 여러 가지의 답답함들을 에둘러서 양념 치듯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소 포기의 모든 결정은 내 책임에서 내가 결정했다. 이 뼈대 있는 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중요할 텐데 노만석 대행이 인터뷰했던 내용 보면 지금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검찰과 정부의 결이 다른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광재]
정부와 검찰의 결이 달랐다. 왜 결이 달랐을까요? 저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항소 포기 문제 왜 불거졌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과 관련한 재판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검찰과 정부 간에 달랐다는 것,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또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세 분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예요. 이 세 사람 간에 어떠한 전화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나중에 강제수사든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지면 세 사람 간의 통화내용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이 세 사람이 각각의 법리에 따라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녹취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녹취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떠한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과 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에 당연히 검찰이 정부와 안테나, 주파수 맞추려고 했었던 것 비판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역시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공소 다 분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검찰총장 혹은 대검 차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빅3가 다 공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서용주]
일단 검찰 내부에서의 간부에서 적당한 분들을 검토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고요. 빅3라고 하시는 분들도 검찰이 개혁되는 마당에 내부적인 순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앉혀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장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검찰 내부에서도 일할 분들이 많다라는 점은 공석의 우려와는 무관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난리를 치는 검찰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발하는가. 이래서 검찰이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항소 포기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마치 대통령과 연계된 민간업자의 처벌 자체가 뭔가 위에서 개입이 있었다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주장하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본인들의 최고수장인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한 것이고 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반발하죠? 몇 명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집단 반발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들이. 돌이켜보면 입법부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때 반발했습니까? 자기들 집이 없어진다고 했음에도 아무 소리도 안 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막 들고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정치에 오염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수장들이 가서 정말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로 개편돼야 된다. 그래야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반발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직 부장검사인 임 검사가 내부에 글을 올렸는데. 정성호 장관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노만석 대행 모두 공개 비판을 했거든요. 특히 정성호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 깡패 두목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정치검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일선에서 활약하는 검사, 지금까지 직업적 양심으로 봤을 때 이 과정이 그러면 정말로 정상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표현은 다소 거칠죠. 깡패들이 하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왜 검찰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됐는가는 외압에 굉장히 강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석인 자리를 인사를 통해서 메우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석에 가는 사람은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정권 바뀐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줄 설 수 있는 사람들 인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른바 항명검사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파면이든 해임이든 보직해임시키고 본인들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중용하겠다, 이게 검찰 길들이기 아닌가요?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그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의안과에 검찰청법이랑 검사징계법 개정안 제출했거든요. 결국 검사파면법 발의에 나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서용주]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라는 징계 조치를 넣겠다는 게 주 골자로 된 법안인데요. 이거는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는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치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검사가 특권을 누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검사들이 국가공무원이다라는 말을 했고 특권을 주니까 검사들이 본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개별 헌법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복성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 통과는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민주당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징계법 부분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는 거라서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사 파면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검찰이 하는 일과 일반 공무원이 하는 일과 완전히 같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판사들 신분 보장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준사법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했던 거예요. 그 신분 보장을 했었던 기본적인 이유는 검찰이 정치나 거악에 대항할 수 있는 정의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신분 보장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77년간 유지됐던 건데, 지금 왜 그러면 검찰징계법을 만들겠느냐. 저는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분고분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 이참에 본인들이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러면 다 우리 말 잘 들을 수 있는 검찰들로 깔아보자라는 불운한 의도에서 시작되는 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공소 취소 관련한 법안도 국민의힘에서 공세의 방안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공소 취소는 이번에 공소 취소가 이뤄진 데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특히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한 재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하지 못한 법안을 마련해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예고편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모두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야당이나 법조계는 검찰개혁 아니고 검찰 장악하려는 거다. 삼권분립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서용주]
국민적인 호도죠.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소청, 그다음에 기소하는 기소청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존치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없는 조직입니다. 이게 곧 10개월 뒤에는...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간단히 응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를 직접 듣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험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제 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 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많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질문은 공동성명 팩트시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세부적 내용들은 이후에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해 주실 겁니다. 대통령께는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손들어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들어주신 앞에 송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발표가 됐으니 팩트시트 조율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매일경제입니다. 이번에 팩트시트 발표를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시게 됐는데요. 안보실장이라든지 정책실장께서 하실 수 있었는데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이런 회의랑 협상을 하시고 나면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이번에 관세안보 팩트시트 하면서 소회 같은 것도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외교 사안에 대해서 내밀한, 또는 이면에 있었던 과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저로서도 이게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에서 정말 힘 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여기까지 대통령님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재명 / 대통령]
그리고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말씀 드리면 이번 협상은 정말로 중요한 협상이었고 또 정말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난관이 많은 협상이었는데 현장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협조적으로 함께해 주신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규범이 사실상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대한민국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실장님들께 맡기고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상 대통령께서 팩트시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정책실장님, 안보실장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질의응답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잠시 후면 실장급에서 주요 실무회담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대통령 주요 발언들 중에는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뻗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강력한 강대한 힘을 마주하는 데도 어려웠지만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빨리 협상을 체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에 대해서 조금 견디기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도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브리핑 이후에서 잠시 대통령은 업무를 위해서 먼저 자리를 떠났고 지금 실장급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터뷰]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비관적이고 어떨 때는 낙관적이고 그런 부분이 반복됐었으니까. 안보실장님 오셨으니까.
[기자]
조선일보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팩트시트를 보니까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가 언급이 돼 있고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구체적인 협상이 앞으로 다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그 두 문제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농축 재처리 문제, 원잠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이 합의되었습니다.
[기자]
YTN의 홍민기 기자입니다. 원잠 혹은 핵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이냐, 이것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국내에서 건조할지 혹은 미국에서 건조할지, 이것도 결정된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우선 좀 돌이켜서 얘기를 하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원잠은 아니고 농축 재처리 부분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겁니다. 원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그건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설명했었죠.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왜냐하면 어디서 건조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자]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핵연료의 농축 재처리 문제라든가 우라늄 문제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착수를 한다는 말씀이 아까 발표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동의를 얻은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하여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다. 어느 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는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고요. 여하간 지금 협정을 뭔가 어제스트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잠 문제를 다루려면 원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 군사적이라는 것이 핵무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하고는 무관하고 군사적인 용도, 군사적 목적의 리액터, 엔진이죠. 그러니까 추동력을 갖는 엔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령 호주가 오커스를 할 때를 우리가 참고해본다면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법상에 거기 91조가 있는데 91조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만 공지를 하고. 저희 질의응답은 혹시 안보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는 멈추고 하면 어떨까라는. 그래야 조금 더 자세한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조인트 팩트시트는 바로 게재가 될 겁니다. 이거 공지하고 이 부분은 관련해서는 생중계는 멈추고 언론이랑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시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생중계만 멈추는...
[앵커]
아무래도 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응답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끊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안보 관련 이야기,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은 속보로 전해 드리면서 두 분과 다시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서용주]
큰 줄기에서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건조, 그다음에 미 군함 자체에 대한 건조도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필리조선소에서 한다. 그러면 많이 비판했었잖아요. 거기에 핵추진잠수함 할 도크도 없고 그런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 짓는 데 몇 년이 걸려서 이건 유야무야된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 팩트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추측이었던 게 오늘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의 입장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안보와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성공적인 협상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방금 말씀하신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국내에서 건조가 된다면 미국에서 진행될 때보다는 확실히 속도가 붙겠네요?
[정광재]
그렇겠죠. 미국의 필리조선소가 도크도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필리조선소를 미국 측에서 계속 주장했다면 그 기간이 10년 이상, 아주 장기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우리 조선소에서 짓겠다고 확정 지은 것은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단기간 내에 완성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발표된 게 없어요. 브리핑이 잠깐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단됐지만. 경제와 관련한 것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이견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 짓지 못했었고 반도체 관세 문제도 대만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여기까지만 확정 지었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자동차 관세도 15%로 내려오는데 소급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는 거죠. 그걸 갖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시트가 마무리됐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세부 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농산물 추가 개방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조만간 다시 얘기가 나올까요?
[서용주]
저는 사실 아까 잘 보시면 APEC에서 정상회담 간 실무적인 부분들은 다 확정이 됐다라는 것이라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 그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이후에 미국 측의 입장이 조금 달랐었잖아요.
[서용주]
달라졌다는 것도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었죠. 언론보도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라고 했지, 우리가 필리조선소를 추측했듯이, 그러면 트럼프가 계속 고집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반도체 부분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라는 것이고 농산물 시장 쌀하고 소고기 개방 자체도 애당초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미국 측이 받아줬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 관세에 대한 소급적용, 그게 몇 월부터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추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장급에서 계속 질의응답이 있는데 지금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요. 잠시 후에 현장에서 또 속보가 들어오면 관련 내용들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강대한 권력보다 뒤에서 발목을 잡는 게, 뒤에서 주는 그런 압력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당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야당을 향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굳이 오늘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실 만한 이야기였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당연히 국익 앞에서는 여야 정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난 7월 30일에 1차 관세협정을 마무리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8월 25일에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따로 서명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얘기했고. APEC 계기로 10월 말에 있을 때도 다 됐다라고 했는데 오늘 11월 14일인데 이때까지도 정확하게 어떻게 타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국민적인 의문과 의혹 이런 부분을 야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국민들은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쟁을 위한 문제 지적이었다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협상이 진행됐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요 쟁점들 논의한 지 16일 정도 지나서 팩트시트가 나온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부 안을 치열하게 합의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도 어느 하나 양보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서용주]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쉽게 일본을 좀 보시죠. 일본은 모든 것을 다 트럼프와 미국 쪽의 요구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죠. 쉬워요, 금방 사인해 주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혼을 갈아넣었다고 할 만큼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행정하는 입장에서, 또 타협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해버리려면 국익이고 뭐든 간에 그냥 사인하면 편하고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돌이켜보면 빨리 사인해라라고 하면서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저는 이 세부 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쪽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성과들을 자세하게 발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실무협상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그 역할의 유연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때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심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주한미군의 북한 도발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지금 제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입니다. 대만에서 물리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 주한미군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칫 주한미군이 그런 상황에서 대만 분쟁에 참전하게 됐었을 경우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공백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미국과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과 자꾸 우리 관세협정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가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출발선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본 지금 5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본 GDP의 13%예요. 우리나라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 국내 GDP의 20% 가까이 금액입니다. EU는 6.5%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지금 작다라는 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게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 국방 관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까?
[서용주]
미래전략형이라고 했으니까 큰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핵 확장 억지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를 했잖아요, 굳건하게. 그다음에 미래전략이라는 건 전시작전권 회수,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통한 군사무기의 전략화, 이런 전체적인 총괄,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고 트럼프도 국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에 대한 안보 문제를 새롭게, 새로운 신기술로 한미와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짜자라는 얘기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 군함 자체도 한국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군사자원 자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보호. 왜냐하면 본인들 자산이 있잖아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더 발전적인 동맹의 모델로 나갈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두 분과 함께 팩트시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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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수뇌부 공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대응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노만석 권한대행이 잠시 후면 비공개로 퇴임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마지막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출근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권한대행 조금 전에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퇴임식 이후에는 퇴임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밝히겠다고 예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마지막 퇴근길에 혹시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할까요?
[서용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로 퇴임식 이후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던 발언은 내부적으로 후배 검사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사 아니었을까.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떠나는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 자체의 퇴임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들을 해놓고 나서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하는 식으로 도망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퇴임식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 그동안 했던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30분 뒤쯤이면 퇴임식이 진행될 텐데 노만석 대행이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에 며칠 지났잖아요. 오늘 퇴임사에 어떤 내용 담을까 고민했을까요?
[정광재]
퇴임사에 지난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자꾸 군불만 때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임사에 정확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담아야 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에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출근하는 과정에서도 일절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퇴임사 정말 원론적인 얘기만 담기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차차 얘기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차차 얘기하겠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급한 불, 또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읽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앵커]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했고, 마음이 부대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일부 특정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검찰의 의무다, 전권 송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들이 퇴임사에 담기기는 할까요?
[서용주]
보완수사권 얘기는 담길 것 같아요. 사실상 검찰청이 1년 뒤면 사라집니다. 1년도 안 남았죠, 사실. 입법부에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유일하게 검찰이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 부분인데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이번에 항소 포기에 이런 보완수사권의 부분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정치적 수사를 했던 원죄, 그거를 안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라는 고민도 항소 포기 결정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두 가지 정도를 퇴임사에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검찰이 사라지는 마당에 우리가 정의로운 검찰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그전에 있었던 정치적인 검찰로서의 오명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퇴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정도는 남겨놔야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요청을 하면서 퇴임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항소 포기 부분에 대해서 폭탄발언 이런 것을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다 결정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마당에 그 부분을 다시 뒤집을 만한 명분이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채 상병 특검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모레 진행한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16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되고요. 지난 11일에 1차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16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노만석 대행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 퇴임사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정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퇴임사에도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정광재]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보이는 태도는 전혀 그 기대를 현실화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는 말에는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든 노만석 검찰총장 선에서 이 사안을 마무리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이른바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꼬리 자르기잖아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꼬리 자르기에 스스로 꼬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전에 했던 말들 때문이죠.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무부의 의견 청취했다. 저쪽과 부대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다른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 검찰의 의견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착 퇴임사에서는 그 얘기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저는 정권이 바뀌든 특검이든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강제수사가 됐을 때는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안 하고 있지만 본인이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공직자는 공직을 내려놓는 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뒷말 없이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뭔가 결을 남겼잖아요. 곁가지들을 남겼잖아요. 오늘 퇴임사에도 혹시라도 참고사항이 있었다든지 윗선의 어떤 내용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조금씩은 넣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데 노만석 총장 대행도 검찰에서 검사직을 오래 수행했던 사람이고 산전수전 나름 겪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외압의 징후들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지 이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문서화됐다거나 메시지나 녹취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또 본인이 자기 주관적인 입장을 피력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상대 당사자가 거기에서 부인해버리면 공방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말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검찰에 대해서 계속 규정을 하는 것은 본인이 4개월 동안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항소 포기의 순간으로 다시 간다면 정답을 찾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검찰의 생리를 칠십몇 년 동안 봐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조직이 변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권은 그 검찰을 손에 쥐고 활용을 했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정부의 입맛에 맞춰주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지가 없더라는 표현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결국에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더 이상 유지할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오랜 검사생활에 대한 회한, 그리고 총장 대행으로서의 여러 가지의 답답함들을 에둘러서 양념 치듯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소 포기의 모든 결정은 내 책임에서 내가 결정했다. 이 뼈대 있는 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중요할 텐데 노만석 대행이 인터뷰했던 내용 보면 지금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검찰과 정부의 결이 다른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광재]
정부와 검찰의 결이 달랐다. 왜 결이 달랐을까요? 저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항소 포기 문제 왜 불거졌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과 관련한 재판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검찰과 정부 간에 달랐다는 것,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또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세 분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예요. 이 세 사람 간에 어떠한 전화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나중에 강제수사든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지면 세 사람 간의 통화내용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이 세 사람이 각각의 법리에 따라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녹취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녹취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떠한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과 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에 당연히 검찰이 정부와 안테나, 주파수 맞추려고 했었던 것 비판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역시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공소 다 분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검찰총장 혹은 대검 차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빅3가 다 공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서용주]
일단 검찰 내부에서의 간부에서 적당한 분들을 검토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고요. 빅3라고 하시는 분들도 검찰이 개혁되는 마당에 내부적인 순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앉혀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장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검찰 내부에서도 일할 분들이 많다라는 점은 공석의 우려와는 무관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난리를 치는 검찰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발하는가. 이래서 검찰이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항소 포기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마치 대통령과 연계된 민간업자의 처벌 자체가 뭔가 위에서 개입이 있었다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주장하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본인들의 최고수장인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한 것이고 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반발하죠? 몇 명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집단 반발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들이. 돌이켜보면 입법부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때 반발했습니까? 자기들 집이 없어진다고 했음에도 아무 소리도 안 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막 들고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정치에 오염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수장들이 가서 정말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로 개편돼야 된다. 그래야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반발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직 부장검사인 임 검사가 내부에 글을 올렸는데. 정성호 장관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노만석 대행 모두 공개 비판을 했거든요. 특히 정성호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 깡패 두목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정치검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일선에서 활약하는 검사, 지금까지 직업적 양심으로 봤을 때 이 과정이 그러면 정말로 정상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표현은 다소 거칠죠. 깡패들이 하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왜 검찰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됐는가는 외압에 굉장히 강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석인 자리를 인사를 통해서 메우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석에 가는 사람은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정권 바뀐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줄 설 수 있는 사람들 인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른바 항명검사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파면이든 해임이든 보직해임시키고 본인들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중용하겠다, 이게 검찰 길들이기 아닌가요?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그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의안과에 검찰청법이랑 검사징계법 개정안 제출했거든요. 결국 검사파면법 발의에 나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서용주]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라는 징계 조치를 넣겠다는 게 주 골자로 된 법안인데요. 이거는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는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치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검사가 특권을 누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검사들이 국가공무원이다라는 말을 했고 특권을 주니까 검사들이 본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개별 헌법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복성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 통과는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민주당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징계법 부분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는 거라서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사 파면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검찰이 하는 일과 일반 공무원이 하는 일과 완전히 같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판사들 신분 보장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준사법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했던 거예요. 그 신분 보장을 했었던 기본적인 이유는 검찰이 정치나 거악에 대항할 수 있는 정의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신분 보장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77년간 유지됐던 건데, 지금 왜 그러면 검찰징계법을 만들겠느냐. 저는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분고분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 이참에 본인들이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러면 다 우리 말 잘 들을 수 있는 검찰들로 깔아보자라는 불운한 의도에서 시작되는 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공소 취소 관련한 법안도 국민의힘에서 공세의 방안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공소 취소는 이번에 공소 취소가 이뤄진 데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특히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한 재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하지 못한 법안을 마련해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예고편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모두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야당이나 법조계는 검찰개혁 아니고 검찰 장악하려는 거다. 삼권분립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서용주]
국민적인 호도죠.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소청, 그다음에 기소하는 기소청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존치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없는 조직입니다. 이게 곧 10개월 뒤에는...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간단히 응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를 직접 듣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험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제 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 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많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질문은 공동성명 팩트시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세부적 내용들은 이후에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해 주실 겁니다. 대통령께는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손들어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들어주신 앞에 송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발표가 됐으니 팩트시트 조율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매일경제입니다. 이번에 팩트시트 발표를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시게 됐는데요. 안보실장이라든지 정책실장께서 하실 수 있었는데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이런 회의랑 협상을 하시고 나면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이번에 관세안보 팩트시트 하면서 소회 같은 것도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외교 사안에 대해서 내밀한, 또는 이면에 있었던 과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저로서도 이게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에서 정말 힘 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여기까지 대통령님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재명 / 대통령]
그리고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말씀 드리면 이번 협상은 정말로 중요한 협상이었고 또 정말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난관이 많은 협상이었는데 현장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협조적으로 함께해 주신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규범이 사실상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대한민국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실장님들께 맡기고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상 대통령께서 팩트시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정책실장님, 안보실장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질의응답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잠시 후면 실장급에서 주요 실무회담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대통령 주요 발언들 중에는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뻗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강력한 강대한 힘을 마주하는 데도 어려웠지만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빨리 협상을 체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에 대해서 조금 견디기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도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브리핑 이후에서 잠시 대통령은 업무를 위해서 먼저 자리를 떠났고 지금 실장급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터뷰]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비관적이고 어떨 때는 낙관적이고 그런 부분이 반복됐었으니까. 안보실장님 오셨으니까.
[기자]
조선일보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팩트시트를 보니까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가 언급이 돼 있고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구체적인 협상이 앞으로 다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그 두 문제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농축 재처리 문제, 원잠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이 합의되었습니다.
[기자]
YTN의 홍민기 기자입니다. 원잠 혹은 핵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이냐, 이것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국내에서 건조할지 혹은 미국에서 건조할지, 이것도 결정된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우선 좀 돌이켜서 얘기를 하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원잠은 아니고 농축 재처리 부분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겁니다. 원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그건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설명했었죠.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왜냐하면 어디서 건조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자]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핵연료의 농축 재처리 문제라든가 우라늄 문제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착수를 한다는 말씀이 아까 발표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동의를 얻은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하여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다. 어느 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는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고요. 여하간 지금 협정을 뭔가 어제스트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잠 문제를 다루려면 원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 군사적이라는 것이 핵무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하고는 무관하고 군사적인 용도, 군사적 목적의 리액터, 엔진이죠. 그러니까 추동력을 갖는 엔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령 호주가 오커스를 할 때를 우리가 참고해본다면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법상에 거기 91조가 있는데 91조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만 공지를 하고. 저희 질의응답은 혹시 안보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는 멈추고 하면 어떨까라는. 그래야 조금 더 자세한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조인트 팩트시트는 바로 게재가 될 겁니다. 이거 공지하고 이 부분은 관련해서는 생중계는 멈추고 언론이랑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시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생중계만 멈추는...
[앵커]
아무래도 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응답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끊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안보 관련 이야기,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은 속보로 전해 드리면서 두 분과 다시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서용주]
큰 줄기에서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건조, 그다음에 미 군함 자체에 대한 건조도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필리조선소에서 한다. 그러면 많이 비판했었잖아요. 거기에 핵추진잠수함 할 도크도 없고 그런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 짓는 데 몇 년이 걸려서 이건 유야무야된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 팩트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추측이었던 게 오늘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의 입장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안보와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성공적인 협상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방금 말씀하신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국내에서 건조가 된다면 미국에서 진행될 때보다는 확실히 속도가 붙겠네요?
[정광재]
그렇겠죠. 미국의 필리조선소가 도크도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필리조선소를 미국 측에서 계속 주장했다면 그 기간이 10년 이상, 아주 장기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우리 조선소에서 짓겠다고 확정 지은 것은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단기간 내에 완성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발표된 게 없어요. 브리핑이 잠깐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단됐지만. 경제와 관련한 것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이견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 짓지 못했었고 반도체 관세 문제도 대만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여기까지만 확정 지었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자동차 관세도 15%로 내려오는데 소급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는 거죠. 그걸 갖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시트가 마무리됐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세부 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농산물 추가 개방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조만간 다시 얘기가 나올까요?
[서용주]
저는 사실 아까 잘 보시면 APEC에서 정상회담 간 실무적인 부분들은 다 확정이 됐다라는 것이라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 그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이후에 미국 측의 입장이 조금 달랐었잖아요.
[서용주]
달라졌다는 것도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었죠. 언론보도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라고 했지, 우리가 필리조선소를 추측했듯이, 그러면 트럼프가 계속 고집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반도체 부분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라는 것이고 농산물 시장 쌀하고 소고기 개방 자체도 애당초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미국 측이 받아줬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 관세에 대한 소급적용, 그게 몇 월부터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추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장급에서 계속 질의응답이 있는데 지금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요. 잠시 후에 현장에서 또 속보가 들어오면 관련 내용들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강대한 권력보다 뒤에서 발목을 잡는 게, 뒤에서 주는 그런 압력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당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야당을 향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굳이 오늘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실 만한 이야기였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당연히 국익 앞에서는 여야 정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난 7월 30일에 1차 관세협정을 마무리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8월 25일에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따로 서명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얘기했고. APEC 계기로 10월 말에 있을 때도 다 됐다라고 했는데 오늘 11월 14일인데 이때까지도 정확하게 어떻게 타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국민적인 의문과 의혹 이런 부분을 야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국민들은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쟁을 위한 문제 지적이었다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협상이 진행됐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요 쟁점들 논의한 지 16일 정도 지나서 팩트시트가 나온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부 안을 치열하게 합의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도 어느 하나 양보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서용주]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쉽게 일본을 좀 보시죠. 일본은 모든 것을 다 트럼프와 미국 쪽의 요구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죠. 쉬워요, 금방 사인해 주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혼을 갈아넣었다고 할 만큼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행정하는 입장에서, 또 타협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해버리려면 국익이고 뭐든 간에 그냥 사인하면 편하고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돌이켜보면 빨리 사인해라라고 하면서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저는 이 세부 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쪽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성과들을 자세하게 발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실무협상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그 역할의 유연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때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심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주한미군의 북한 도발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지금 제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입니다. 대만에서 물리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 주한미군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칫 주한미군이 그런 상황에서 대만 분쟁에 참전하게 됐었을 경우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공백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미국과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과 자꾸 우리 관세협정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가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출발선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본 지금 5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본 GDP의 13%예요. 우리나라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 국내 GDP의 20% 가까이 금액입니다. EU는 6.5%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지금 작다라는 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게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 국방 관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까?
[서용주]
미래전략형이라고 했으니까 큰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핵 확장 억지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를 했잖아요, 굳건하게. 그다음에 미래전략이라는 건 전시작전권 회수,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통한 군사무기의 전략화, 이런 전체적인 총괄,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고 트럼프도 국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에 대한 안보 문제를 새롭게, 새로운 신기술로 한미와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짜자라는 얘기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 군함 자체도 한국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군사자원 자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보호. 왜냐하면 본인들 자산이 있잖아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더 발전적인 동맹의 모델로 나갈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두 분과 함께 팩트시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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